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정책과 비판

[뒤에서 보면]

[박근혜의 정책과 비판]

1.들어가는 말

-이번 대선에 대한 생각

어제(8월3일)저녁 식당에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옆에 놓인 일간스포츠에 눈이 갔다.

차길진법사가 다음 대통령에 대하여 ‘국민은 뉴페이스를 원한다. 하지만 새롭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에 국한한다면 이 또한 구태일지 모른다. 새롭다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다. '죽어야 산다'는 말처럼, 자기 안의 낡은 생각을 버린 자가 새 인물이 아닐까. 당연한 이야기지만, 과거보다 현재를, 현재보다 미래를 생각하는 자가 늘 주인공이 되었다.’고 말하는 칼럼을 보았다.

김종인 박사에게서도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을 탈당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몇 번 있다.

나 역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는 2009년 초부터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한나라당을 탈당해야 한다. 한나라당을 탈당하지 않으면 박근혜는 다음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말한 적도 많이 있다.

이유는 2012년 대선은 정책의 방향에서부터 종전의 대선과는 완전히 다른 대선이 될 것이라고 보았고, 박근혜가 다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의 정책철학과는 180도 다른 국가운영방법,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았고, 박근혜는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한나라당을 탈당하지 않으면 (자기 안의 낡은 것을 버릴 수가 없어서)한나라당의 정책철학과 180도 다른 정책을 제시할 수가 없고, 180도 다른 정책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도 한나라당을 탈당하지 않고, 새누리당으로 이름만 바꾼 박근혜는 다음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2)김종인과 백낙청, 쉐도우 캐비넷

얼마 전에 ‘프레시안’에서 ‘백낙청ㆍ김종인, 박근혜-안철수를 공개 검증하다’라는 기사를 보았다.

다른 내용은 기억에 별로 남지 않았지만 백낙청박사의 김종인박사의 선택에 대한 지적이 기억에 남는다. 백낙청박사가 지적한 내용은 김종인 박사의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정치참여선택에는 두 가지 리스크가 있다. 하나는 후보(박근혜)의 당선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당선 이후의 배신의 가능성이다. 물론 이 두 가지 다 김종인 박사는 다 일고 하시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나 역시 비슷한 생각을 김종인 박사님에게 말한 적이 있다. 2009년 가을 쯤에 김종인박사님을 뵙게 되었을 때 “박사님의 경제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직접 대선에 출마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박사님의 경제정책에 공감을 한다고 해도, 박사님의 경제정책(방향)은 국가를 개혁하는 것이고, 개혁에는 항상 부작용이 있고 저항이 따른다. 경제개혁의 부작용은 단기적인 경제의 침체고, 재벌들이 경제적 힘을 이용한 저항이 시작되면 박사님이 아닌 어떤 대통령도 견딜 수가 없을 것이고, 결국 개혁정책은 좌초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김종인 위원장이 12일자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후보들은 '내가 대통령이 된 뒤 어떤 사람과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집권한 뒤 인사하겠다고 하면 위험하다"며 "관료에 맡겨서는 경제민주화가 절대 안 된다"고 말한 기사를 보았다. 이 말은 대선 후보들에게 한 말이지만, 실제는 박근혜에게 말한 것이라고 나는 해석한다.

2007년 대선 후보경선에서 박근혜는 자신이 경제를 잘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유능한 경제전문가'를 경제수장으로 임명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박근혜후보는 경제정책을 말하지 말고 유능한 경제전문가를 먼저 발표하시라’는 비아냥을 들은바 있다.

김종인의 ‘쉐도우 캐비넷’ 요구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2.박근혜의 정책과 검토의견

1)경제정책 방향

(1)박근혜의 정책: 경제민주화추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경제의 민주화라고 정의하고,

-정당한 기업활동은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지만,

-영향력이 큰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게 과감하고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겠다.

(2)검토의견

경제민주화를 경제력 집중의 방지(균형), 소득분배의 확대(평등), (실질적인)공정한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않고, 공정한 시장경제의 질서를 확립하는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시장이란 이미 법과 여러 제도들에 의해서 짜여 진 시스템의 일부다. 잘못된 조세와 규제 등으로 시스템 자체가 잘못 짜여 지면, 아무리 과감하고,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여 시장의 질서가 바로잡혀도 공정한 경쟁조차 될 수가 없다.

박근혜의 경제민주화 추진방식으로는 경제력의 집중방지와 소득분배의 확대는 물론 공정한 경쟁조차도 달성할 수가 없다.

2)국가의 자원배분 전략

국가의 자원배분전략의 넓은 의미는 국가의 자원을 생산부문과 소비부문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고, 좁은 의미는 국가의 세입정책·세출정책의 방향성을 의미한다.

(1)박근혜의 정책

박근혜는 국가의 자원배분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어떠한 언급도 없다. 단지 개별정책에서 법인세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복지를 확대하고, 균형재정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2)검토의견

박근혜가 국가의 자원배분에 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는 다는 것은 박근혜도 이명박 정부와 같이 기업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여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생산확대 경제전략을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단지 이명박 정부와의 차이는 부채를 확대하지 않고 재정의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의 자원을 기업에 우선배분하면 국민경제는 생산은 확대될 수가 있지만 소비가 축소되어 경제는 침체에 빠진다. 이 때 이명박은 부채(재정적자와 통화량확대)를 확대해서 소비를 종전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그 결과 경제가 붕괴상황(주택가격거품형성과 폭락, 가계부채 폭발, 카드대란 등)에 직면하고 있다.

