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교수님 안녕하세요. 2023년 행정고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p><p> </p><p>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거친 후 보상금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할 때</p><p> </p><p>교수님께서는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은 이행소송이기 때문에 규율명령적 가처분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p><p> </p><p>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을 아래와 같이 분류 하면</p><p> </p><p>가압류 : 금전채권에 관한 보전처분</p><p> </p><p>가처분 :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관한 보전처분(보전명령적 가처분, 규율명령적 가처분)</p><p> </p><p>손실보상채권은 금전채권이기 가처분이 적용될 여지는 없고, 가압류를 논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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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또한, 가처분을 한다면 가처분도 종류가 많은데, 어떤 가처분을 신청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요.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그 실질이 보상금증감결정을 다투는 것이므로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생각해볼 수 있는 가처분으로는 보상금지급가처분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