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공준표·이종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지지율 급반등’에 성공했으나 최근 뜻하지 않은 ‘악재’를 직면한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주한 악재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예산 내역 폭로 등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CBS 의뢰로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07명을 대상으로 ‘9월 1주차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을 조사해 24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 대비 8.8%p 상승한 61.9%로 집계됐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며 응답률은 8.4%로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반등한 이유로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기대감’이 꼽힌다. 리얼미터 역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급반등 관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긍정평가가 전 지역과 계층으로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진단했다.
국정수행 지지율 급반등도 잠시, 지지율 하락세 분위기가 곧장 감지됐다.
우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은혜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한국당 보이콧으로 인해 무산됐다. 따라서 청와대는 28일 국회에 유은혜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진행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한은 10월 1일까지”라면서 3일간 재송부 기한을 알렸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안을 받은 20일 이내에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대통령에게 송부한다. 여기서 20일이 지나도록 안건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재요청에도 국회에서 유은혜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으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다만 유은혜 후보자 임명 강행 절차를 밟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독주 이미지’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예산 내역 폭로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연관이 깊다.
심재철 의원은 지난 27일부터 이날까지 연일 청와대의 부적절한 혈세 사용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청와대가 밤 11시 이후인 ‘심야시간’과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쓴 자료를, ▲청와대 직원들이 정부 예산집행지침을 어기고 지난 2월까지 부적절한 수당을 지급받은 자료를 각각 폭로했다.
그래서일까.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재철 의원의 폭로와 연관된 글들이 쇄도했다. 청원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된 이상 국민들에게 업무추진비 내역을 모두 공개해라’ ▲‘청와대가 국민세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한다’ ▲‘청와대는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가’ 등 비판이 주를 이뤘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때 “한국당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야당으로서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모든 자료 유출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 갈 것임을 밝힌다”며 “지난해 4월 강규형 KBS 이사는 김밥천국에서 업무추진비로 2500원 김밥을 사먹었다는 것으로 옷을 벗었다.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 차원에서의 입장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장예찬 시사평론가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 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은 ‘반짝 효과’에 가깝다. 심재철 의원 사건의 경우,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청와대가 격하게 반발해서 더욱 사건을 키운 게 아닌가 싶다”며 “그뿐인가. 정상회담 결과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이 정상회담의 결과를 빠르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곧 9월 고용지표가 발표된다. 전문가들은 가뜩이나 안 좋던 8월 고용지표보다 이번 고용지표는 더 안 좋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면 다시 지지율은 하락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3차 남북정상회담 전 문재인 대통령은 최악의 고용동향을 비롯한 경제악화로 인해 ‘5주 연속 지지율 하락세’를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