박근혜의 경제(국가자원배분)전략으로는 생산과 소비의 격차가 확대되어 경제는 침체에 빠지고, 양극화는 지금보다 더 확대되고, 세입도 축소되어 복지정책도 확대할 수가 없게 된다.

3)자본이익률에 대한 생각과 정책

생산활동의 부가가치는 임금과 자본의 이익(이윤)으로 배분된다. 자본이익률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조세·규제 등으로 자본이익률을 지속적으로 낮추지 않으면) 국민경제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부가가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노동이 차지하는 부가가치는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자본이익률을 지속적으로 하락시키지 않으면 소득분배가 악화하여 소비가 축소되고, 경제는 디플레이션에 빠진다.

중요한 점은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생산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자본이익률을 지속적으로 하락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1)박근혜의 정책

법인세: 가능한 낮은 수준유지

(2)검토의견

박근혜는 자본이익률을 하락시켜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본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다. 자본이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조세가 법인세다. 박근혜는 가능한 법인세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한다.

따라서 박근혜의 정책으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민경제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부가가치는 증가하고, 노동이 차지하는 부가가치(소득)는 감소하게 된다.

국민경제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소득분배가 악화하고, 소득분배가 악화하면 소비가 축소되고, 소비가 축소되면 생산이 축소되고, 생산이 축소되면 고용이 축소되고 소득분배가 악화하여 다시 소비가 축소되는 악순환에 깊이 빠져든다.

박근혜의 경제정책으로는 소비축소에서 생산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을 수가 없다.

4)노동(일자리)과 산업정책

(1)박근혜 정책

- ‘고용률 중심의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

-전통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문화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등 일자리 창출형 미래 산업을 적극 지원·육성하고, 아이디어 창업과 벤처 창업의 획기적인 활성화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

-기업의 일자리 확충이 한계에 부닥친 상황에서 여기에 집착하기보다 지식서비스 산업과 창조형 산업에서 일자리를 찾겠다.

-△근로능력이 없는 국민은 정부가 책임지고

-△국민이 일자리를 얻는 데 지원을 받도록 하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복지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를 강화하며

-△고용 및 복지제도는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5개 원칙을 제시했다.

-수출 일변도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성장을 견인하는 쌍끌이 경제를 만들어 내수 중소기업을 키워나가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

-청년일자리 해결(스펙타파취업)을 약속

·열정과 잠재력으로만 평가하는 스펙초월 취업시스템 도입

-비정규직 차별문제 해결 약속

·현금·현물을 정규직과 동일기준 지급,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 -> 비정규직 전면폐지(2015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차별없이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

-장기성장정책

과학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세계를 주도하는 혁신기업, 혁신기술을 끊임없이 만들겠다.

(2)검토의견

-박근혜의 일자리 정책에는 노동정책은 없고, 산업정책만 있다. 박근혜의 노동정책으로는 비정규직의 보수(현물·현금)를 정규직과 동일기준으로 지급하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것이 있다

박근혜의 노동정책에는 (공공부문을 제외하고)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는 정책이 없으므로 노동자의 양극화를 해결할 의지가 없고, 비정규직 비율이 줄어들지 않는 한 비정규직의 보수를 정규직과 동일기준(동일노동·동일임금은 기준에 합의를 보는 데에만 몇 년은 걸릴 것이라고 본다)으로 적용하더라도 사실상 비정규직의 보수가 상승하는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사내하도급을 인정함으로서 탈법적으로 운영되는 사내하도급 제도를 법률적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박근혜의 노동정책으로는 일자리창출은 불가능하고, 노동자의 권익조차 지금보다 나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박근혜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산업정책은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쟁력제고, 문화산업, 소프트웨어산업 등 일자리창출형 미래산업을 적극 지원·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산업에서 생산이 증가하더라도 일자리는 증가하지 않는다. 이유는 자유변동환율제국가는 그 나라의 생산은 그 나라의 소비능력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소비능력을 초과하는 생산은 재고로 남아 그 다음의 생산을 축소시킨다.

우리나라는 고용확대를 위하여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을 지원·육성하기보다는 소득분배를 확대하여 소비를 확대하여야 생산이 증가한다.

우리나라는 국가의 자원을 산업지원·육성에 투입하면 생산은 확대되지만, 국민경제의 소비는 더 줄어들어, 재고는 확대되고, 경제는 침체에 빠지고, 생산은 종전보다 더 줄어든다.

