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22 지팡이 짚고 DJ 흉내… “이재명, 연기는 대종상 감”

[담바우]

231022 (일) 지팡이 짚고 DJ 흉내…“이재명, 연기는 대종상 감”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단식 후 재판정에 지팡이를 짚고 나왔다”며 “이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고도의 정치 전략”이라고 말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조선일보 유튜브 ‘배성규·배소빈의 정치펀치’에 출연, “보통 단식을 한 사람은 휠체어를 타지 지팡이를 짚는 경우는 없었다”면서 “지팡이를 통해 호남에 자신이 DJ급임을 암시하면서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지팡이를 짚고 아픈 사람 연기를 참으로 잘 한다”며 “아픈 사람이 법정에서 30분간 발언하는데 연기로는 거의 대종상 감”이라고 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는 국정감사 때문에 재판에 나갈 수 없다고 하더니 정작 국감에는 불참했다”면서 “자신의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에 지각하는 사람도 이재명 대표 뿐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한 일이라곤 오로지 자기 비리 방탄 뿐”이라면서 “안하무인에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 아니냐”고 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재명 대표 아내의 법인카드 부당 사용이 최대 100회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며 “이재명 당권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신호탄”이라고 했다. 그는 “김동연 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법카 불법 사용에 칼을 겨눌 수 있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공천 횡포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라며 “경기지사 선거는 어차피 대선 1년 전에 있고 김동년 지사는 경기도 재선보다는 대선에 나설 생각이기 때문에 공천으로 협박 당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서 유죄가 날 경우 곧바로 차기 후보로 뜰 수 있다”며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수 있는 경쟁자가 되는 셈”이라고 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준석 전 대표를 끌어안아야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는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사람”이라며 “품으려 하면 ‘내가 달걀이냐’고 반발하면서 깨질 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는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인 노원을 버리고 대구 출마를 저울질 하는 것 같은데 이는 서울 강북·호남 등 험지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국민의힘의 청년 정치인들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준석 전 대표는 성상납 의혹 등 자기 오류에 대해선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며 “항상 게임해서 승패를 가리는 것처럼 정치를 한다”고 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하태경 의원이 부산을 떠나 험지인 마포갑으로 가서 정청래 의원과 맞붙겠다고 하는데 이는 수도권 강북 지역에 출마하는 여당 후보들에겐 큰 힘이 된다”고 했다. 그는 “만약 하태경 의원이 정청래 의원과 맞대결에서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온다면 정청래 의원이 오히려 다른 데로 옮기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국민들을 거듭 실망시킨 국민의힘은 스스로에게 셀프 펀치를 날려야 한다”고 했다. 다만 “국정 기조를 변화시키자는 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마음이 일치했다”며 “반드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과거 20·21대 총선 때 공천 파동을 겪은 경험이 있어서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친명·비명 갈등으로 공정한 총선 공천을 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자녀 학폭 의혹’… 김승희 의전비서관 사퇴

김승희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이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 의혹에 휘말려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10월 20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생 딸이 약 3개월 전 방과후 수업이 끝난 2학년 여학생을 학교 화장실로 데려가 리코더와 주먹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머리와 얼굴 등을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폭로했다.

김영호 의원은 “사진을 공개할 순 없지만 얼굴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심각한 폭행이 자행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외압과 권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피해자 중심의 보호와 치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자녀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된 의전비서관은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에 앞서서는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김승희 비서관을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수행단에서 배제 조치하고 공직기강비서관실 조사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런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희 비서관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진상 조사에 따른 징계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반직 공무원은 감찰 기간 중 사표 제출 시 면직이 불가능하지만, 김승희 비서관은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규정이 다르게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벤트 대행회사 대표 출신인 김승희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부터 선임행정관으로 일하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앞두고 의전비서관에 정식 임명됐다.

김승희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이 10월 20일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 의혹에 휘말려 사퇴했다. 김승희 비서관은 이날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사표를 제출, 즉각 수리됐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제기된 것과 관련해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에서 후배를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당 비서관에 대해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김승희 비서관을 10울 21일부터 시작되는 중동 순방 수행단에서 제외했다고도 전했다. 이날 오전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승희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을 공개하며 "3학년 여학생(김 비서관의 자녀)이 2학년 여학생을 화장실 데리고 가 리코더,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 눈, 팔 등을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공개했다. 김승희 비서관은 지난 4월 14일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 후임으로 임명된 지 약 6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다.

