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14일(금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헤드라인 뉴스
1. 북핵 막는 방법 찾는 尹대통령…수면 위로 떠오른 '전술핵 배치'
2. "이준석 대구서 써달라"는 지지자에…홍준표 "찾아오질 않는다"
3. 민주 "꼬꼬무 국감 참사…모든 걸 문재인·이재명 겨냥만
4. 野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에 與 “이재명 사법위기 덮으려는 법인가” 직격
5. 與 “김정숙 인도 ‘혈세 관광’…文정권 靑은 ‘BH투어’였나”
6. 환노위, 김문수 '모욕 사과' 파행…행안위, 이재명 의혹 공방
7. 서류만 보고 산 50억짜리 요격미사일‥8년간 실사격도 못해
8. 이재명 억대 방산업체 주식 보유 논란
9. `가처분` 항고냐 포기냐… 고민에 빠진 이준석
10. 푸틴 동원령에 요트 타고 한국 왔지만…"23명 중 21명 불허"
11. 북한, 8개월 전 사진 재사용…'전술핵' 과대 포장
12. 현무 낙탄 사고 파편 유류저장탱크 바로 옆에 떨어졌다
13. 野 "철도이용내역에 文정부 인사들"…與 "시종일관 말꼬리"
14. 여야 '언론사 세무조사' 공방…국세청장 "법·절차따라 실시"
15. 대북코인 박원순 연루의혹에… 오세훈 "문제있다면 수사 의뢰"
16. 뿔난 농민들 “쌀값 폭락 文정부 탓” 맹비난
17. 무소속' 윤미향 앞세운 野, '양곡관리법' 강행…법사위 변수로
18. 오세훈 "TBS 편향됐지만 '지원폐지 조례안' 낸 시의회와 입장 달라"
19. 김경율 "김의겸, 野 '코인 게이트' 내부 폭로한 꼴"
20. 차기 대권 잠룡 오세훈 "5선 서울시장 도전 의사 있다"
21.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첫날 전국서 75건 이상 적발
22. "누가 마약 놓고 간 거 같아요"…먼저 내린 승객에 연락하자 "강아지 약"
23. 쌍방울 가상화폐거래소 설립 시도…檢, '자금세탁' 가능성 수사
24. 무주 이어 포항에서도…여행객 3명 가스중독으로 숨져
25. 전국 243개 지자체장의 '마이카'… 전기차는 2대뿐
26. 병원도 '일상회복'…응급실 코로나 검사 의무 없앤다
27. '쓰레기산', 이젠 지하로 숨었다…불법 매립 현장 팠더니
28. 보행자 건널 때 우회전... “범칙금 6만원입니다”
29. 아파트 5층서 떨어진 3살 여아…놀이터서 놀던 초등생들이 구했다
30. "인맥 빨"로 알았다는 연대 실기곡‥음대 교수가 유출?
31. "차 망가지는 것쯤이야"…의식 잃은 버스기사 살린 슈퍼맨
32. "용도변경차 성남FC에 50억" 두산건설 임원 진술 확보
33. 독감 의심환자, 일주일 새 45% ↑…독감 접종 시작
34. 평균나이 50.2세, 늙어가는 의사들
35. "회사 살아야 한다" 중환자에게 집요한 은폐 지시
36. 국민연금 조기수급자 73만명…평균 수급액 58만5000원
37. 소멸 위기 지방대학 “제발, 좀 도와주세요”… 지원 요청 쏟아진 국감장
38. 20년 논란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정권 바뀌자 다시 시동
39. 한동훈 1호 지시 '여의도 저승사자'…증권범죄합수단 정식직제화 추진
40. 화장실 32회 불법촬영, 연대 의대생 실형…의사 될 수 있을까
41. 또 다시 빅스텝 공포...“부동산 침체 장기화 피할 수 없어”
42. 한-일 1인당 GDP 차 770달러 '역대 최소'…그 사이 대만은 양국 모두 제쳤다
43. "이러다 다 죽어"…연준, 11월 금리 인상이 마지막?