국가의 지원으로 특정부문의 산업의 생산이 늘어나면, 그 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산업 또는 환율의 변동과 국민경제의 소비축소에 의하여 여타 모든 부문의 생산이 특정부문에서 생산이 증가한 것보다 더 많이 줄어들게 된다.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는 다른 산업의 비용지불이고, 개인의 소득처분이다. 서비스산업이 발달하여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다는 의미는 서비스산업에서 부가가치가 많이 발생했다는 의미이다.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가 많이 발생했다는 의미는 다른 산업에서 서비스산업에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는 것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는 없다. 다른 산업의 생산증대 없이 또는 그보다 많이 서비스산업이 발달하면 다른 산업은 경쟁력을 잃고 부가가치도 적어지고, 생산도 줄고, 고용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한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서 서비스산업에 소비가 확대되어야 한다. 박근혜가 소득분배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사용하지 않는 한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는 증가할 수가 없고, 일자리도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박근혜의 산업정책(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쟁력제고, 문화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지원·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정책은 근본적으로 방향설정이 잘못된 목표달성이 불가능한 정책이다.

-박근혜는 근로능력이 없는 국민은 정부가 책임지고, 일자리를 얻는데 지원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복지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박근혜의 산업정책, 노동정책으로 일자리가 증가하지 않고, 근로환경에 대한 규제확대도 없고, 노동소득증대와 소득분배를 확대하는 정책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빈곤에 빠지지 않게 하고, 고용정책과 연계된 복지정책의 정책효과가 발생하겠는가?

박근혜의 복지와 고용의 연계정책은 국가의 예산은 예산대로 사용하고, 고용확대에는 전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기는 하는데, 전혀 일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국가의 예산만 낭비하는 전형적인 가장 나쁜 정책이 될 것이다.

-수출일변도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성장하는 쌍끌이 경제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우리나라는 소비가 늘어나지 않으면 내수산업이 확대될 수가 없다. 소비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소득분배를 확대하고,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박근혜의 정책에는 소득분배를 확대하는 정책과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정책이 없다. 박근혜의 정책으로는 내수산업을 발전시킬 수가 없다.

-청년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하여 스펙초월시스템도입을 주장했지만,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는지, 실행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자할 정도로 좋은 일자리를 현재보다 증가시킬 수가 있느냐 하는 점이다. 좋은 일자리 자체가 증가하지 않으면 청년실업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장기성장을 위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여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세계를 주도하는 혁신기업·혁신기술을 끊임없이 만들겠다고 했다. 장기성장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맞고,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는 말도 맞다.

하지만 국가의 재정은 한계가 있고, 과학기술에 투자가 확대되는 것만큼 다른 부문에 대한 투자나 소득분배는 줄어든다.

국가의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은 자원의 투자확대보다 투자하는 자원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즉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낭비나 과잉투자,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않는 효율적인 투자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국가가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의 재정투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모든 국민이 창조적인 생각을 하도록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실패한 사람도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는 모험이 가능한 사회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종북 논란을 벌리고, 개인이나 다른 정치인에 대해 국가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한다. 바로 모든 것을 국가주의라는 하나의 가치로 판단한다. 국가관을 문제시 하는 것이 국가주의고, 국가주의가 다양성을 막는 획일주의다.

국민의 다양한 생각들을 억제하는 국가주의 정치철학을 가지고 있는 박근혜가 과학을 발달시키고, 미래의 혁신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겠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을 이루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5)소득재분배·복지정책과 재원조달

(1)박근혜 정책

-복지재원조달과 증세문제

법인세 : 가능한 낮은 수준유지

복지·재원: 선별적 복지, 증세 사회적 대타협필요

새누리당 박 전 위원장은 증세에 대해 “국민 대타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원마련은 6:4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IMF도 권고하고 있는 것"

"이 원칙은 10이라는 지원을 6은 기존 씀씀이를 줄이고, 세금으로 4를 하는 것

기존 씀씀이를 줄이는 방안과 관련 그는 "씀씀이 줄이는 것은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에서 긴축해서 줄이고, SOC사업을 재조정해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금으로 40%를 조달하는 방법과 관련해선 "세율을 확대하는 부분은 비과세감면제도의 난맥상을 정비하고, 지하경제 이런 것을 양성화 촉진해서 세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정책방향: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

복지가 국민 개개인이 가진 자기 역량을 뒷받침하고 끌어내서

자립·자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가겠다.

빨리 저소득 어려운 사람은 고용연계 지원해서 자활이나 자립하도록 도와야 한다.

-주요복지정책

·보육에 대한 ‘국가완전책임제’(만 5세까자 모든 아이들의 양육비, 보육비 지원. 필수 예방접종 항목확대)

·건강걱정없는 노후보장(4대중증질환 국가100% 책임(2016년까지),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계적 확대)

·주거, 전세대책(제1금융권의 저리대출이 가능하도록 전세자금국가보증)

(2)검토의견

-복지재원조달과 증세문제

박근혜는 법인세는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복지재원은 증세와 선별적 복지확대를 위한 국민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은 주요정책을 결정할 때는 국민투표 등의 대 타협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통령후보는 자신의 공약을 내 놓고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는 것이다. 박근혜가 현직 대통령이 아닌 이상, 새로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복지정책과 증세(안)를 내 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박근혜가 (당선 후에)정치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은 자신이 하되 정책결정은 국민들이 알아서 하라는 그야말로 왕조시대에 여왕이나 할 수 있는 말이다.

