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ONG><SPAN style="FONT-SIZE: 14pt"></SPAN><SPAN style="FONT-SIZE: 14pt">박근혜 한마디에…당정, 분양가 상한제 폐지 합의</SPAN></STRONG></P>
<P><SPAN style="FONT-SIZE: 12pt"></SPAN><SPAN style="FONT-SIZE: 12pt">투기 억제 방안 '무장해제'…野, 반발 예고</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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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 10pt">프레시안, 선명수 기자, 기사입력 2012-07-17 오후 6:29:10</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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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 11pt">정부와 새누리당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키로 17일 합의했다. 집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 우려에도 '부동산경기 활성화' 명분을 들며 그간 찬반이 대립했던 사안에 또다시 불을 지핀 셈이다. 새누리당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폐지 입장을 밝혔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1pt">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제1차 고위 당정협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부담금 부과 중지 등 부동산거래 정상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야당을 설득키로 했다"고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이 전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1pt">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재건축부담금 부과 중지는 정부의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토해양부가 추진했던 사안이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1pt">새누리당은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새누리당 당론"이라며 "야당을 설득해 정기국회에서 입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취득세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관련해선 논의는 진행했으나 합의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1pt">앞서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 초청 토론회에서 "과거와 같이 부동산 가격이 뛸 일은 없는 것 같다"며 "민간주택의 경우 분양가 상한선을 폐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다"고 폐지 입장을 밝혔었다. 반면 야당 몇 시민단체들은 투기 과열 등을 이유로 이에 반발하고 있어, 당정의 이날 합의로 여야는 또 한 번 격하게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SPAN><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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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야당이 이거 반대할 필요 없다고 봐요. 그렇다고 찬성할 이유도 없으니, 대충 '우린 찬성안해. 근데 여당이 하고 싶다면 해봐. 대신 모든 책임은 여당에 있는거야'만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한제 폐지하는건 정책적 효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우스 푸어들에게 여당이 얼마나 부동산 뽐뿌질을 해대고 있는가 액션을 취하는 것 뿐입니다. 싼 가격에도 미분양이 속출해서 중도금 이자 물어주고 더 깎아준다고 소송 걸리는 판인데, 상한제 풀면 집값이 오를까요? 발끈해 지지자나 발끈해나 생각하는게 똑같다는게 안쓰러울뿐.
222222222222 맹박이도 뭐 자기가 대통령되면 주가 5000 까지 올라간다는둥. 뉴타운 으로 사기쳐 당선됬잖아요.. 저도 야당이 이거 반대할 필요 없다고 봐요. 그렇다고 찬성할 이유도 없으니, 대충 '우린 찬성안해. 근데 여당이 하고 싶다면 해봐. 대신 모든 책임은 여당에 있는거야'만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완전 동감.그런데 야당은 보면 정치를 할줄 모르는건지 한심한 행동들만 ..좀 머리를 굴렸음 좋겠네요..
하우스푸어를 구하는 방법은 성장을 위한 투자와 소비뿐이라는~~ 저거라도 해야 연착륙이 되지요....어떠한 대책도 먹혀들지 않는 나쁜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 가능한 충격을 줄일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방법으로 저는 좋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무조건 비판만 할것이 아니라....대안을 내 놓으면 좋겟네여 하우스푸어 무너지면....그 충격은 어마어마 합니다.... 이미 출발선을 출발했는데...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쟎습니까?
문제는 저 대책이 이제와선 아무 실효성이 없다는 거지요 심리적 안정이라도 준다면 말을 안하겠는데 저말이 박근혜 대권공약에 나온거니까 얼마나 박근혜가 대책이 없는지 반증하는 증거구요 유력한 대텅출마자가 현 정세 타개법을 내놔도 시원잖을판에 3-5년전 대책을 읇조리고 있으니 또 위에서 시킨다고 일사분란하게 꼭두각시 놀음하는 실ㅇ세들... 웃음밖에안나오죠
님은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미 일본이 20년전 그랬던 것처럼 한국은행이 작년에 금리정책이 실패했지요. 부득이 집을 구매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은 취득세완화를 해주고.... 2채이상 되는 사람들은 양도세중과를 폐지 해줘서 그만큼 이라도 손실을 덜보고 매도할수 있게 배려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투기과열을 일으킨다고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잘못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2016년까지 전국적으로 분양하는 아파트가 상당하거든여...이미 미분양이 쌓여있고.. 부동산 투자자들은 금융으로 자금을 돌렸고....중소기업들 땅 안팔려서 난리인데... 뭘보고 투기과열?
