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역사정의 실현의 길
김동춘(성공회대 교수)
1. ‘포용과 화해와 감사 대국민 선언식’ 과 특전사 기습참배의 문제점
기조
- 5.18은 특전사와 피해자들 간의 문제인가?
가헤자/피해자가 화해하면 역사정의를 실현되는 것인가?
--> 특전사는 당시 신군부의 집권의 도구. 공로자회는 희생자, 항쟁 주체를 대표하지 않음.
사망자, 부상자는 신군부 집권을 위한 희생자와 적극 항쟁의 주체로 구분되나 이들은 5.18 신군부 집권의 역사적 불의를 고발하거나 시정할 독점적 주체라 보기 어려움.
--> 당시 지휘 명령 위치에 있던 군인들의 진실, 고백이 없는 기습 참배
--> 역사 정의는 현장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합의로 이루어질 수 없음. 공론과 합의의 과정이
생략된 참배와 헌화는 정치적 타협, 이해관계 합의의 성격이 강함.
--> 설사 양자 간의 화해가 필요하더라도, 그 과정은 일정한 의견수렴의 절차가 필요하고,
특전사 측의 공식 사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정이 필요함. 그리고 과거의 특전사가 아니라 그것을 계승한 오늘의 특전사, 즉 한국 군부의 공식 사과가 필요함
--> 당시 특전사 군인들도 희생자인 점이 있으나, 그것은 이들이 당시 명령권자들에 대한
공식 문제제기, 배상의 요구 등으로 진행되어야지, 광주 ‘공로자’들과 양자 간의 화해로 그 희생을 인정받을 수는 없음
2.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1) 5.18 역사청산이 신군부 출신(가해자)들에 의해 ‘보상’위주로 진행된 출발점
- 정치적 시혜로서의 보상법. 노태우 정부의 진실, 정의없는 화해의 시도
2) ‘국가’의 책임, 신군부의 학살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던 전.노 처벌 과정의 문제점
12.12 내란죄 중심의 재판. 학살에 대한 면죄부
3) 개인 보상위주의 ‘광주 보상법’. 진실 정의 없는 보상 절차
공론의 과정이 없는 보상심사, 공론 과정이 없는 보상법의 수 차례 개정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보상 심의.
(처벌과 보상은 역사적 정의를 개인간의 사적인 문제로 왜소화)
4)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취약한 제도화, 기억, 추념 사업의 진행
호남 배제, 영호남 분리의 과정에 대한 반성이 없는 정치적 타협으로서 5.18 청산
5) 지역사회의 ‘민주화’없는 제도화. 지역 시민으로부터 5.18 관련자나 관련기관( 희생자, 참여자)의 고립. 동감의 기반의 지속적 축소. 5.18은 결국 ‘공로자’들의 재산?
6) 그 결과로서 더욱 공세적이고 지속적인 5.18 폄훼에 대한 수동적 방어적 대응
7) 관료들의 관제 행사의 성격이 더 커진 각종 5.18 관련 사업들
3. ‘공로자’들의 타협 ?
- 희생자, 피해자와 유공자는 다른 개념. 희생자 (피해자) 적절한 사과나 보상의 대상이며, 유공자는 역사적 사회적으로 그 역할과 공로를 널리 인정받아야할 존재
- 공성불거(功成以不居). 희생자나 유공자가 자신과 관련된 사업의 이해관계자, 심사자가 되면 반드시 그 사업이 변질됨. 유족은 유족일 따름. 공로자는 제3자에 의해 공로를 인정받아야 할 존재. 이들은 사건과 역사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이자 발언자인 것은 사실이나, 정의의 실현은 공론과 공적 절차에 의해 진행되어야 함. 이들이 정의와 역사해석을 독점할 수는 없음
- 희생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는 최대한 사건으로 입은 모든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을 정도의 경제적 추산에 기초해야. 광주 5.18의 경우는 이 점에서 현저히 부족.
- 희생자에 대한 예우는 형평의 원칙에 서야. 이 점에서 광주 5.18의 경우 광주에서만 인정받고 전국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가방끈 긴’ 사람들의 정치적 인정( 제도권 진출)과 그렇지 않음 사람들 간의 형평성에서 불만의 여지가 있었음.
- ‘공로자’들의 타협은 이러한 미흡하고 부정의한 보상과 예우 과정에 대한 불만과 그 결과로 나온 (왜곡된) ‘인정투쟁’의 측면이 있음.
- 즉 ‘공로자’들의 타협은 바로 그 간의 과거청산의 파행의 결과. 특히 민주화 이후 잘못된 과거청산의 모순이 부정적인 형태로 드러난 것. 그 책임은 이들에게 있다기 보다는 광주 정치권, 지역사회의 기득권 집단에 있다고 판단됨.
- 결국 5.18 공법 단체의 분열은 그간의 피행적 청산의 후과이며, 지역사회가 이들의 분열을 막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기울여야
4. 5.18 역사정의의 길
1) 진실의 정립
- 신군부의 가해 책임 규명 작업이 더 진전되어야
- 현장 가해가 아닌 지휘 명령의 계통. 지휘 명령을 넘어서는 신군부의 의도적 호남 희생양 만들기 전략. 그리고 10.26 이후 한국 지배집단의 위기의식과 쿠테타 지지의 기반 등에 대한 총체적 역사정리가 필요
- 현장 말단 지휘관의 증언 최대한 확보해서 현장 가해의 사실을 재구성해야
2) 탈진실의 시대에 ‘폄훼’에 대한 체계적 대응
- 왜 폄훼의 발언이 나오는지, 왜 사람들이 그러한 주장을 믿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
- 법적 처벌과 더불어 사회적 공론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 폄훼의 명분 (불쏘시개)로 주로 이용당한 5.18 단체, 광주 내부의 문제점에 대한 과감한 성찰과 비판이 필요
3) 그 동안의 제도화된 기념. 기업 사업에 대한 평가 정리와 성찰이 필요
- 5.18 전국화의 현단계? 영남인들에게 5.18은?
- 5.18 국제화와 세계화의 정도에 대한 성취 인정과 한계점 분석 필요
- 다음 세대 사람들 ( 특히 광주지역) 에게 5.18은 ?
4) 지역사회의 민주화, 국가주의 질서의 재편을 통해서 정의는 실현될 것
- 광주. 호남은 한국 민주화의 진진 기지인가?
- 광주. 호남에서 새로운 풀뿌리 민주주의의 맹아가 나타났나?
- 광주. 호남에서 새로운 민주주의 세력이 형성되었나?
- 항쟁의 공동체는 신자유주의 질서에서의 공동체로 전화할 맹아가 있나?
- 오늘 광주. 호남의 ‘바닥 사람’들에게 5.18 당시 바닥 출신 희생자들의 모습은?
2023,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