복지재원을 6:4로 조달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말할 가치가 없고, 비과세감면의 난맥상정비,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하여 40%의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하지만, 박근혜식의 기업지원시스템, 세금을 통한 인센티브정책으로는 비과세감면의 난맥상을 더 증가시켰으면 증가시켰지 감소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복지정책방향과 주요정책

생애주기별맞춤형 복지정책은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대상자의 몇 몇 사람만 복지혜택을 받는 전시복지정책이 될 것이고, 복지정책의 다양성은 공무원들의 국민생활에 대한 개입을 확대하여 부정을 발생하게 하고, 사회의 다양성을 해치게 할 것이다.

전세대책의 저리융자는 전세가하락을 막거나 상승하게 하여 대출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더 많은 주거비용을 발생하게 한다. 일부 사람은 혜택을 받지만, 그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더 많은 사람에게는 부담을 더 주는 정책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확대는 국가의 부담 또는 개인의 부담이 늘어나야 한다. 재원부담에 대한 정책결정이 우선이다.

6)재벌개혁

(1)박근혜 정책

-재벌에 대한 입장과 정책방향

재벌소유구조개편에 대한 실효성 의문제기. 재벌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긍정적 역할은 인정해야 한다. 다만 재벌의 경제력 남용만은 막겠다.

-재벌개혁 주요정책에 대한 견해와 정책

·금산분리강화: 입장정리중

·순환출자: 신규순환출자만 금지

재벌소유구조개편은 “실효성도 없고 비용도 많이 든다.” 다만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에 한해서만 금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출총제부활: 부정적

·경제범죄처벌: 처벌강화, 사면·복권 금지

·일감몰아주기 방지

·연기금의 주식투자확대와 의결권행사

(2)검토의견

-재벌에 대한 입장과 정책방향

재벌은 자신의 노력 외에 국가의 지원을 받고 성장했다. 국가의 지원이 바로 국민들의 피와 땀이고, 국민에게로 가야할 소득들이다. 심하게 표현하면 재벌은 국민의 피를 빨아먹고 성장한 점이 있고, 지금도 계속 국민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

박근혜의 입장은 현재까지의 재벌로의 경제력집중은 재벌의 것으로 인정하고, 앞으로는 경제력의 남용은 경제범처벌강화와 일감몰아주기금지를 통하여 재벌로의 경제력집중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재벌을 해체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떤 정책으로도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재벌로 경제력이 집중된다는 의미는 우리나라의 부의 재벌집중도도 개선되지 않는다는 뜻이며, 부의 집중도를 개선하지 않고는 그만큼 경제민주화도 어렵고, 소득분배도 개선되기가 어렵다.

-금산분리를 하지 않아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면 국민의 예금, 신용, 기타 관련정보 등을 얼마든지 재벌기업이 사유화할 수가 있다. 정부가 규제를 통하여 재벌기업의 편법·불법적인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행위를 막을 수가 있다고 해도, 비용이 많이 소모되며, 실제로 막기도 어렵다. 또한 국민적 관심이 줄어들면 언제든지 재벌의 금융기관 불법·편법적인 사유화현상은 다시 나타날 것이다.

금산분리를 함으로서 재벌의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행위도 막고, 재벌기업의 금융이익 사유화현상을 막기 위한 비용도 줄이고, 공무원과의 유착도 줄여서 부정부패도 막는 것이 순리다.

-신규순환출자만 금지한다는 것은 현재의 재벌기업지배구조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재벌지배구조를 인정한 상태에서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을 막을 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유는 이제는 재벌이 국가의 지원으로 국민의 소득을 가져가는 것을 넘어서 재벌 스스로 가진 경제적 힘으로 국민의 소득을 빨아먹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의원23명이 횡령·배임 규모가 300억원 이상일 때 무기징역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에,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일 때에는 10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의 재벌총수들의 횡령·배임을 통한 이익 사유화를 막기 위한 그 뜻은 이해가 되지만,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생각하면 상당히 물의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법률이다. 특히 배임죄는 판단 기준이 애매하다. 경영판단의 결과로 손해를 입힌 경우와 배임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애매한 판단기준에 의해서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재벌의 입장에서 수긍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는 재벌의 지배구조를 인정하게 됨에 따라 재벌의 횡령·배임 행위를 막기가 대단히 어려워 졌기 때문에 처벌의 강도를 높임으로서 재벌의 횡령·배임을 최소화하고, 재벌개혁의 의지를 보이겠다는 것이라고 생각 된다.

만약 금산분리하고, 순환출자를 금지하여 재벌을 해체하는 정도로 재벌 총수의 기업지배구조를 약화시키면,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을 이 정도로 강화하지 않아도 충분히 재벌들의 횡령·배임을 막을 수가 있다.

내 판단으로는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도 재벌들의 횡령·배임 등 이익 사유화행위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오히려 권력자와 재벌들의 유착관계는 더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력이 재벌총수들을 제어하기 위하여 마련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새누리당경제민주화실천모임 23명은 2012.7.25 일감몰아주기금지법을 발의했다. 내부거래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목적을 위해 설립한 회사는 계열회사에 신규편입을 금지하고, 총수일가의 개인회사에 일감몰아주기를 차단하고, 일감몰아주기에 걸리면 강제주식처분이나 기업분할명령이 가능하도록 하여 재벌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한다. 적용대상 기업은 재벌총수가 있는 63개 대기업이라고 한다.

