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바로 세우기 주도는 누가 해야 하나?

[쇠뭉치]

지금 나라는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어떤 나라가 될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을 유지하기 위해 3권 분립 제도로 행정, 사법, 입법제도롤 도입 상호 협력 견제를

하여 국민주권은 보장되어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입법이 완전히 독주

하면서 행정, 사법은 길을 잃고 있습니다. 

받은 글을 옮기면서 제목이 "역사 바로 세우기 주도는 누가 해야 하나?"입니다.

지금처럼 오직 입법에서 모든 일을 독점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현실을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음 칼럼을 옮겨 드리며 같이 생각해 보시자고 옮깁니다.

<쇠뭉치>

역사 바로 세우기 주도는 누가 해야 하나? 

 ㅡ 法-社 칼럼 ㅡㆍ      

현 정국의 주요 부작위(不作爲)  해야 할 일을 않는 문제를 보면, 

전임 집권 자의 부정(不正)한 주요 정책이나 중대 국사(國事) 범죄 혐의에 대한 사법 정의-사회 정의 실천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이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윤리와 도덕의식을 기피하는 민족은 멸망한다고 하였고, 

인류의 비극은 지난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파했다. 

어떤 선각자는 고위 공직 지도자를 촛불에 비교하기도 한다. 

촛불은 스스로 몸을 태우면서 세상을 밝히는데,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추상같은 국민의 요구를 방치하는 

것은 집권자와 관련 정파의 직무 유기로 봐야 한다.

우리 근세사의 유능한 혁명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수백-수십 년 간의 가난을 온몸으로 물리치며 

번영의 기초를 만들고 위기에서 최후를 맞았지만, 공과를 떠나 우리와 공직 리더에게 큰 교훈을 남겼다. 

입으로만 정의와 법치를 들먹이는 공직 리더는 국민에게 직ㆍ간접적 피해를 준다. 

특권이 부여된 고위 공직자는 직무 회피나 직무 유기, 직권 남용, 입법 폭력 등에 국민의 저항은 물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회 정의와 역사의 줄기 바로 세우기를 적시에 실행하지 못하면 왜곡과 부정의 학습 효과로 모두 무서운 

울타리에 갇힐 수 있다.
      

합리성 추구 국민이 열망하는 주요 정책적 잘못이나 반 국가적 범죄 행위들을 제도 권 언론이 덮어두고 

말하지 못하는 대신, 각종 대중 메신저(페이스 북, 인스타 그램, 카톡, 텔레그램 등)에서 회자 전파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쌓여온 폐단과 작위나 부작위 (不作僞:불행위) 사례들을 간추려 보면 새삼스럽게 놀랄 일들이 

많다. 국민에게 연속적 영향을 끼치는 주요 사안 몇 개를 재론( Ⅰ Ⅱ Ⅲ Ⅳ V)하면서, 이들을 알지 못하거나 

지나쳐 버린 시민들도 각성하고 사회 정의와 역사 줄기 바로 세우기 공감대가 형성되기 바란다.

(Ⅰ) 2023년 이른바 5.18 민주화 운동 43주년을 맞아 유공자로 4,346명을 확인했다( 스카이 데일리 보도). 

이 가운데 339명이 전ㆍ현직 정치인으로서 가장 비중이 크다. 이들 중에 29명만 공적 피해자로 파악되었다는 

보도다. 

본 사안의 배경과 팩트의 거론은 차치하더라도 이런 현상을 미래 세대가 어떻게 평가하도록 해야 할까 

우려된다.

(Ⅱ) 18대 대통령 박근혜 탄핵과 수년간 옥고 처리에 대한 관련 법관의 비 법률적 판단과 왜곡 문제도 

역사가들이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와 관계없이, 관련 정치꾼의 위선과 선동에 의한 오점을 평가하고 

정통성 있는 정권 차원의 참회 선언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Ⅲ) 19대 주사파 대통령 문재인의 부정(不正)한 정책과 이른바 5대 국사(國事) 범죄 (국가 에너지 본류인 

원전 폐기 조작, 남북 간 9.19 방위선 후퇴와 군부대 축소, 적국 괴수에게 국가 정보 USB 전달, 부정 선거 

조장 조사 회피, 사법 시스템 파괴-검수 완박 입법 등 ) 혐의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추상같은 국민적 요구 

임에도 이에 대한 조치 회피를 보는 국민의 울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 단체 등의 고발에도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ㆍ수사한다는 소식이 없는 것은 ‘유권 무죄’ 식 사회 

정의의 파괴와 민주주의의 후퇴다.

(Ⅳ) 형사 범죄 혐의자와 전과자들이 국회의 1/3을 차지한다는 C일보 지적대로 국회는 오염 덩어리로 

변질되었다. 특권 남용과 민주적 사법 정의를 파괴하는 입법 폭주를 보이는 절체절명의 의회 위기를 맞고 

있다. 근래 유행하는 이재명‘사법 리스크’(이재명 '범죄 혐의'가 맞다)라는 현실 도피적 방송 표현은 

고쳐야 한다. 공직자 책임은 일반인보다 무겁다. 법원이 유권무죄(有權無罪) 식 판결을 하면 국민적 저항이 

따를 것이다. 고위 공직 범죄의 경우 1심 판결에 따라 공직이 정지되고 피 선거권도 제한되는 선진국처럼 

혁명적 제도 개혁이 절실하다.

(V) 사전 투표 부정 사례들과 사회 일각의 부정 선거 문제 제기에 당국의 침묵적 태도로 여론의 저변이 

혼란스러운 것도 민주주의 파괴 문제다. 국가 보훈부가 해야 할 유공자 심의 결정을 비 헌법적 입법으로 

특정 광역시가 유공자를 가공한다는 지적은 심상치 않은 문제로서 언젠가 풀어야 할 숙제다. 

사회적 갈등이 심한 5.18에 대한 헌법 전문 등재 고려 수용으로 여론은 싸늘하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태도는 국민 화합만 깬다. 국가 제4권인 제도 권 방송 언론의 특정 보도 방치와 

왜곡 문제는 국민의 조직적 감시로 불 시청 운동이 필요하다.
     

금년-2024년 9월 한국 갤럽의 여론 조사에서 자신이 보수라는 사람 중 현 집권자와 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3%로, 보수 합리층 마저 정부와 여권의 역사 바로 세우기와 사회 정의 실천 행보에 실망하고 있다는 

의미다. 만약 여론 조사에 신뢰 문제를 제기한다면 여권의 자체 조사를 발표해야 할 것이다. 

고위 공직자가 개인적 이해관계나 향후 안전을 위해 사회적 관심사들을 덮어두려는 행보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 아닌가 한다.

지구촌 동포들이 ‘이게 나라냐’는 아우성이 크다. 

국가 미래를 위한 사즉생의 역발상을 하지 못하면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집권자와 여권은 물론 야권의 읍참마속 (올라탄 말의 목을 침)과 편 가르기에 빠진 국민이 뼈를 깎는 변화가 

없는 한, 준 열전 상태의 우리 산하는 선진의 문턱에서 전체주의 패권 무리에 밟힐 수 있다.  

도전해야 희망이 생긴다.  2024.10.25. 입력,   대한법률신문 논설주간 남광순
( 웹 검색 : 대한법률신문사 or 正道와 번영의 窓 or 자유정의 세계 웹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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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메일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