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p><p>마침 에닝요 선수의 한국 국적 취득 문제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군요.</p><p>이 기회에 한국 국적을 외국인에게 주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짧게나마 적어보고 싶었습니다.</p><p><br></p><p>기본적으로 외국인에게 어느 국가의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개인의 삶이나 생활에 대한 융통성/자유 등을 주기 위한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그 국가가 그런 종류의 인구 유입을 통해 국가 사회에 이득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p><p><br></p><p>지금까지 한국에서는 단일 민족주의에 대한 교육과 그에 따른 문화가 주류를 차지해 왔고, 그 문화가 한국을 현재의 위치까지 유지/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부분이 크다고 저도 생각합니다.</p><p>그래서 한국도 국적 부여 방식에 있어서 부모가 한국인이어야 한다는, 핏줄에 따른 방식을 유지한 채로도 큰 문제 없이 성장해 올 수 있었죠.</p><p>하지만 현재 한국의 현실은 외국인의 유입 없이는 사회의 유지 및 성장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p><p>제 기억을 되돌려 보면, 10여년 전만 해도 모처럼 서울에 간 음식점에서 서투른 한국 말로 서빙을 하던 조선족 음식점 아주머니를 보고 놀라던 제 자신이 있었고, 프랑스에서 왔던 학교 친구와 마트에 갔을 때 제 친구에게 "외국인이다!" 라고 가리키며 소리치던 아이도 있었죠.</p><p>하지만 지금 한국은 동남아시아계 노동자들이 중소 사업장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일손 구하기가 힘들고, 음식 배달이나 음식점 일을 하는 조선족/동남아시아계 사람들을 보는 것이 별 어려운 일이 아닌 사회가 되었고, 농촌 가정에 수많은 혼혈 가정이 있는게 현실이죠.</p><p>이런 방향으로 사회가 조금씩 변화 해 온 데에는, 국가에서 "외국인의 유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외국인의 한국으로의 유입 기회를 조금씩 계속 늘려 온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p><p><br></p><p>마찬가지로, 과거 꽤 강력한 귀화 조건만 있던 한국 국적 관련 법이, 최근 몇 년 사이 외국인의 이중 국적 보유마저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도 마찬가지의 이유 - 능력이 있는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에서일겁니다.</p><p><br></p><p>다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라는 국가는 처음부터 이민자로 시작해서, 이민자의 인구 유입을 통해 성장해 온 나라입니다.</p><p>심지어 국적을 부여하는 것도, 부모가 누구든 - 잠시 여행 중이던 영어 한 마디 모르는 외국인이라 해도 -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미국 시민권을 주죠.</p><p>그리고 미국 대학들의 이공계 교수들, 과학 분야의 인력들 중 상당 수는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과반이 훨씬 넘는 것 같습니다) 외국계 출신이기도 하구요.</p><p>그리고 미국 취업 등을 위해 간 사람들이, 영주권을 따고, 결국 본인들 혹은 자녀들이 시민권을 따면서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도 지나칠 정도로 흔한 이야기입니다.</p><p>그런 사람들이, 모두 영어를 잘 하고, 미국을 마음에서 우러난 애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미국 사회의 일원이 되는 걸까요?</p><p>물론 그렇다면 사회에 융화도 더 쉽고 좋죠.</p><p>하지만, 그 많은 이민자의 대부분은 미국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으로 - 개인의 직업 취득과 같은 이윤을 위해 - 미국에 정착하고, 이민 후에도 자신의 뿌리는 고국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p><p>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런 이유로 - 부모가 미국 국적이 없다거나, 영어를 잘 못 한다거나, 미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의심스럽다거나와 같은 - 영주권을 거부하거나 시민권을 거부하지는 않죠.</p><p>그 이유는, 미국과 같은 나라의 경우 그런 외국인들 개개인의 이익이 미국의 이익과 부합된다면, 그들에게 미국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허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p><p><br></p><p>그런 면에서 볼 때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무엇보다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은, "이 사람이 한국에 기여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익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p><br></p><p>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에닝요가 한국의 역사를 잘 몰라서", "에닝요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서" 혹은 "에닝요 핏줄에 한국인의 피는 한 방울도 없어서" 같은 이유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의 거부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p><p>에닝요 선수가 한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있는 지에 대해, 국적 부여의 가부를 결정하는 기관이 그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 결정을 내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거죠.</p><p>그리고 어떤 개인이 사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p><p>특히 그 분야의 정점에 있는 조직과 사람들 - 축구협회와 국가대표 감독 - 이 에닝요 선수가 한국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는 그 전문가들의 판단 - 에닝요 선수가 한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 을 신뢰하기 때문에, 한국계 핏줄이 없고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에닝요 선수의 한국 국적 취득에 긍적적입니다.</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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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말입니다... 항상 생각하는게 누군가 국적 취득을 할때... 왜 국가에 대한 애정을 따지고...핏줄을 따지는지... 그만큼에 패쇄성 짙은 단일민족에 대한 아집을 가지고 있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우리나라도 더이상 단일민족이라고 할수없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정따지고 핏줄 따지면서 귀화한 그들을 우리가 자국인으로 인정을 따듯하게대한적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네여...