정확한 법률(안)을 몰라서 판단하기에는 이르지만, 이 법안 역시 기존에 설립하여 계열회사에 포함된 일감몰아주기의 대표적 회사인 현대모비스, 삼성의 에스원 등은 이미 계열회사에 편입되어 있으므로 일감몰아주기금지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만약 현대모비스가 일감몰아주기금지대상이 된다면 현대그룹은 기업운영을 못하겠다는 반발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현대모비스가 일감몰아주기금지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가장 많이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기업들이 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법률이 되어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책의지 조차 의심을 받을 것이다.

-친박의원인 김재원이 대표로 국민연금의 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발의 했다. 나 역시 연기금의 의결권행사를 의무화하는 데에 찬성한다.

이 법안의 문제점은 2004년 열린우리당에서 연기금의 주식투자와 의결권행사를 허용하자는‘기금관리기본법’개정을 추진했을 때 당시 한나라당 대표인 박근혜의원은 국회대표연설에서 “정부는 국민 재산인 연기금이나 산업은행의 공적 자금을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동원하려 하는데 이는 우리 경제가 ‘연기금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현상”이라고 주장하고, 또 “이런 거대한 국가 독점을 막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고,

‘연기금사회주의’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좌지우지하는 연기금이 기업의 주식을 사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결국 정부가 연기금을 통해 기업을 지배하는 것이란 의미에서 사용한 용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의 ‘경제통’ 이한구 의원은 당시 “정부가 운용을 잘 하면 모르겠지만 머슴들이 인사 청탁을 하거나 이권 챙기기 등에 악용하면 부작용이 커진다”고 말한바가 있다.

지금 새누리당의 친박의원 또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의원들이 추진하는 재벌개혁정책은 거의 전부가 지난날 박근혜가 한나라당 대표 당시에 반대했든 정책들이다. 그래서 박근혜 본인의 이름으로는 발표하지 못하고, 은근설적 새누리당의 의원들의 법안제출형식으로 발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재벌은 재벌총수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재벌은 재벌총수와 지분을 가진 일가친척들, 재벌기업들, 재벌기업의 이사진들, 재벌기업의 사원들로 구성된 하나의 유기체고, 유기체는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집단이 아니다. 오직 생존과 발전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비이성적인 존재다. 이유는 유기체의 각 구성요소는 각자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법으로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재벌을 해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벌기업을 규제하는 방법으로 재벌의 문제(재벌의 확장과 시장왜곡)를 해결하려고 하면, 재벌의 생존본능과 발전본능 때문에 재벌은 국가의 규제를 회피하려고 하게 되고, 결국 재벌에 대한 규제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고, 경제력의 집중도 막을 수가 없다.

이유는 재벌의 확장과 경제력의 남용을 막는 것이 재벌의 생존을 위협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7)대기업과 중소기업관계, 약자와 강자의 관계

(1)박근혜 정책

중소기업적합업종 확대, 성과공유제 확대,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정거래법·공정위 활동강화

시장의 효율적 작동을 막는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하도급 횡포를 엄단해서 공정한 경쟁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장경제의 활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겠지만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개입하는 '작지만 강한 정부'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2)검토의견

중소기업적합업종의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대기업의 영역확대에서 일부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변화(과학기술의 발달, 문화의 변화, 교역의 확대 등)하는 경제 환경에서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가 크게 확대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중소기업업종으로 고정시켜 놓는 것은 국가 스스로가 업종의 발달을 막는 것과 같다.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최소화하면서 중소기업부문이 발전·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발해야할 것이라고 본다.

성과공유제의 확대는 사실상 불가능한 정책이고, 일부 집행이 가능하다고 해도 집행을 위한 비용(국가의 지원, 공무원의 판단 개입, 기준이나 지표의 애매 모호성과 기업의 이용과 반발)이 더 많이 들어가는 아주 비경제적인 정책이다.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남용과 하도급의 횡포를 막기 위한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공정거래법·공정위 활동 강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어야 하겠지만 그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전반적으로 박근혜의 중소기업정책은 대단히 소극적인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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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다는 취지에서 중소기업경영자의 의견을 가장 중시한다. 중소기업경영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금지원, 정부의 지원부족, 구인의 어려움, 대기업의 직원 빼가기, 대기업의 불법·부당행위를 호소할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중소기업과 그 종사자의 관계, 현재의 중소기업과 새로운 창업예비군과의 관계를 다 고려하여야 한다.

어느 대기업 납품관련 이사의 말이 입구에 회자된 적이 있다. 특별한 경제사정이 변화하지도 안았는데 담당자에게 납품가격을 일괄적으로 20% 이상 삭감하라는 이사의 지시에 담당자가 ‘그렇게 많이 삭감하면 납품업자가 파산합니다’라고 답변하자 이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 그 회사가 파산해도 새롭게 납품할 회사는 많고, 납품회사가 파산할 정도면 정부에서 지원을 하게 된다’고 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그 과실은 대기업이 다 빨아먹는다. 중소기업 역시 납품가격하락을 인건비감소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결국 중소기업노동자의 임금하락으로 연결된다.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 역시 그 과실은 대기업이 먹고 부담은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부담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실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관계의 정책, 즉 납품기업과 하청기업의 관계의 문제는 힘의 불균형으로 비롯된 것이므로 규제와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지 않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강자와 약자의 관계로 보고, 약자가 강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스스로 정부에 신고하면 더 큰 이익이 돌아오도록 할 때 약자와 강자의 관계가 바로설 수가 있다.

