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학지원금 중단에 따른 경산우리학교의 입장!

<야학 지원금 중단에 따른 경산우리학교의 입장>    참여정부의 기치를 내걸고 서민과 중산층의 희망을 업고 출범한 노무현 정권의 야학에 대한 정책은 비상식적, 시대역행적 정책의 오류를 걷기 시작했다고 본다.    2007년부터 야학 지원금 중단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의 발표는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인간중심의 정치, 소외계층을 위한 적극적 정부의 공약을  스스로 외면하고 짓밟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시민사회의 민주적, 평등적 사회적 가치 지향을 자포자기 하였으며, 교육을 국가의 편의와 임의대로 해석하고 평가하여, 제도권 교육에 상대적으로 괴리와 특수성이 있는 야학을 무시하는 처사로 임하려 한다. 이는 과거의 정권이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평등권을 철저히 배제하고 정권 순응의 수단으로 사용해왔던 관례를 열심히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전국에 산재되어있는 160여개의 단위 야학들은 자신들의 이념과 가치관을 잠시 보류하고 전야협의 깃발아래 한목소리로 떨쳐 일어나야 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경산우리학교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하나, 교육 인적자원부는 대한민국의 야학의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해라.   전국의 야학은 오랜 기간 동안 소외계층의 교육을 대변하여 왔고 그들의 삶에 최소한의 희망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공교육의 외면으로부터 교육 평등권을 보장하려고 노력했다는 역사적, 사회적 사실을 애써 무시하지 말고 실체로서 존중하길 바란다. 반세기 정부의 과오로써 보듬어 안을 사회의 한 부분으로 바라보길 간곡히 바란다.    하나, 현재 계류 중인 평생 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한다. 엄연히 실체로서 존재하는 야학을 간과한 채 ‘학력인정’이라는 미끼로 평생교육의 의미를 교육소외계층에게 오도하지 말기 바란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학력 인정의 범위, 목적, 의도 등 모든 것이 행정 편의적 전형적인 발상이 아니라 할 수 없다. 2000년 이후에 걸쳐 조사한 야학 실태를 근거로 그러한 정책을 제시했다면 현실을 무시한 오류를 스스로 범하고 있음을 알기 바란다.    하나, 소외 계층 (저소득, 성인 피교육자, 장애인 등)에 대한 야학 재정을 마련하라. ‘2007년 야학 지원금 중단’이라는 공문 하나로서 전국야학을 어리둥절하게 말들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라. 문광부 산하 청소년 위원회의 예산으로 책정되었던 야학 지원금이 청소년이 감소, 부재라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얼버무리려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다.    야학에 청소년들이 없다고 지원금을 끊는다면, 현재 다수의 피교육의 대상인 성인 피교육자들의 현황을 정확히 산출하여 그것을 근거로 없애려고 하는 야학 지원금을 보건 복지부 또는 교육 인적자원부 예산으로 책정하면 될 것이라 본다. 청소년 교육자가 없다고 교육 소외 계층이 모두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인가? 수많은 야학인들이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정확히 인지하길 바란다.    하나, 교육 평등권의 본뜻을 실현하라.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르면 평생학습도시내의 야학과 문해기관을 중심으로만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그러한 발상 또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평생학습도시’라는 제한은 야학과 문해기관을 쉽게 통제, 관리하기 위함이 아니고 무엇인가? 야학의 실태, 생태를 정확히 안다면 이러한 하등수준의 정책은 나올 수가 없다.    정부는 ‘평생학습도시’라는 꼬리표를 과감히 떼어버리고, 정확성, 신뢰성, 역사성 등의 지표가 분명한 전국의 모든 야학을 위한 물적 인적 자원을 위한 정책을 세우길 바란다. 이에 전국의 단위 개별 야학은 하루 속히 사단법인 전국 야학협의회를 힘차게 출범시켜야 할 것이다.   끝으로 사단법인 전국야학협의회의 출범과 관련된 설왕설래가 있는 것으로 안다. 빈대 잡는다고 초가산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되지 않았음 한다. 지금 우리 야학인들은 하나의 깃발아래 뭉쳐야 한다. 전국의 야학인들은 특수성을 가장한 독선과 화합할 줄 모르는 아집의 전철을 밟지 말고 흩어지면 자멸한다는 생각으로 소모적인 갑론을박은 중단하고 진정으로 교육평등화를 이루는데, 정부당국을 향한 공론을 모을 때라고 본다.  경 산 우 리 학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