제 생각이 그렇다고요. 여기에 무슨 정답이 있는겁니까? 그리고 내국인은 이중국적 불가인데 왜 에닝요만 그런 특혜를 줘야 하는건지요? 브라질 국적 중요하지요. 어떻게 국가대표를 다른 국적의 외국인이 뛰게 할수가 있습니까? 이게 국민정서에 허용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축구대표팀은 단 한번의 혼혈조차도 허용한적이 없다는점을 기억하세요
왜 외국인에게 이중 국적을 주어야 하느냐는, 그걸 감수하고라도 한국 사회에 인력을 수급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죠. 그 법을 만든 사람들이 생각 없이 만든게 아닙니다. 다만 말씀처럼 아직 국민 정서상의 문제 혹은 아직은 그렇게 절실히 필요하다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인지, 그래도 상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것만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관건은 에닝요 선수가 한국 국적을 특별귀화 절차를 통해 받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한거지, 한국인 핏줄이 아닌 순수 브라질계라는게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말이 안되네요. 한국사회에 뛰어난 인재를 공급하게 위해 이중국적을 허용한다? 지금 이중국적 허용은 극히 제한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스포츠에서는 이게 거의 첫번째 아닌가요? 거의 없는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이 파격적이고 잡음이 많은거지요. 그리고 고급인력을 위해 이중국적까지 허용해라. 참 말이 좋네요. 내국인 차별을 감수하고서 얻는 고급인력이 얼마나 한국사회에 도움될까 의문이고요. 그리고 제가 브라인 인종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국적을 포기할 정도의 열의도 없는 사람을 뭘보고 국가대표의 영광을 줘야합니까? 여기가 중동인가요
탁구의 당예서도 국내선수보다 월등히 나은 기량을 가졌지만 한국국적을 위해 자기나라 국적을 버렸습니다. 최소한 이정도 열의는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국적을 저런식으로 취득하면 뭐합니까? 자기 나라 국적도 안 버리고 한국말도 전혀 못하고 외국인이나 마찬가지 인 것을요. 한국국적도 주변에서 알아서 만들어 준거지 에닝요선수 노력으로 만든게 아닙니다 한국에 애정이 있다면 브라질 국적을 버리고 완전한 한국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게 맞죠 에닝요는 그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성적 성적 성적. 성적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뭔 중동국가입니까 성적 잘 내려고 원칙이고 뭐고 다 무너뜨리게요
내국인 차별을 감수하고 얻는 고급인력이 얼마나 한국사회에 도움될까 의문이라 하셨습니다만, 미국이라는 국가는 그런 식으로 수급하는 인력이 자국의 산업계, 과학계를 발전시키는데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대학원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좀 더 미국에 쉽게 머무를 수 있게 할 수 없을까 고민하고 있을 정도로 말이죠. 그 유학생들의 대다수를 누가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중국인, 한국인, 인도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좀 과감하게 단순화시켜 말하자면, 그렇게 국적 제공에 유화적인 국가들에게 우리 나라의 고급 인재들을 뺏기고 있다고 말 할 수도 있는겁니다.