8)한·미FTA에 대한 견해

(1)박근혜의 정책

-한·미FTA에 대한 입장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지금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FTA가 협상 개시 6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발효된 만큼 많은 분의 감회가 새로울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한미FTA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로 만드는 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한미FTA가 갖고 있는 빛과 그림자를 균형있게 살피면서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FTA로 인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농축산업 관련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보완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한미FTA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보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국가정책은 중요한 약속이고 지금 같은 글로벌 환경에선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다"며 "그래서 일관성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한미FTA로) 경제영토가 넓어지면 수출과 고용이 늘고 소비자 선택의 폭도 커져 (경제)시스템 전반의 선진화로 국익에 도움이 된다. 그 당시(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한미FTA와 지금의 한미FTA 간에 달라진 건 자동차 분야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내 자동차 업계에선 빨리 (FTA를 발효)해달라고 요구한다"며 "발효 뒤 고칠 점이 있다면 양국 간 협의를 통해 고쳐야지 시작도 하기 전에 바꾸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한미FTA 발효 후 실생활에 효과가 퍼지면 더 많은 사람이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검토의견

한·미 FTA는 자본이익, 특히 미국국제금융자본과 국내산업자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협정이다. 자본이익의 보장(확대)은 결국 노동자의 이익(소득)을 침해(축소)하게 된다. 한·미 FTA는 우리나라경제에서 자본의 이익은 확대하고, 노동소득은 줄여 소득분배를 악화하고, 소비를 축소시켜, 소비축소가 생산축소로, 생산축소가 고용축소로, 고용축소가 노동소득축소와 소득분배악화로, 소득분배의 악화가 다시 소비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더 빠지게 할 것이다.

한·미 FTA는 폐기 되는 것이 맞고, 모든 FTA도 다 폐기되는 것이 맞다. 국가 간 교역은 WTO체제만으로도 충분히 넘친다.

하지만 이미 체결된 조약(협정)을 폐기한다는 것은 국가 간 신뢰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실적인 대안은 독소종항을 폐기하기 위한 재협상을 시작하는 것이고, 재협상이 불가능하거나, 재협상으로도 독소조항을 폐지하지 못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독소조항의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한 이후) 국민의 동의를 얻어 협정폐기를 선언할 필요가 있다.

9)교육정책

(1)박근혜의 정책

-교육정책 방향과 정책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 교육은 최고의 성장정책이자 복지정책

·영유아의 보육, 교육에 대한 국가지원체계를 강화

·경쟁과 입시에 매몰된 교육 ->함께하는 행복교육

·입시에 예속된 초․중등교육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개인 맞춤형 진로 컨설팅' 및 '1인 1예술·1스포츠' 교육실시)

·공교육 내실화 실현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기회의 격차해소

·수시입학은 학생부 위주로, 정시입학은 수능 위주로 대학입시를 단순화

·평생학습체계 구축(경력단절 여성, 은퇴자 등)

·고교무상교육(2017년)

·신규교사 채용을 확대해 2017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대학등록금 문제에서 새누리당의 ‘선별적 지원’->저소득층 위주로 지원, 학자금이자 제로화

·대학 회계투명성을 확대해 등록금 인하유도, 재정지원은 OECD 평균 수준인 GDP 1%

·취업까지 책임지는 대학 책무성을 강화 ->차별지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대학특성화를 지원

(2)검토의견

박근혜는 학교의 자율성 강화 등을 통하여 학생의 끼를 살려주는 교육을 하고,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의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직장 간 임금격차가 크고, 직장의 선택이 출신대학에 의해서 가려지고, 대학이 서열화 된 상태에서는 고등학교이하의 교육은 대학입시에 의해서 좌우된다. 사회시스템을 개혁하지 않거나 대학의 서열화를 없애지 않은 상태에서는 서열이 높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평생을 보장하는 지름길이 된다.

대학입시는 치열해질 수박에 없고, 학부모와 학생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다.

대학입시를 단순화한다고 해서 사교육이 줄어들지도 않고, 1인1기 교육을 한다고 해서 끼를 살려주는 교육이 될 수도 없고, 함께하는 행복교육이 될 수도 없다.

박근혜의 행복교육정책은 처음부터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며, 말장난에 불과하다.

-경력단절 여성, 은퇴자 등을 위한 평생학습체계구축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대상자들에게 얼마나 만족감을 줄 수 있는지는 의문이 간다.

-직업교육체제를 내실화·전문화해 교육경쟁력을 높인다고 하는데, 내실화하고, 전문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직업교육 자체가 취업을 위한 것이므로 전체고용인원(일자리)이 늘어나지 않는 한 아무리 내실화하고, 전문화해도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증가하지 않는다.

