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박사님</p><p>금일 4순환문제 해설과 관련하여</p><p> </p><p>시정명령과 대집행계고를 함께 발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p><p> </p><p>'현행법상 두개 이상의 처분을 동시에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상당한 이행기간을 보장해야함을 고려할때</p><p>판례의 태도에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한 서술일까요?</p><p> </p><p>그냥 판례만 언급하고 가능하다라고 마무리 하는 것이 무난하게 좋을지 여쭙고 싶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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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대법원의 태도를 비판할때에는 아주 강력한 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신이 없으면 비판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