취득세는 없애고 보유세를 올리면 되지요. 보유세 부담때문에 팔테니까요. 그리고 양도세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양도세를 낼만한 양도차익이 발생하나요? 현시점을 빨리 돌파하려면 하우스푸어를 구하는게 아니고 빨리 죽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다시 시작하지요. 어차피 이 거품은 완전히 걷히기 전까지는 하락이 멈추지 않을겁니다. 하락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경제는 회생불능이 될겁니다.
앞으로 한국이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대공황을 겪을것이다. 주가 폭락. 아파트값 개폭락 1/5토막은 기본 서울 아파트값 1-2억수준까지 폭락한다. 중산층 대 붕괴 은행파산 집거지들 급증 노숙자 급증에 자살자 속출. 별이 딸래미같은 젊은 계집은 보지팔아 먹고살고 50대이상 아파트 파산자 급증 굶어죽는이 급증. 에라이!!! 놈현이 대통령 될때부터 한국이는 망조 들었다. 그래서 내는 캐나다 이민왔고 한국이 망하는 것을 지켜보는것이다. 내년엔 확실하게 망하자!!! 캐나다 와봐라 굶어죽을 권리가 없단다. 푸드뱅크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잘 되어있고 병원비 꽁짜란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쓰레기들을 치워왔다만 너같이 저급한 쓰레기는 참으로 드물구나. 군계일학이야. 그거 하나는 인정해줄께. 외국으로 도망나가서 나라 망하라고 저주하는 쓰레기들 한두마리 본게 아니다만 너처럼 표현력 조차 갖추지 못한 개쓰레기는 이 게시판에도 없었단다. 캐나다가 좋긴 좋지. 굶어죽을 권리는 없어도, 총맞아 뒈질 권리는 넘치는 좋은 나라지. 망하길 열심히 기다려라. 니가 하는 리쿼 스토어가 먼저 망할지 한국이 먼저 망할지 열심히 기다려보거라. 내가 웬만큼 욕이 들어간다고 신고 안하는데 니 글에는 여성 비하의 상스러운 표현은 참 너답구나. 빨리 뒈져라. 너같은 늙은이가 뒈져야 우리나라가 안망한단다.
별아~~ 니 딸래미 밤길 조심하라고 해라 조선족, 떼놈들이 잡아다 따먹고 인육포를 떠서 시장에 내다 팔수 있단다..적어도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그런일은 없거든..여긴 한가지 아쉬운게 개고기도 못먹는것이란다..한국이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피해 보는게 전쟁때와 마찬가지로 젊은 여자들이란다...한국이는 앞으로 엄청난 자산 디프레이션으로 인해 은행도 파산하고 기업들도 파산하고 돈 될 만한 공기업, 대기업은 모조리 외인손에 넘어가고 한국이는 제2 그리스 스페인 된단다..일제시대 보다 못한 경제식민지로 살아야 하지..식민지 국민의 서러움을 달게 받아가면서 죽지 못해 살아야 한단다..
첫댓글 여담 하나 하자면,
입이 무거우신 모습을 존경해 마지않는 새누리당 유력 대선주자 박근혜님이 만에 하나 대통령에 당선 되신다면
북한을 뒤따라서 남북한 똑같이 김정은처럼 독재자의 후손이 남한을 통치하게 된다고 외신에서 그러더군요.
진짜 그러네요 ㅎㅎ 신기하네 ㅋㅋ 재밌는 대한민국 이민이나 가버릴까..
이민은 가시더라도 토론토로는 가지 마세요.
쓰레기 피하려다가 X차에 치이는 경우가 있습니다요.
이거 뭐 대통령 당선 되기도 전에 대통령 노릇까지 하네. 이거 참 큰일이군.
분양가 상한가 폐지한다고 끝없이 추락하는 집값을 잡을수 있을까요? 참 한심한 발상 입니다 상한가 페지한다고 건설사들이 분양가격을 맘대로 올릴수 있을까요? 하나 마나한 정책을 정책이라고 떠벌리는 한심한 나그네들... 에휴~~~ 여기에 속을 사람들 분명 있을 겁니다
어짜피 하나 안하나 효과없는것을 아니깐 그냥 액션만 보여주는것 같네요...
왜 이참에 법인세 인하까지 해보시지?
저도 야당이 이거 반대할 필요 없다고 봐요. 그렇다고 찬성할 이유도 없으니, 대충 '우린 찬성안해. 근데 여당이 하고 싶다면 해봐. 대신 모든 책임은 여당에 있는거야'만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한제 폐지하는건 정책적 효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우스 푸어들에게 여당이 얼마나 부동산 뽐뿌질을 해대고 있는가 액션을 취하는 것 뿐입니다.