-학벌사회 타파를 위해 직무능력평가제를 단계적 도입한다고 했지만, 직무능력을 누가 어떻게 학벌과 학력을 반영하지 않고 직무능력만을 평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다.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말은 학벌을 반영하지 않고 직무능력을 평가할 방법이 없다는 것, 실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의 재원이 투입되는 정책의 확대는 재정확보대책이 먼저 나와야 한다. 대학교에 취업 등에 대해서 인센티브 또는 차별지원 정책을 사용하면 대학은 평가지표를 왜곡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을 저지르게 된다. 대학의 부정과 공무원의 감시, 대학과 공무원의 유착으로 부정부패가 발생한다.

10.여성 정책

(1)박근혜 정책

-여성정책방향과 정책

·여성의 임신과 육아부담을 줄임 ->임신기의 모성보호제도부터 출산이후 보육까지 종합 지원체계 마련

·각(일하는 주부·전업주부)자가 처한 상황에 맞춰 보육서비스 선택제 추진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전일제, 시간제) 보육시스템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제공 ->가족친화적인 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

(모범적인 가족친화적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에게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지원)

(30인 미만의 중소기업 중에 가족친화에 모범적인 업체 1,000개를 선정하여 근로자들에게 월 1회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지원 기업규모 확대)

·아버지도 출산과 양육과정에 참여해서 자녀양육의 기쁨과 책임을 함께하도록 지원제도를 마련.

·저소득층 가구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 지원

(아이돌보미 서비스 ->아이돌보미와 가사서비스를 합한 종합형, 보육교사 파견형)

-초등학교 저학년도 방과후 보육서비스: 저소득층 ->일반가구, 맞벌이 가구에 우선권부여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

(2)검토의견

여성의 임신과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임신기의 모성보호제도부터 출산이후 보육까지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하지만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대단히 많은 재원이 필요한 정책이라고 본다.

일부 선정된 중소기업근로자에게 월 1회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여성근로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저소득층가구, 중소기업여성근로자에게 아이돌보미와 가사서비스를 매일 제공하면 얼마나 많은 재원이 필요하며, 월 1-2회 제공하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

매일매일 파출부를 불러서 가사를 맡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루의 서비스제공이라도 도움이 되겠지만, 일에 치여 집안 청소조차 힘겨워하는 사람, 일하는 동안에는 집을 비워야 하는 여성에게 가사도우미 서비스가 어떤 도움이 될까?

박근혜의 정책으로 저소득층가구, 중소기업 근로자 중 몇 명이나, 몇%나 가사도우미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까?

박근혜의 임신부터 출산이후보육까지 종합지원 하는 여성정책은 전체 여성이나 저소득층 전체나 중소기업여성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아니고, 몇몇 기업의 근로자, 저소득층 중 몇%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에게 보여주기를 위한 전시정책일 뿐이라고 본다.

10)국제경제위기 및 가계부채의 폭발(부동산 시장 붕괴)에 대한 대책

(1)박근혜 정책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 보이지 않음

(2)검토의견

-박근혜는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하다고 본다.

박근혜는 가계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지, 주택가격폭락은 어떻게 연착륙 시킬 것인지, 건설사들의 부도·파산문제는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금융기관의 부실대출금미회수문제(금융기관파산)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제시한 바는 없다.

박근혜의 경제정책으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폭발, 부동산가격 폭락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붕괴, 건설사부도·파산,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앞당긴다.

3.총평

-박근혜는 경제의 근본문제인 자본과 노동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정책방향설정자체가 잘못되었고, 국민경제에서의 생산과 분배, 소비의 순환관계에 관하여도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

박근혜의 정책에는 노동과 자본의 관계에 대한 방향설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박근혜의 경제정책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경제는 불균형에 빠지고, 소득분배는 악화되어 경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박근혜는 생산을 확대함으로서 국민경제를 성장시킬 수가 있다는 경제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기업의 투자확대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자본이익의 보장·유지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생산이 아무리 많이 증가해도 소비가 늘어나지 않으면 경제는 성장하지 않고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늘어난 생산만큼 소비가 줄어들어 재고는 확대되고, 소비는 더 축소되어 경제는 더 침체에 빠진다.

박근혜의 경제정책으로는 경제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고 오히려 반대(일자리를 없애는)의 효과만 발생하게 된다.

-박근혜는 경제의 근본문제인 노동과 자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경제·노동·복지정책이 복잡해지고, 규제정책도 강한 규제가 사용된다.

정책이 복잡해지면 국민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정책결정이나 집행의 요소에 관여하는 전문가들이 국가의 자원을 합법·불법으로 도둑질하게 되어 국가의 자원이 낭비되고, 부정부패가 양산된다.

규제의 강도가 높기 때문에 규제(처벌)를 그대로 적용하면 세상이 엄혹해지고, 적용을 완화하면 부정부패·이익의 사유화가 만연하게 되고, 일벌백계로 시범케이스만 처벌하면 재수 없는 사람, 권력에 밉보인 사람만 처벌을 받는 불공정한 세상이 된다.

-박근혜의 복지정책은 대부분 전시정책이다.

증세를 (많이)하지 않고 복지정책의 숫자를 확대하면 개개의 복지정책에 대한 예산은 축소되고, 예산이 축소되면 결국 복지대상을 축소하게 된다. 복지대상 중 일부분의 사람만 복지정책의 혜택을 보게 된다.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위하여 열심히 활동을 하지만, 실제의 혜택은 증가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 전형적인 전시행정이 될 것이다.

