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t's return to the law as we return to nature민주당 세상이 아닌 국민의 세상이 되어야

[김형선 쿠람]

https://youtube.com/watch?v=stFsrFABiC8&si=XZltDe8gqq0d7DJz

지금 우리 국민 모두는
윤석렬 그자가 한동훈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탄핵재판에서 그녀의 인권마저 무시해가며 행한 온갖 조작질과 덮어씌우기 하며 저승사자적 법집행을 하고 문재인 정권의 주구로 박근혜 정권에 종속한 천여명의 모든 공직자들을 사시미 칼로 뼈에 븥은 살을 발라내듯 하다 없으면 그들의 영혼 속까지 들어가 죄를 찾아 기소 도합 100 년의 징역형을 가한 천인무도한 포악함과 손바닥에 어설픈 임금 왕자로 국민을 우롱 속이고 된 대통령에,어린애 떼쓰듯 "청와대 안 가"로 소비된 국가 손실, 공인으로 마땅히 가져야 하는 멸사봉공의 정신은 눈꼽만큼도 없이 부인의 주가조작 범죄행위와 명품가방 소지에 따른 온갖 범법행위에 불기소 처분하여 공법을 사유 법치를 무너뜨린 죄, 채상병 순직 진상규명 재판에 관계되어 행한 온갖 거짓말 그리고 존엄스러워야 할 대통령 위상은 어데 가고 책사 명태균에 얼키고 설켜 옴짝달싹 못하는 추접스러운 행태에 "어떻게 우리가 저것 밖에 안되는 인간에게 속았을가 ?"하는 자괴감 그리고 분노는 당장이라도 윤석렬을 이승만 광장이나 광화문 앞에 끌어내다 돌팔매질을 해도 분이 안풀린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도 저 윤석렬이 좋아 미친 사람들 우리 모두는 이제 지난 75년간 우리 모두가 순종해온 법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헌법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헌법 앞에서

윤석렬이 선포하고 실패한 비상계엄을 두고 오늘의 대한민국의 모든방송 매체는 호떡집에 불난것 처럼 시끌벅적 난리인데 거기에 그들은 마치 봄철 장마에 도랑타고 오르는 방죽의 고기떼 잡으려 동네가 어아른은 물론 부녀자들까지 채반과 용수에다 지게 바작까지 들고 나와 "이 때 돈 안 만지면 언제 만지냐"면서 "연일 매시간 "속보네 ""급보네"로 창녀촌 골목 손님 호객하듯 돈버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을게 아니라 차디찬 이성으로 돌아가 어느 것이 맞고 옳은 것인지 몰라 길거리 방황하는 국민을 위하여 길을 찾아 안내하는 방송 또는 신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하여
이제 우리 모두지난 75년간 순종해온 법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헌법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헌법에 정해 놓은 것은 대통령을포함 대한민국의 모든국민은 법에 의하지 않고선 죄가 성립되지 않고 검사의 기소 없이 대통령을포함 대한민국의 모든국민은 처벌될 수 없다 다.

그것이 지금 현존하는 대한민국의 대 원칙이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 감정을 빼고 이 대 원칙에 따라 모든 사안이 그것에 따라 죄를 묻고 또 죄가 주어지게 하고 그 것에 따라서 만 그 죄가 처벌 되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탄핵에 의하지 않고선 검사를 파면할 수 없듯 대통령 또한 그 탄핵에 의해서 그리고 헌법 재판소에 가서 박근혜와 같이 인용되지 않고선 윤석렬을 감옥 앞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탄핵을 위하여 박지원이 그 짓을 했고 김무송 유승민을 위시 새누리 당 62명이 배신하여 만들어 낸 것이다.

평생 저주당해도 마땅한 문재인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에 의하여 오늘의 정신박약증의 윤정권을 만들어 오늘의 이 생지옥 속에 국민이 개고생을 하고 국가마저 백척간두에 서게 된 것이긴 하지만 말이다.

실정법 상에서 "악법도 법이다"가 있다.
혁명에 의하여 바뀌어지거나 소멸되지 않는 한의 그 법은 악법이라 해도 법이고 법으로 지켜야 하며 그 법에 의하여 지배 된다 다

그 법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이다.

그래서 지금 국가는
윤석렬이 선포하고 실패한 비상계엄이 헌법 84 조의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성립 대통령 불기소 특권에서 배제가 되는가를 그리고 비록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실패했지만 대통령의 권한인가를 정해야 한다.

만약 그 비상계엄이 실패는 했지만 대통령의 권한이라면 탄핵을 이루어 내는 길 밖에 없을 것이다. 박근혜 탄핵과 같이.

다시
헌법 제65조 제4항은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의미는 윤석렬을 내란 수괴로 사형에 처하지 못하면 일단 먼저 탄핵을하고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란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