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AFP 2012-10-7 (번역) 크메르의 세계
[심층] 훈센 총리의 토지소유권 발급 계획, 그 허와 실
Controversy over Cambodia PM's land titling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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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AFP / Tang Chhin Sothy) 토지 측량작업에 파견된 캄보디아 대학생의 활동 모습. |
기사작성 : Michelle Fitzpatrick
(프놈펜) — 캄보디아 훈센(Hun Sen) 총리가 부르짓은 야심차지만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계획에 따라, '가난한 [토지분규] 주민들 개개인에게 토지소유권을 발급하는 일'을 돕기 위해, '캄보디아 대학생들이 전국으로 파견'됐다.
훈센 총리는 지난 7월 지방 당국이나 자치단체들과는 사전에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토지분규 주민들에 대해] 토지소유권을 발급해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는 현재 캄보디아의 가장 심각한 인권유린 사례로 부상해 있는 토지분규 문제를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캄보디아의 강자 훈센 총리는 나중 발언을 통해, 모집과정을 거쳐 지방으로 파견된 1,600명 이상의 학생들은 분규 중인 토지에 관해선 측량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입장의 후퇴를 보였다. 이러한 일은 이미 해당 계획의 세부사항이 부족하다며 탄식해오던 활동가들을 더욱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이었다. 캄보디아 인권단체 '애드혹'(ADHOC)의 니콜라스 아고스티니(Nicolas Agostini)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토지분규가 없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그러한 일은 매우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런 방식은 주된 문제들에 대한 대응책이 되지 못한다. 토지소유권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소유권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
파견된 대학생들은 현재 초지분규가 없는 지역에서 180만 헥타아르(1헥타아르=3천평) 면적의 토지를 구획정리하는 측량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관리들은 향후 수개월 간에 걸쳐 47만 가구의 주민들에게 토지 등기부를 발급하게 될 것이다.
(자료사진: AFP / Tang Chhin Sothy)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가 지난 7월 토지소유권 발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훈센 총리는 지난달 말 끄라쩨(Kratie) 도에서 거행된 첫번째 토지소유권 수여 기념식에 참석하여, 500건의 토지소유권을 개인들에게 각각 수여했다. 끄라쩨 지방은 정부군이 지난 5월 주민들을 강제철거하는 과정에서 시위 주민들에게 발포하여 '14세의 소녀가 사망'했던 지역이기도 하다. 이 일은 당시 커다란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다.
토지 소유권 문제는 캄보디아에서 가장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이다. 1970년대 후반에 집권했던 크메르루즈(Khmer Rouge) 정권은 사유재산을 금지시켰고, 상당수의 법률적 문서들도 단시에 소실됐었다.
여러 업저버들은 토지소유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는 훈센 총리의 새로운 계획에 환영을 표시한 바 있다. 훈센 총리는 이 사업이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켜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라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니콜라스 아고스티니 씨는 매우 심각한 문제점들이 남아 있다면서, 독립성을 지닌 업저버들은 배제하거나 침묵시키려는 시도가 있으며, 그러한 시도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올해 61세인 훈센 총리는 지난 1985년부터 정권을 잡고 있고, 내년(2013)에 치뤄질 총선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다. 그는 토지측량에 파견된 대학생들에게 자신이 사재를 털어 1인당 매달 약 220달러씩을 지급하고 있다며 자랑했다. 이 정도 월급은 캄보디아 섬유(=의류공장) 노동자들이 받는 수입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인권단체들은 이 계획이 개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 90세까지 집권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세계 최장기 집권자인 훈센 총리의 선거 책략의 느낌이 강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하며 AFP 통신과 인터뷰를 가진 한 서방 국가 외교관에 따르면, 활동가들이 만일 자신들의 우려사항을 공개적으로 말할 경우 "상당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한다.
저명한 토지분규 NGO인 '주거권 태스크포스'(Housing Rights Task Force: HRTF)의 시아 피어룸(Sia Phearum) 사무국장은 경험이 미숙한 학생들을 측량작업에 동원하는 데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 사업이 훈센 총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도라고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자 '친-정부 성향의 청년단체'가 해당 활동가에 대해 위협을 가했다. 시아 피어룸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은 내가 계속해서 정부 정책을 비판할 경우 내게 무슨 일이 발생해도 책임지지 못한다고 말했다." |
캄보디아 국내의 인권단체들은 이 위협에 대해 실망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활동가들에 대한 위협이나 차별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캄보디아 사회를 오랜 기간 지켜봐온 관찰자들은, 캄보디아에서 그러한 일은 특이한 일도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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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AFP / Tang Chhin Sothy) 토지 측량작업에 파견된 캄보디아 대학생의 활동 모습. |
캄보디아 정부는 가난한 국가의 발전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연줄 좋은 기업들에게 토지양허권을 발급해주어 강제철거가 봇물을 이루고 개발업자들에 대한 주민들의 시위가 폭력적인 양상으로 증폭되면서, 최근 수년간 인권단체들과 유엔으로부터 비판에 직면해 왔다.
훈센 총리의 새로운 토지소유권 부여 계획에 관한 강력한 비판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랴 수베디(Surya Subedi)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NGO 단체들이 훈센 총리의 새로운 계획에 "개입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수베디 특별보고관은 다음과 같이 적었다.
"개인에 대한 괴롭힘과 협박이 광범위하게 보고되고 있다.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 문제에 관해] 부재하는 상태가 되자, 여러 공동체들과 주민 가구들 및 개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인지하지 못한 채 남겨져 있다." |
수베디 특별보고관은 또한 분규가 발생한 토지를 피해나감으로써 "문제의 핵심"에 대처하는 데 실패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심지어 불과 이틀 정도의 훈련만 받은 상태에서 군복을 착용한 채 파견된 자원봉사 학생들을 배치한 것에 관한 우려들도 소개했다.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부'(MLMUPC)의 벵 홍 소찌엇 켐로(Beng Hong Socheat Khemro) 대변인은 수베디 특별보고관의 논평이 "가치없는 것"이라고 평가절하 하면서, 파견된 학생들의 임무는 향후 추가적인 토지분규를 방지하는 것이지 기존의 토지분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젊은이들이 이런 일에 이상적으로 적합하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위성 네비게이션 장치'(GPS)를 이용할 수 있고, 그들이 [기성세대에 비해] "정직"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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