일반직 공무원은 감찰 기간 중 사표 제출 시 면직이 불가능하나, 김승희 비서관은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규정이 다르게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2월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직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 건과는 다른 성격의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의혹 제기 당일에 순방단 배제 및 조사 착수, 사의 표명과 수리 등이 신속히 이뤄진 것은 대통령실 참모진 관련 의혹에는 더욱 엄중하게 대응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투잡’ 공무원… 5년새 2배 가까이 증가

겸직 허가를 받은 이른바 ‘투잡(Two-job)’ 공무원이 5년전에 비해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급 이하 직급의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10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에 받은 연도별 및 직급별 공무원 겸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겸직 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2575명으로, 전년 대비 755명 증가했다. 5년 전(1467명)과 비교했을 땐 1108명 늘어났다.

겸직 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5급 이하에서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겸직 허가를 받은 5급 이하 공무원은 1721명으로 전체 인원의 66.8%를 차지했다. 5년 전 겸직 허가를 받은 5급 이하 공무원 현황과 비교했을 때에도 81.2%(771명) 증가한 수치다. 반면 4급 이상 공무원 현황은 지난해 854명으로, 2018년 517명으로 집계된 것에 비해 65.2%(337명) 증가했다.

인사혁신처의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제도에 따르면 공무원은 재산상의 이득을 지속적으로 취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한적인 조건 내에서 영리와 비영리 업무 등을 허가받을 순 있다. 영리업무상으론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지 않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치지 않고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지 않아야 한다.

47개의 중앙부처 중 겸업 허가가 가장 많이 승인된 직업은 공공단체 및 학회 등 임원, 위원으로, 지난해에만 1658건이 해당 직종에 대한 겸직이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회 등 임원으로 겸직하는 경우 다음으론 ▷대학 시간강사 등 강의(697건) ▷공공단체 자문, 연구(284건) 순이다. 이 외로 47개의 중앙부처 중 겸업 허가가 많은 부처는 경찰청(581건), 농촌진흥청(324건), 교육부(254건), 보건복지부(191건), 법무부(164건) 순이다.

특히 임대업은 지난해 들어 높은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임대업 겸직 허가 건수는 ▷45건(2020년) 75건(2021년) ▷194건(2022년) 2년 사이 무려 4.3배 폭증했다. 이외로 개인방송을 겸업으로 허가받은 건수도 연도별로 ▷27건(2020년) ▷31건(2021년) ▷38건(2022년)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었다. 겸직을 하는 공무원들 수가 매년 늘어나는 배경에는 임금상승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 보수를 ▷2.8%(2020년) ▷0.9%(2021년) ▷1.4%(2022년) ▷1.7%(2023년) 각각 인상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보수 인상률이 다른 직군에 비해 낮다는 인식이 강하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팽배한 나머지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도 생겨 임대 사업을 겸업으로 하는 공무원들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업무의 집중성이나 충실성을 해치는 겸직을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에, 겸직 허가가 늘어나는 만큼 위반 여부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울 의원은 “공무원들의 겸직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영리성 겸직이나 무분별한 겸직을 비롯해 겸직 미신고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곡동의 가을..... 두물수변공원 - 뱅이둑 - 원주천

두 달만의 자전거 라이딩........

백운산을 바라보며 원주천 자전거길 라이딩.....

원주천 자전거길 관설동 종점에.....

대평교를 건너.....

09:00  반곡동 혁신도시에...... 

도로교통공단

국립공원공단

대한석탄공사......

꽃사과......

국민건강보험.......

두물수변공원......

수변 CT........

가까워진 향로봉 능선.......

뱅이둑수변공원.......

한국광해광업공단 본관......

한국관광공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한국광해광업공단 별관.......

국민건강보험.......

향로봉의 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당겨 본 치악산 비로봉......

대한적십자사.......

도로교통공단

국립수사연구원(국과수)

다시 돌아온 원주천.......

봉산뫼.......

개봉교....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