44. 물가·환율 방어 우선…10년 만에 ‘기준금리 3%
45. 구리를 세계에서 가장 얇고 길게 뽑아요" 이차전지 소재 동박의 비밀은
46. 주담대 연내 8%”… 2년 전 영끌족 원리금 50% 늘어 ‘곡소리’
47. 삼성·하이닉스는 1년 간 유예"‥독이 될까, 약이 될까?.
48. 태아 이용해 특별공급 두 번이나 당첨…'천태만상' 부정청약 170건 적발
49. 5억6000만원 대출해 집 샀는데…2년새 月상환액 98만원 ‘껑충’
50. 한국형 중이온가속기 '라온', 첫 빔 인출 시험 성공
51. 반격 포문 연 이통3사…"구글, 거짓정보 유포 멈춰야
52. 구글, 73억원 벌고 1840만원 못내 유튜버 볼모로 내세우나
53. 40억 번 나영석 뛰어 넘나?” 몰랐던 유명한 ‘이 분’ 뜻밖의 근황
54. 韓 치고 올라오는 中 디스플레이…OLED 경영난 속 인수전 벌어지나
55. 7천억 故이건희 회장 기부금, 국립중앙의료원 제대로 운용 못해
56. 샤넬백은 한물 갔죠"…김건희 여사 착용하자 난리난 매장
57. 약사와 영업사원 '갑을'이 바뀌었네?…감기약 대란
58. 단순히 배 나온 줄 알았더니 이 질환…젊은 여성 주의해야
59. 오늘 다시 '전형적인 가을날씨'…아침·낮 모두 이맘때 기온
60. 평생 車값 안 깎아준다고 파업…기아 노조의 '생떼'
61. 푸틴에 '외교의 문' 연 바이든…'핵전쟁 문턱' 우크라戰 출구 주목
62. 푸틴 "손상 안 된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으로 유럽에 가스 공급 가능"
#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정부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한국이 미국의 전술핵을 공유하는 수준으로 미의 확장억제(핵우산)를 강화하자고 미 행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과거처럼 미 전술핵 미사일을 한국에 재배치하거나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만, 미국의 전술핵 전력을 상시 공유하는 ‘실질적 핵 공유’를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이는 1~6차 핵실험 때와는 위협 수준과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며 “달라진 한반도 안보 현실에 맞게 미의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논의 중”이라고 했다.
■ 감사원이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과 관련,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씨의 추락·표류 정황을 다수 확인했음에도 이씨의 월북이 추정된다고 발표하는 등 사실상의 ‘월북 몰이’를 했다고 결론 내린것으로 12일 알려졌다.감사원은 올 6월부터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정원, 해양경찰청 등 9개 기관을 상대로 이 사건 감사를 벌여 왔다. 우리 군이 2020년 9월 22일 이씨가 생존한 상태로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걸 특수 정보(SI)를 통해 처음 인지한 시점부터, 24일 국방부가 “피살된 이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시점까지를 집중 감사했다고 한다.
■ 북한의 4일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 대응 차원에서 5일 새벽 우리 군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에이태큼스(ATACMS) 전술지대지미사일 2발 중 1발이 비행 도중 추적 신호가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미사일이 표적에 명중했는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낙탄 사고가 난 현무-2C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대북(對北) 킬체인(Kill Chain·선제타격)의 핵심 전력무기 2종에서 운용상 문제가 생기면서, 남한을 향해 전술핵 투발 위협을 높이고 있는 북한에 맞선 우리 군의 대응 태세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0시 50분경 강원 강릉 모 공군기지에서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에이태큼스 2발씩, 총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하지만 우리 군이 쏜 2발 중 1발은 160여 km 떨어진 동해상 가상의 표적을 향하다 갑자기 추적 신호가 끊어졌다.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 6월 미국 출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명확한 근거'는 "확보하지 못했다"며 제시하지 못했다. 음모론으로만 떠돌던 이 대표의 소위 '대북코인 연루설'만 공론화해 이 대표와 당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 의원은 "(한 장관이) 찾아간 곳이 뉴욕 남부 연방검찰인데, 이더리움 개발자 그리피스를 붙잡아서 구속하고 기소했던 검찰청"이라며 "여러 정황 증거들을 통해 이재명, 박원순,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타깃으로 출장을 갔던 것이라고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이 초과 생산된 쌀의 시장 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안건조정위원회에서단독으로처리했다
이날 안건조정위에는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