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의 짝퉁 노명박정권

<DIV class=view_text style="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PADDING-BOTTOM: 20px; WORD-BREAK: break-all; PADDING-TOP: 20px"> <A name="[문서의 처음]"></A> "내게 법, 법 하지 말라. 나에게는 밥이 더 중요하다" "법은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에만 지킨다. 내가 곧 법이다" 얼핏보면 유명 철학자나 중세 네로군주를 떠올리게 하는 이말은, 노무현이 부산시장 선거때 공개적으로 했던 말이다. 판사에서 변호사로 정치인으로 변신한 노무현은 이처럼 위험한 법의식을 가진 사람이었다. 언젠가 파업현장에서 "법은 정당할 때 지키고 정당하지 않을 때는 지키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적도 있었다. 법률전문가 노무현의 파격적인 해석과 선동에 좌파들은 일치감치 자신 들의 도구로 점찍었고 좌파의 선동에 눈과 귀가 멀어버린 일부 대중들이 열광하면서 대한 민국에 또 한명의 이상한 대통령이 탄생된다. 노무현의 법의식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선서를 하고 나서도 여전했다. 대한민국을 점령한 386좌파들은 공공연히 대통령은 우리의 도구라며 출정가를 불러댔다. 김대중때 물 만난 좌파적 시민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좌파똘마니들이 정치마당 으로 밀려들며, 행정부도 법조계도 좌파적 인사들의 세 과시장이 된다. 거듭되는 노무현의 헌법경시 발언과 법률위반 발언에 2004년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다. 그동안 노무현 5회에 걸친 굵직한 발언들이 16개항의 법률및 헌법을 위반했다 고 조목조목 명시했다. 그러나 노무현의 사법부는 명쾌하게 명시된 대통령의 법위반을 궤변으로 뒤집어 탄핵은 위헌이란 결론을 내려 보낸다. 이미 대법관들의 성향도 4(진보) 7(중도) 2(보수)의 구도 로 기울어져 있었고, 노무현의 판사들이 사법부에 광범위하게 차지하고 있었다. 한손에 저울, 한손에 칼을 든 여신으로 상징되는 사법부. 이때부터 죄의 무게를 재는 저울은 불량저울이 되어버렸고, 판결의 칼도 녹슬어 갔다. 좌파에겐 면죄부를 주고, 간첩은 유공자가 되고, 이적단체에 국고가 지원되었다. 좌파는 양지로 나와 떵떵거리고, 간첩은 영웅이 되어 장군을 취조하고, 이적단체는 배부른 돼지가 되어 온나라에 시뻘건 오물을 싸질러 댔다. 이들의 패악질에 자본주의 꽃이라는 기업들도 좌파들의 금고지기 노릇을 해야했다. 좌익들에 밉보이면 기업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고 대우가 무너졌고 현대가 분해되며, 마지막 삼성이 타켓이 되었을 때 천우신조로 정권교체가 되었다. 10년 좌파정권의 수렁을 빠져나온 보수정권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 무얼했는가? 100만개의 촛불이 광화문을 뒤덮자 화들짝 놀라, 이런 좌익단체들에게 국고 180억을 선뜻 내주었다. 10년동안 아스팔트 땡볕에서 투쟁한 보수 우익단체는 여전히 찬밥신세였다. 이정권 출범후 일년이 다 되도록 여전히 외면받은 그 32개 단체가 합동으로 연말에 모금운동을 했더니 고작 5000만원이 전부였다. 한집에 150만원 꼴이었다. 시민단체들이야 외곽조직이지만 문제는 국가 심장부에 침투한 좌파들이다. 지난번 국회난동 행동대원 민노당 당직자 12명의 영장을 기각한 마은혁 판사. 공중부양 당사자 강기갑의 업무방해에 대해 무죄선고를 한 이동연 판사. 그는 작년 연말 폭력행위로 민노총 조합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광우병 허위보도가 명백한 PD수첩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문성관 판사. 그는 작년 평양축전에 가서 북한을 고무찬양한 골수좌파 통일연대 상임대표에게도 무죄판결을 땅땅땅 때렸다. 더 희안한 좌파도 있다. 작년인가, 정부가 160억을 들여 전국적으로 학력 진단평가를 하려고 했다. 이에 전교조는 아이들에게 컨닝하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시험날 학생들을 데리고 체험학습을 떠나기도 하고, 학생들에게 백지답안를 내라고도 하였다. 이런 해괴한 전교조 선생들을 파면했더니, 판사는 무죄라는 망측한 판결을 내렸다. 이외에도 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교조의 해괴한 선생들에게 무죄라는 망측한 선고를 내린 판사는 많다. 대부분 우리법연구회 소속 젊은 판사들이다. 참으로 좌파의 해괴한 짓거리에, 판사의 망측한 선고가 아닐수 없다. 대한문 앞에서 11시 방향을 보면 과거 좌파들의 아지트였던 인권위원회가 있다. 예전에 이들은 직원의 절반이상을 시민단체 좌파 조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뒤 스리슬쩍 정식직원으로 바꿔치기 해버렸다. 최근 현병철 위원장 체제이후 북한인권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어느정도 보수적 색채 를 내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좌파 조직원들을 몽땅 퇴출시키지 않으면 임시변통, 땜빵에 불과할 것이다. 이들은 국가 사회전반에 퍼져, 강한 연대의식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 에서 척결을 한다해도, 죽순처럼 튀어나와 금방 자라난다. 마치 두더쥐 게임처럼 이놈을 치면 저놈이 튀어나오고 저놈을 치면, 옆에서 또한놈이 튀어나온다. 민노총이 파업을 하면 좌파언론들이 여론의 바람을 잡고, 좌파 지식인들이 지원을 하며, 좌파 시민단체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앞잡이노릇을 한다. 그 좌파의 주동자를 잡아 법정에 세우면, 좌파판사가 무죄방망이를 두들긴다.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이들의 해방구가 되어버리면 이들을 단죄할 시스템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 백주에 불법테러를 하던 좌파가 죽으면 열사가 되고, 감방에 갔다 오면 민주화 유공자로 변신된다. 이러니 대한민국이 골병들고 나라엔 망쪼가 드는것이다. 최근 이들의 판결은 일탈을 넘어 국가정체성의 뿌리를 흔들 지경까지 왔다. 이용훈 대법원장과 박시환대법관, 그리고 사법부내 100여명이 넘는 우리법연구회라는 사조직이 좌파들이 맘놓고 준동할수 있는 멍석을 깔아주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흐리멍텅하게 중도를 표방한 이정권이 2년이 넘도록 방임해온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왜 이념의 회색지대에 서서 경계의 줄타기만 즐기는가? 혹 측근들의 과거가 여전히 좌파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은 아닌가? 나는 이정권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그러니 시중에 '좌파가 우파에게 선물한 것이 노무현, 우파가 좌파에게 선물한 것이 이명박'이란 유행어가 회자되는 것이다. 지난 20년동안 지금의 사법부는 권위와 독립을 앞세워 치외법권지대에 머물러왔다. 개혁은 고사하고 대청소도 한번 못했다. 지난 10년간 좌익에 단단히 경도된 판사의 머리가 대한민국 법률위에 방정스레 앉아 있으니, 지금의 사법부는 국가의 근간을 좀먹는 이적행위에 대한 공정한 저울도, 추상 같은 칼날도 찾아볼수 없는 것이다. 지금의 사법부는 개혁정도가 아닌 혁명에 버금가는 대혁신이 필요하다. 나는 보수정권 이명박이, 더 이상 좌파의 짝퉁 노명박이 아니길 바란다. 2010.02.03 풍운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