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만의 직설] 영웅 욕보이는 민주당의 '배은망덕 내로남불'UPI뉴스

[후니헤]

 / 기사승인 : 2021-02-19 10:11:53

공익제보로 성장한 집권 민주당
막상 집권하니 공익제보 탄압
앞선 영웅들 욕보이진 말아야

"나는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사례들을 일일이 정리하다가 중도에 그만 두고 말았다. 굳이 지적할 것도 없이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최근 출간한 책에서 한 말이다.

이 말 덕분에 친문 지지자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 이유를 정확히 밝히지 않은 비난도 많았기에 내 짐작을 보태자면 비난의 이유는 크게 보아 두 가지였다.

첫째, 문 정권의 내로남불이 그렇게까지 많은 건 아닌데, 과장했다. 둘째, 보수 세력이 좋아할 말을 했다. 첫 번째 이유 때문이라면 내가 '문 정권 내로남불 사례집'을 발표하면 해결될 일이지만, 두 번째 이유는 좀 난감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로남불을 민주주의의 중대 위협 요인이자 국민성을 타락시키는 악덕으로 본다. 그러니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의 비난은 기꺼이 감수하면서 내로남불의 심각성에 대해선 계속 말씀드리고 싶다. 오늘은 내로남불의 여러 유형 가운데 가장 악성(惡性)이라고 할 수 있는 '배은망덕형 내로남불'에 대해 말해보자. 이는 공익제보에 대한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에서 잘 드러난다.

왜 배은망덕인가? 공익제보는 민주화에 큰 기여를 했다. 공익제보를 위해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온갖 불이익을 감수한 영웅들이 많다. 문 정권은 그 영웅들의 희생 덕분에 탄생한 정권이다. 실제로 문 정권 사람들은 과거에 그들의 희생에 감사했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랬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자 돌변해서 정권에 불리한 공익제보만 나오면 온갖 비난에 음모론까지 불사해대니 이게 웬일인가.

물론 공익제보엔 따져볼 게 많다. 사실 관계가 맞지 않는다거나 불순한 동기로 하는 공익제보도 있을 게다. 그러나 민주화에 기여한 공익제보들도 처음엔 정권으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았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익제보에 대해 일단 선의 해석을 하면서 차분하게 살펴 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떻게 했던가? 세 가지 사례만 감상해보자.

2018년 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기재부의 KT&G 사장 인사 개입 의혹과 4조 원 적자 국채 발행 문제와 관련한 문제점을 폭로하자 여당 의원들은 즉각 총공세에 나섰다.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뛰는 것"(홍익표), "스타 강사가 되기 위해 기재부를 그만두고 돈을 벌기 위해 메가스터디에 들어간 사람"(박범계), "막다른 골목에 이른 도박꾼의 베팅…불발탄을 양손에 든 사기꾼"(손혜원) 등 온갖 모욕을 마다하지 않았다.

2020년 9월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에 대해선 이름까지 공개한 데다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당직 사병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고, 공범 세력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황희)는 망언까지 나왔다. 당직사병은 이 망언을 비롯한 여권의 집중공격에 "너무 많이 시달려 정신과 병원에라도 가봐야 할 지경"이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2021년 1월 정부·여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금 및 은폐' 의혹을 폭로한 공익 제보자를 수사 기밀 누설로 고발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1992년 육군 중위 신분으로 군대 내 부정투표를 고발했던 영웅인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공익 신고 대상인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상습적으로 하는 적반하장식 레퍼토리"라며 "공익 신고자 보호를 100대 국정 과제로 내세웠던 현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고 했다.

그러나 그게 바로 민주당의 민낯이다. 야당일 땐 27건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을 정도로 공익신고를 정의와 개혁의 주요 수단으로 여겼던 민주당은 집권 후 '공익신고 탄압당'으로 변신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보를 하면 '의인'이고 불리한 제보를 하면 '도박꾼'이나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놀라운 변신이었다. 너무 어이가 없어 비판할 힘도 없다. 차라리 읍소라도 하고 싶다. 그 어떤 내로남불을 저지르더라도 자신들의 오늘을 있게 만든 공익제보 영웅들을 욕보이는 배은망덕형 내로남불만큼은 하지 말아달라고 말이다. 제발!

