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남국 코인’ 공세에도 ‘코인 전수조사’는 피하는 이유[이런정치]

[꼭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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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남국 코인’ 공세에도 ‘코인 전수조사’는 피하는 이유[이런정치]

국민의힘, ‘김남국 코인’ 공세에도 ‘코인 전수조사’는 피하는 이유[이런정치]

입력 2023. 5. 13. 07:51

류성걸·이용호 등, 여야 의원 코인 거래내역 전수조사 주장
원내지도부 “혹시라도 與 의원 일부 코인 투자 가능성”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한 공세에 나섰다. 이정근 전 사무총장 발(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이어 나온 의혹이라는 점을 들어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을 민주당 전체의 ‘도덕성 해이’ 문제로 키우려 하는 모양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회의원 코인 보유 현황 전수조사를 하자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엔 “의혹 규명이 먼저”라고 선을 긋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국회의원 코인 보유 현황 전수조사’를 당론으로 추인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전수조사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자칫하면 김 의원 코인 문제를 희석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 의사를 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먼저고, 당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시기가 얼마나 늦어질 지는 모르겠지만 반대하는 사안은 아니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회의 모두발언에서 류성걸, 이용호 의원은 공개적으로 전수조사를 주장했다. 류 의원은 “과거 국회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의원 모두의 동의를 받아서 전수조사를 한 사례가 있다”며 “그래서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코인 전수조사 실시를 공개적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도 “저는 위믹스는 물론 어떤 코인도 가져본 적 없는데, ‘김남국 의혹’이 민주당 전체로 번지고 있고 마치 정치권 전체 공동체가 (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측도 있다”며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코인 보유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전수조사가 거론되는 이유는 일명 ‘김남국 방지법’이 당장의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남국 방지법’은 가상자산을 국회의원 재산공개 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해도 공직자 재산 정기 공개가 이뤄지는 ‘3월’이 지나 내년 3월이 되어야 공개된다. 지금까지 어떤 거래를 했는지 알 수도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김남국 의혹’을 ‘민주당의 도덕 파탄’이라고 맹폭 중인 국민의힘이 전수조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민주당에게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다. 원내지도부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김 의원 사건을 전수조사하면 민주당은 우리당 의원 중 코인을 보유한 의원을 어떻게든 엮어서 ‘이것 봐. 우리도 똑같잖아’라고 말하려고 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에 말리지 않기 위해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겠다고 했는데 언제 걸 생각인 것이냐, 실제로 다 건 것이 없지 않냐”며 “우리당은 ‘선후’의 문제를 짚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진실된 사과와 정치적 책임이 먼저라는 뜻이다.

당내에서도 전수조사와 관련해 부정적 의견이 감지된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의원 중에 젊은 의원들을 제외하고 코인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보이긴 한다”면서도 “굳이 우리가 민주당 장단에 맞춰서 전수조사를 먼저 발 벗고 나서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냐, ‘김남국’을 향해서만 문제가 제기되어야 여론의 관심이 한 곳으로 모여 공세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

전수조사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실질적’ 조치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는 지난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12명, 열린민주당 1명 등 총 25명의 법 위반 의혹 사항을 확인하고 특별합동수사본부(특수본)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여야 당대표는 의혹을 받은 의원들에게 탈당 권유, 제명 등 조치를 취했지만 보여주기식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는 해당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했고 양이원영, 윤미향 의원을 제명조치했다. 송 전 대표의 이러한 결단은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때 본인의 ‘탈당’을 이끄는 선례가 됐다. 국민의힘도 12명의 의원 중 6명에게만 탈당 요구와 제명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괄 조치를 이유로 탈당계 처리를 미뤄왔고 국민의힘 또한 윤희숙 의원만 의원직 사퇴 카드를 꺼내며 ‘쇼’라는 지적을 듣기도 했다.

전수조사하자.. 국짐에서 연류된 사람이 한둘이 아닐것임.. 문재인정부에서 코인규제한다고 했을때 거품물고 반대한게 국짐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