고급 인력의 확보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산업계, 학계, 정부에서는 이미 절감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외국인에게 이중 국적을 허용하면서까지 한국 국적을 줘서 한국에서 한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고 있는거죠. 관건은 그 절차와 과정이 얼마나 제대로 되어 있느냐이지, 이중 국적 주는 것을 불허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중 국적 허용에 대한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부정하고 이야기하신다면, 이중 국적 허용 문제에 대해 더 이상 토론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새하늘님 이곳이 미국인가요? 미국은 이민으로 이뤄진 나라이니 민족개념이 없습니다. 한국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법인데 그저 이중국적 허용하면 우수한 인재가 몰려올곳 처럼 말씀하시네요 가까운 일본조차도 이중국적 허용안해도 인적자원 우수하고 노벨상도 잘만 타더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이중국적 허용해주면 다른거 다 필요 없이 인재가 몰려들까요? 유학생 얘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그저 반박을 위한 글들로 밖에 안보여서 ;; 뭐 그만하겠습니다
미국에도 백인 주류 세력으로 대변되는 기득권층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외 인력을 자국 사회로 편입하려는 시스템은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중 국적 허용이 해외 인력을 우루루 끌어모을 수 있는 무안단물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_-; 고급 인력을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뿐이죠 뭐. 그리고 일본의 예를 들으셨습니다만, 일본과 한국의 큰 차이 중 하나는, 일본은 1억이 넘는 인구로 어느 정도 자국 시장에서만 먹고 살아도 돌아갈 수 있는 규모의 경제가 있고, 또 문화적 이유에서인지 좀처럼 해외로 진출하는 일본인이 적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만 봐도, 중국인, 인도인, 한국인은 많지만 일본인은 정말 드뭅니다. 그러니 자국 인재 유출이 적은 그들로선 해외 인력 수급에 대한 필요성이 우리보다 덜 느껴질지도 모르죠. (하지만 일본에서도 이중 국적 허용에 대한 논의는 정부 차원에서도 있던 것 같더군요.)
그리고 제가 이상한 예를 들며 반박만 하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만, 제 요지는 "그런 이유들로 인해 외국인에게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 이익이 될 수 있다" 는 거였습니다. 예시만 보시는 것 보다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 그런 예시를 끄집어 냈는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극소수의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한국 국적을 주면서 이중 국적을 하용하는게, 한국 군대 문제에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는겁니까? 그리고 오천년 단일 민족 이야기가 아름답기는 합니다만, 혈통 굳이 따지자면 집안 조상님 시조가 중국에서 넘어온 중국인이라 단군님 핏줄이 아닌 한국인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 화제는 이제 그만 이야기해야겠습니다 ㅡㅡ;
물론 우리 나라는 우리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놓치게 되는 인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외국인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면서 힌국 국적을 주는 길을 열어 놓은거죠. 논의의 중심은 에닝요 선수가 이중 국적을 허용받을 만 한 자격이 있는지가 되어야지, 이중국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 필요가 어느 정도 있고, 또 그 필요가 점점 커 질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기도 하구요.
제 생각엔 법이 국민정서 보다 앞서 나간듯 합니다. 실제 법은 현실사회보다 한템포 늦는게 맞는데 이건 되려 앞섰죠..복수국적 취득으로 인한 순기능 보단 역기능이 먼저 우려되서 말이죠..정확한 세부사항은 제가 모르는지라 넘겨짚는걸수도 있지만대부분 권한자의 추천이면 되는 절차가 많이 위험해 보입니다..심지어 대학총장도 추천 권한이 있던데..고위층에게 악용될 소지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복수국적이 아니라 국적상실을 감수하는 특별귀화면 이해할만 하지만..이부분은참 애매한거 같아요...
첫댓글 동감합니다.
미국은 그렇게 해서 커왔고, 앞으로도 클 나라입니다.
에닝요가 한국인이 되면, 그가 속한 분야에서만큼은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진할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축구의 자산이 될 수 있다면, 기초 요건 (5년 거주)을 갖춘 상태에서 한번 심사해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득이 되는 선수라면, 국적을 부여했을시에 비난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동의합니다.
맞는말입니다... 항상 생각하는게 누군가 국적 취득을 할때... 왜 국가에 대한 애정을 따지고...핏줄을 따지는지... 그만큼에 패쇄성 짙은 단일민족에 대한 아집을 가지고 있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우리나라도 더이상 단일민족이라고 할수없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정따지고 핏줄 따지면서 귀화한 그들을 우리가 자국인으로 인정을 따듯하게대한적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네여...