[행복다인(횡성)]

엣다 관심...

[가시복]

안만 떠들어봐라 짜고치는 고스톱에 이제는 안속는다. 요즘 국민들 고등교육은 다받았다 구닥다리 술수에 그냥 쓴 웃음만 난다.

[후니헤]

고등핵교 나왔나?
ㅉㅉ

[가시복]

높을고자 고등교육 말그대로 교육을 높게 받았다. 이런거지 전문성을 뛰는건 대학교 아직도 모르고 사나베...ㅎ

[후니헤]

그러나,
맞춤법이나 더 배워라.
ㅉㅉ

[가시복]

한글 소리나는 되로 쓰면 된다고 바뀐건 왜 모르심 학업 필일신 모르남.ㅎ

[후니헤]

문장마다 틀린게 꼭 있네~~

[가시복]

말꼬리 잡는것보니 속이 안좋구나.ㅎ 훠이~~

[최상의 보람]

그저~ 꽈배기집안 출신 아니랄까봐서.
배배꼬여갖고서...

[인살라]

토착화 된 왜구

[카오스모스]

맞아요
민주당 잘못 많아요...

그래서 민주당 두들겨 패면 좋아하는 놈들은 잘못을 훨씬 더 많이 한 놈들인데
그놈들이 지들보다 덜 잘못한 당을 쫒아내려고 할게 뻔해요
그래서
국민들은 어쩔수 없이 조금이라도 덜 나쁜당을 지지 하는거에요

나라 팔아먹어도 지지하겠다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당을 어떻게 믿겠어요

18년 57점 사상최고점수
19년 59점 사상최고점수
20년 61점 사상최고점수

이게 뭔 점수 일까요?
국가별 청렴도 점수에요

아직도 우리 정부는 61점이에요...
100문제중에 39문제 틀렸다 생각하면
과거 50개 60개 틀렸을때하고 같은 문제 틀린거 당연히 있지요
그렇다고 [내로남불?]
그렇게 말할건 아니지 않나 싶어요

좀 나은건 나은거니까요
좀 잘하는건 잘하는 거니까요....

39개 틀렸다고 두들겨 팰까요?
50개 60개 틀린놈도 옆에 있는데?

그래도 39개 틀린건 틀린거니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요
지적질은 할수있어요
잘해라고 혼낼수는 있어요....
그런데 고마하고 나가라?
왜?
30점 40점짜리한테 일 시키려고?

[후니헤]

부동산올려주니 좋은가보오?

[카오스모스]

부동산은 망국의 병 입니다...

부동산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못 잡는다고 봅니다.
왜?
어떤 법을 만들어도 요리조리 이용해 먹는 놈들 있으니까요

양파, 마늘값 오를때 농산물 매점매석 하는 놈들 있어요
법으로 단속하죠?
그리고 국민들은 그놈들에게 욕을 합니다.

그런데요
부동산투기 하는 놈들한테는 욕을 안해요
희한하죠?

무단횡단 하지 말라면 하지마!
매점매석 하지 말라면 하지마!
부동산투기 하지 말라면 하지마!

신호등 잘키고
도둑질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돈벌고
사기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돈벌고
부동산투기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돈벌라고

개돼지도 아닌데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렇게 부동산투기 하는 놈들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아참 실수...

개돼지소도 가르치면 말귀를 알아듣는데....거참 어디다 비유를 하면 좋을지...
난감허네~~~~

[산막이]

이런 사람들이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돈벌러갔다고 하는 사람들이다

[후니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네~~

[오로라빛(서울)]

훠~이
물럿거라~!
대한민국 잘못되길 바라는
토착왜구, 거기에 기생하는
적폐들은 입이 백개라도 쥐죽은듯이 살거라!

[기훈아빠]

토착왜구들과 기생충들이 아직 너무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