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면허’ 싹 ‘압수 한다’(?) ⇒ ‘작심한 정부’(?)

☞. ‘고령 운전자 면허’ 싹 ‘압수 한다’(?) ⇒ ‘작심한 정부’(?) 난폭운전, 초보운전, 음주운전 등 운전자들이 도로에서 만나기 꺼려지는 부류는 저마다 다를 것이다.그중에서도 오늘은 조금 예민할 수 있는 주제인 고령운전자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지난해 기준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전체 대비 20%를 넘어섰다.초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운전자 관련문제는 국가차원의 대책수립이 불가피해졌다.택시나 버스, 화물차 같은 운수 종사자는 현재 80만 명 정도로 측정된다.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4%에 달하고, 택시의 경우 개인택시 전체 종사자의 절반 이상인 51.4%가고령운전자로 집계됐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을 발표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고령 운수 종사자의 운전관련 인지반응 평가를 위한 자격 유지 검사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1. 자격 유지 검사의 현행과 추후 개정안 내용 요약    - 현재는 고령운전자가 운전 업무를 하려면 만 65~69세는 3년마다, 만 70세 이상부터는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자격 유지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신호, 화살표, 표지판 등의 7개 항목 중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이 2개 이상 나올 경우, 운전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다.      그러나 현재 이 검사의 합격률은 99%에 달해 변별력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고 관련성 높은 4개 항목 중 4등급 이하 항목이 2개만 나와도 자격을 제한하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병의원의 의료 적성검사로 자격 유지 검사를 대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고 발생 건수가 많은 운전자나 만 75세 이상 고령자는 이를 제한할 예정이다. 2. 다양한 예방 효과 시행 중이나 효과는 적었다.    - 고령운전자 사고는 2023년 3만 9천 건이 넘게 발생해 4년 새 27%나 증가한 수치다.      이에 고령운전자 스티커를 배포하거나 면허반납을 유도하는 등 국내 곳곳에서 다양한 사고예방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 면허 반납비율은 5년째 2%를 웃돌고 있다.      고령 운전자들이 괜한 고집을 부리는 것 또한 아니다.      면허 반납 시, 대체로 20~30만 원 내외의 지역화폐 수준인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차량을 직접 모는 것은      고령운전자들의 유일한 생계유지 수단인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3. 일본의 좋은 선례가 서포트카(급발진 사고방지 장치)이며 한국도 비슷하게 시행해야...    - 그렇다면 실질적인 타개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초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이미 2017년도부터 사고 예방대책인 ‘서포트카’를 실시해 왔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등을 탑재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며 아예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서포트카 모델을      따로 홍보·판매한다.      이후 일반차량에 비해 사교비율이 41.6% 적은 지표를 보여주며 일본의 대표적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책으로      자리 잡았다. 국토교통부도 이에 그치지 않고 고령 운전자 비율이 높은 개인택시 종사자에 대한 여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택시업계와 소통 중에 있다.이 밖에도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확대, 운전보조 장치 설치차량 보험료 인하, 운전 시뮬레이터 활용검사 실시 등도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에 사람들은“대책은 좋으나 대응이 너무 늦었다”,“사고 예방이 아니라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갈수록 고령화 비율 높아질 텐데 좋은 정책이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 옮긴 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