-박근혜의 경제민주화정책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오직 하나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어찌할 수가 없어서 선택한 정책이다. 그래서 모든 경제민주화 정책이 경제문제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피상적인 결과에 대하여만 문제해결을 시도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라 생각된다.

박근혜의 정치민주화·경제민주화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자신의 정책조차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2012.7.30 초안완성, 2012.8.5일 작성)

[wtchoe]

잘 봤읍니다. 수고하셨읍니다!

[황여울]

이왕 분석하는 김에 안철수것도 한번 올려 봐요.

[뒤에서 보면]

안철수 정책은 2일 전에올렸는 데요.

[롱쇼트]

너무길어서 눈이 아파 읽다가 중단...아래부분에 굵은 글씨가 눈에 띄어서 ...
월 1회 가사도우미...부족하지만 도움됩니다..
동서가 맞벌이인데 도우미 1주에 1회 오게합니다..
순통이 트인다고 하네요....월 4회면 좋겟지만..그럼 세금도 많이 들것이니...
월 1회라도 맞벌이한테는 숨통이 트일 듯....효율적으로 이용하면 되거든여..그건 맞벌이주부의 능력...

[롱쇼트]

비판보다는 해결방안이...이러저러했으면 좋겠다~..이런글을 보고 싶다는...
뜻을 자꾸 알리어 정책에 반영하게끔 하는게 효율적이라는...
울 사람들은 비판만 할 줄 알지...정책을 내 놓을줄은 모른다는....
비판을 할 수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내놓는게 진정 국가를 위하는 길,....

[뒤에서 보면]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요.,

[롱쇼트]

그럴때는 필요한 사람만 신청하면 되겠네요...월 1회면 대청소..김치..밑반찬..등...이정도만 해결되어도...좋겟다는...
부지런해서 혼자 다하는 집까지 지원할 필요는 없다는...세금이 눈먼돈이 되서는 안되니...꼭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여지면 좋겠지요?

[초딩듀크]

철수아저씨 꺼도 제대로 못 봤는데......그네누님 꺼를 벌써 올리셨군요.......천천히......다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그네누님 꺼는 아마도 안 볼 듯......^^

[zorbajk]

심혈을 기울여서 논리정연하게 쓰신글 별다른 노력없이 편하게 읽는게 심하게 죄스러운 마음까지 들게 하는군요.. 여하튼, 근본적으로 핵심적인 문제는, 자본에 대한 노동배율의 문제,자본이익에 대한 노동소득의 조절문제, 이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숙고 없이는, 어떤 정책제안도 당선을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만....

[뒤에서 보면]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렉]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법인세는 낮게 가겠다니...개가 웃겠네요 ㅋㅋ

[그렉]

아무리 유능한 요리사를 고용해도 주인이 음식도 만들줄 모르고 식당운영에 대해 아는게 없으면 요리사가 주인 몰래 고기 빼돌리고 야채 납품받으며 뒷돈 받는걸 막을 길이 없음. 경제에 대해 잘 모른다..경제전문가를 쓰겠다.는것은 음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요리사 하나 믿고 식당을 개업하겠다는 것과 같은 일. 식당 말아먹듯 경제 말아먹는건 시간문제. 지금 박근혜 옆에 경제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더 한숨나옴. 김종인은 노태우 정권때 경제수석하다가 은행장한테 2억 뇌물 받고 짤린 사람이고.이한구는 철저히 친재벌적 인물이고 무능력자.결국 이명박정권과 다를바없는 경제정책을 펼거란건 안봐도 비디오.

[뒤에서 보면]

김종인 박사는 그 정도로 폄하될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노무현대통령도 처음에는 김종인박사를 경제수장에 앉치려고 했습니다. 누가 막았을까요? 2008년 대선 때에는 김종인 박사가 정동영후보의 옆에 있었습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김종인 박사를 이용하려고 하지요. 단지 당선될 때 까지만요.

[그렉]

김종인을 폄하하는게 아니라 뇌물을 받았던 전력이 약점이 되어 박근혜가 정권을 잡은 후에 경제정책을 좌우할만한 주요자리에 앉지 못하고 그 약점을 핑계로 내쳐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깁니다. 결국 이한구같은 사람이 경제 전면에 나설것이고 현정권과 마찬가지로 중산층과 서민은 희생되고 상위1%와 친재벌 정책만 펴게 될거란거죠. 김종인 스스로도 박근혜가 당선된후에 경제민주화를 실행하거란 확신이 있어서 새누리당 캠프로 간거라곤 보기 어렵지 않나요? 그간의 김종인의 행적을 보면 나이먹고 불러주는데 없으니 누구라도 본인이 필요하다하면 일단 달려가는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롱쇼트]

그렇군여..그럼 누구를 경제전문가로 조언을 받으면 좋을까요? 그런 사람이 좀 많아야...

[황여울]

거짓말쟁이 간잽이 안철수의 정체를 보세요 http://durl.me/2v47ii
재미있는 강연내용입니다

[드리밍]

근데..박근혜 정책이 이렇게 비판할 가치가 있을만큼 내용이 있나요? 앞뒤가 안맞는 공약이 많아서리...게다가 김종인 박사는 선거 후에 용도폐기 될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