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헌법도약
 
 
 
카페 게시글
경찰_Q&A 게시판 ⓐ강의내용 자치사무 질문
시늉 추천 0 조회 66 24.01.23 18:4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01.23 22:58

    첫댓글 기관위임사무는 포괄위임이 안 됩니다..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 포괄위임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ㄱ번 처럼 나오면 자치사무에 대한 조례제정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 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