전 다필요없고 브라질국적. 에서 무조건 반대입니다. 대표팀이 무슨 프로팀도 아니고 브라질국적이 왠 말입니까 대표팀에 오고 싶으면 브라질 국적 포기하고 오라고 하세요. 그뒤에 논의되어야지 정상입니다
한국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조건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느냐일 뿐이지, 브라질 국적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가 아닙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고요. 여기에 무슨 정답이 있는겁니까? 그리고 내국인은 이중국적 불가인데 왜 에닝요만 그런 특혜를 줘야 하는건지요? 브라질 국적 중요하지요. 어떻게 국가대표를 다른 국적의 외국인이 뛰게 할수가 있습니까? 이게 국민정서에 허용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축구대표팀은 단 한번의 혼혈조차도 허용한적이 없다는점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법법 운운 하실려면 이글에는 답글 달지 말아주세요 법을 몰라서 그러는게 아닙니다. 이건 국민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으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문제니까요.
왜 외국인에게 이중 국적을 주어야 하느냐는, 그걸 감수하고라도 한국 사회에 인력을 수급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죠.
그 법을 만든 사람들이 생각 없이 만든게 아닙니다.
다만 말씀처럼 아직 국민 정서상의 문제 혹은 아직은 그렇게 절실히 필요하다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인지, 그래도 상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것만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관건은 에닝요 선수가 한국 국적을 특별귀화 절차를 통해 받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한거지, 한국인 핏줄이 아닌 순수 브라질계라는게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 대표팀에 혼혈이나 외국계가 없었던 것은, 한국 국적의 혼혈이나 외국계 한국인 중 국대 승선할 만한 실력의 선수가 없었기 때문이지, 그들이 혼혈이거나 외국계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민족이 한국인인게 아니라,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한국인이죠.
좀 말이 안되네요. 한국사회에 뛰어난 인재를 공급하게 위해 이중국적을 허용한다? 지금 이중국적 허용은 극히 제한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스포츠에서는 이게 거의 첫번째 아닌가요? 거의 없는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이 파격적이고 잡음이 많은거지요. 그리고 고급인력을 위해 이중국적까지 허용해라. 참 말이 좋네요. 내국인 차별을 감수하고서 얻는 고급인력이 얼마나 한국사회에 도움될까 의문이고요. 그리고 제가 브라인 인종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국적을 포기할 정도의 열의도 없는 사람을 뭘보고 국가대표의 영광을 줘야합니까? 여기가 중동인가요
탁구의 당예서도 국내선수보다 월등히 나은 기량을 가졌지만 한국국적을 위해 자기나라 국적을 버렸습니다. 최소한 이정도 열의는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국적을 저런식으로 취득하면 뭐합니까? 자기 나라 국적도 안 버리고 한국말도 전혀 못하고 외국인이나 마찬가지 인 것을요.
한국국적도 주변에서 알아서 만들어 준거지 에닝요선수 노력으로 만든게 아닙니다
한국에 애정이 있다면 브라질 국적을 버리고 완전한 한국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게 맞죠
에닝요는 그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성적 성적 성적. 성적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뭔 중동국가입니까
성적 잘 내려고 원칙이고 뭐고 다 무너뜨리게요
국민이라면 최소한의 원칙인 단독국적은 당연히 해야합니다
그후에 적합성 문제를 따져야 합니다
내국인 차별을 감수하고 얻는 고급인력이 얼마나 한국사회에 도움될까 의문이라 하셨습니다만, 미국이라는 국가는 그런 식으로 수급하는 인력이 자국의 산업계, 과학계를 발전시키는데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대학원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좀 더 미국에 쉽게 머무를 수 있게 할 수 없을까 고민하고 있을 정도로 말이죠.
그 유학생들의 대다수를 누가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중국인, 한국인, 인도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좀 과감하게 단순화시켜 말하자면, 그렇게 국적 제공에 유화적인 국가들에게 우리 나라의 고급 인재들을 뺏기고 있다고 말 할 수도 있는겁니다.
고급 인력의 확보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산업계, 학계, 정부에서는 이미 절감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외국인에게 이중 국적을 허용하면서까지 한국 국적을 줘서 한국에서 한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고 있는거죠.
