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전소: 국가배상청구소송  / 후소: 취소소송 일 때, 국가배상청구소송의 기판력이 취소소송에 미치는지에 관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p><p> </p><p>1. 3순 강의에서는 협의의 행위위법설을 취할 경우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인용되면 취소소송에 기판력이 미친다고 하셨는데, 과거 카페에 올라온 동일 질문들을 찾아보니 '소송물이 다르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답변하신 게 있어서요. 제가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p><p> </p><p>2. 만약 기판력이 미치는 게 맞다면, 기판력이 발생하는 부분과 미치는 부분이 구별되어 다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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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판례는 상대적 위법성설의 입장이니까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협의의 행위위법성설에 따르면 취소소송에서 위법이 인정되는 경우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법령위반도 인정됩니다. 그렇다고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인용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여쭤본 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