한국은 알바사절 업소 느는 한국의 사태 10년사이 최저임금 2배이상 일본은 2년에 3% 한국처럼 고용사태없는 일본의 지혜는?

[완도섬지기]

최저임금을 주는곳은  개인들이 하는 자영업체이고 사람을 정규직으로 쓰는 곳은 드물고 필요에 따라 사람을

고용하며 말 그대로 시급제  아르바이트다 그런데 15시간을 일하면 상여금을 줘야 하고 국가에서 이렇게 까다롭게

하면 누가 사람을 쓰겠는가?  자영업이 밑바닥 영세업체이긴 하긴 하지만 고용을 5백만명을 이상을 하는곳이다

영세업체가 사람을 고용을 안하면 굶어죽는 인간들도 많이 생겨난다

일본같은 경우 최저임금 3% 이상올릴경우  국가 회의를 거치고 철저한 시장조사를 한다 한국의 경우는 시장조사는

커녕 말썽이 나면 세금으로 땜방하려고 하고 노동자를 위한척 하는것 같지만 오히려 고용시장을 악화 시키고

자영업자는 일반기업과는 달리  단돈 몇십만원에 희비가  엇갈리는데 1년에 2-30% 올리는건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수 있다

민노총 애들은 자신들은 정규직이고 최저 임금하고 상관 많은 임금을 받는곳이라 지금도 최저임금을 13000원을

주장하고 있다

지금 정부는  민노총의 의견을 수렴하려 하고 탈원전도 환경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환경단체가 탈원전을 주장하는것은

당연하고 민노총 애들은 임금이 많이 올라가는 것을  좋아한다

환경단체 말대로라면 원전을 다 폐기하고  그냥 촛불 켜고 원시시대로 가는걸 원할것이다  

요즘 한국의 정치형태를  보면 특정단체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상한 형태를 가고 있다

정말로 중심점을 잡아야 한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5일 “한국의 최저임금이 10년 사이 약 2배로 올랐다”며 “일본 최저임금 시급 848엔(8514원)에 육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2년간 연간 3%씩 점진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온 일본과는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아사히신문은 “노동조합이 유력한 지지 기반인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내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했다”며 “지난해 인상폭은 16.4%였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경영자측은 2년 연속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률에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편의점 등 자영업자는 ‘인건비가 증가하고 장사가 안된다’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은행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에서 2.9%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있다”고 했다. 

일본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엔(1만40원)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기존 임금의 격차 때문에 상승 속도는 더디다. 일본은 지난 2016년 최저임금을 823엔으로 3.1% 인상한 이후 지난해에도 3% 인상한 848엔을 최저임금으로 책정했다. 올해도 3%대 인상이 적용될 경우 870엔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 당진시의 한 편의점에 ‘알바 문의 사절’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인건비가 계속 오르자 알바생을 고용하지 않고 가족끼리 운영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대하는 한·일 경영진의 반응에도 온도차가 있다. 일본에서도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의 반발이 없지는 않지만, 소비 진작이라는 대의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일본 3대 경제단체 중 하나인 경제동우회의 고바야시 요시미쓰 대표간사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중소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나쁜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비 진작 차원에서도 2~3% 정도 인상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일본 고용시장에서는 정부 방침 이전에 자발적으로 평균임금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도쿄 인근지역의 시간제 근무자의 평균시급은 이미 1000엔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대졸취업자 고용률이 97%를 넘었고, 고졸취업자 고용률도 99%에 이를 정도로 구인난이 심각해 자발적으로 시급을 올려주지 않으면 직원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