관건은 그 절차와 과정이 얼마나 제대로 되어 있느냐이지, 이중 국적 주는 것을 불허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중 국적 허용에 대한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부정하고 이야기하신다면, 이중 국적 허용 문제에 대해 더 이상 토론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새하늘님 이곳이 미국인가요? 미국은 이민으로 이뤄진 나라이니 민족개념이 없습니다. 한국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법인데 그저 이중국적 허용하면 우수한 인재가 몰려올곳 처럼 말씀하시네요 가까운 일본조차도 이중국적 허용안해도 인적자원 우수하고 노벨상도 잘만 타더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이중국적 허용해주면 다른거 다 필요 없이 인재가 몰려들까요? 유학생 얘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그저 반박을 위한 글들로 밖에 안보여서 ;; 뭐 그만하겠습니다
미국에도 백인 주류 세력으로 대변되는 기득권층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외 인력을 자국 사회로 편입하려는 시스템은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중 국적 허용이 해외 인력을 우루루 끌어모을 수 있는 무안단물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_-;
고급 인력을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뿐이죠 뭐.
그리고 일본의 예를 들으셨습니다만, 일본과 한국의 큰 차이 중 하나는, 일본은 1억이 넘는 인구로 어느 정도 자국 시장에서만 먹고 살아도 돌아갈 수 있는 규모의 경제가 있고, 또 문화적 이유에서인지 좀처럼 해외로 진출하는 일본인이 적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만 봐도, 중국인, 인도인, 한국인은 많지만 일본인은 정말 드뭅니다.
그러니 자국 인재 유출이 적은 그들로선 해외 인력 수급에 대한 필요성이 우리보다 덜 느껴질지도 모르죠.
(하지만 일본에서도 이중 국적 허용에 대한 논의는 정부 차원에서도 있던 것 같더군요.)
그리고 제가 이상한 예를 들며 반박만 하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만, 제 요지는 "그런 이유들로 인해 외국인에게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 이익이 될 수 있다" 는 거였습니다.
예시만 보시는 것 보다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 그런 예시를 끄집어 냈는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특수한 상황"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군대요 군대 -_- 그리고 오천년 단일 민족이라는 특수성도 있지요. 이러면 또 단일민족 아니다 셀라셀라 반박하실려면 제가 gg
극소수의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한국 국적을 주면서 이중 국적을 하용하는게, 한국 군대 문제에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는겁니까?
그리고 오천년 단일 민족 이야기가 아름답기는 합니다만, 혈통 굳이 따지자면 집안 조상님 시조가 중국에서 넘어온 중국인이라 단군님 핏줄이 아닌 한국인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 화제는 이제 그만 이야기해야겠습니다 ㅡㅡ;
이중국적 허용은 반대입니다.
위의 CHA11 님 글처럼 5년채우고 일반귀화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국은 미국방식대로 계속 살아가겠구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랍니다.
재미교포들 중에서도 시민권 선서를 거부하여(내용이 싫다며) 영주권만을 유지하고 계신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우리 나라는 우리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놓치게 되는 인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외국인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면서 힌국 국적을 주는 길을 열어 놓은거죠. 논의의 중심은 에닝요 선수가 이중 국적을 허용받을 만 한 자격이 있는지가 되어야지, 이중국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 필요가 어느 정도 있고, 또 그 필요가 점점 커 질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기도 하구요.
제 생각엔 법이 국민정서 보다 앞서 나간듯 합니다. 실제 법은 현실사회보다 한템포 늦는게 맞는데 이건 되려 앞섰죠..복수국적 취득으로 인한 순기능 보단 역기능이 먼저 우려되서 말이죠..정확한 세부사항은 제가 모르는지라 넘겨짚는걸수도 있지만대부분 권한자의 추천이면 되는 절차가 많이 위험해 보입니다..심지어 대학총장도 추천 권한이 있던데..고위층에게 악용될 소지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복수국적이 아니라 국적상실을 감수하는 특별귀화면 이해할만 하지만..이부분은참 애매한거 같아요...
다만..귀화 목적에 대해 딴지 거는 분들이 많습니다..언어 언급하며 정체성이니 경제적인 수단이니..그런건 무의미한 논쟁이죠어차피 이민,귀화란게 대부분 개인 삶을 윤택하기 위함이지 뭐 별거 있나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한국 사회의 민족 구성이나 국적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법이 현실을 좇으려 히는 상황임에도 국민 정서가 오히려 현실보다 뒤쳐져 있는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