싼 가격에도 미분양이 속출해서 중도금 이자 물어주고 더 깎아준다고 소송 걸리는 판인데, 상한제 풀면 집값이 오를까요?
발끈해 지지자나 발끈해나 생각하는게 똑같다는게 안쓰러울뿐.
222222222222 맹박이도 뭐 자기가 대통령되면 주가 5000 까지 올라간다는둥. 뉴타운 으로 사기쳐 당선됬잖아요.. 저도 야당이 이거 반대할 필요 없다고 봐요. 그렇다고 찬성할 이유도 없으니, 대충 '우린 찬성안해. 근데 여당이 하고 싶다면 해봐. 대신 모든 책임은 여당에 있는거야'만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완전 동감.그런데 야당은 보면 정치를 할줄 모르는건지 한심한 행동들만 ..좀 머리를 굴렸음 좋겠네요..
동감이네요..ㅎㅎㅎ
하우스푸어를 구하는 방법은 성장을 위한 투자와 소비뿐이라는~~
저거라도 해야 연착륙이 되지요....어떠한 대책도 먹혀들지 않는 나쁜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
가능한 충격을 줄일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방법으로 저는 좋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무조건 비판만 할것이 아니라....대안을 내 놓으면 좋겟네여
하우스푸어 무너지면....그 충격은 어마어마 합니다....
이미 출발선을 출발했는데...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쟎습니까?
문제는 저 대책이 이제와선 아무 실효성이 없다는 거지요 심리적 안정이라도 준다면 말을 안하겠는데 저말이 박근혜 대권공약에 나온거니까 얼마나 박근혜가 대책이 없는지 반증하는 증거구요 유력한 대텅출마자가 현 정세 타개법을 내놔도 시원잖을판에 3-5년전 대책을 읇조리고 있으니 또 위에서 시킨다고 일사분란하게 꼭두각시 놀음하는 실ㅇ세들... 웃음밖에안나오죠
님은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미 일본이 20년전 그랬던 것처럼 한국은행이 작년에 금리정책이 실패했지요.
부득이 집을 구매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은 취득세완화를 해주고....
2채이상 되는 사람들은 양도세중과를 폐지 해줘서 그만큼 이라도 손실을 덜보고 매도할수 있게 배려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투기과열을 일으킨다고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잘못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2016년까지 전국적으로 분양하는 아파트가 상당하거든여...이미 미분양이 쌓여있고..
부동산 투자자들은 금융으로 자금을 돌렸고....중소기업들 땅 안팔려서 난리인데...
뭘보고 투기과열?
어쨌든 거래가 되어야 적은 세금이라도 걷히는거 아닙니까?
부동산 거래 실종으로 일부 지자체는 정부지원도 못 받고 시행중인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차피 하락을 향해 가고 있다면...폭락보다는 점진적인 하락을 유도해야 되지 않나요?
왜 투기꾼들 손해를 우리 세금으로 보전해 줍니까? 그냥 냅뒀으면 좋겠는데..
정부 세금 안 들어갑니다..오히려 거래활성화로 세수가 늘어납니다....
취득세는 없애고 보유세를 올리면 되지요. 보유세 부담때문에 팔테니까요. 그리고 양도세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양도세를 낼만한 양도차익이 발생하나요? 현시점을 빨리 돌파하려면 하우스푸어를 구하는게 아니고 빨리 죽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다시 시작하지요. 어차피 이 거품은 완전히 걷히기 전까지는 하락이 멈추지 않을겁니다. 하락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경제는 회생불능이 될겁니다.
보유세도 한 방법이겟군여...보유세금액을 낮춰서 5억대로 해도 세수가 꽤 될겁니다...일부 지방도 꽤 나올거고...
할려면 이렇게 해야지 돈이 제대로 모이겠지요? 반발도 감수하고...정말 찬성입니다...
앞으로 한국이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대공황을 겪을것이다. 주가 폭락. 아파트값 개폭락 1/5토막은 기본 서울 아파트값 1-2억수준까지 폭락한다. 중산층 대 붕괴 은행파산 집거지들 급증 노숙자 급증에 자살자 속출. 별이 딸래미같은 젊은 계집은 보지팔아 먹고살고 50대이상 아파트 파산자 급증 굶어죽는이 급증. 에라이!!! 놈현이 대통령 될때부터 한국이는 망조 들었다. 그래서 내는 캐나다 이민왔고 한국이 망하는 것을 지켜보는것이다. 내년엔 확실하게 망하자!!! 캐나다 와봐라 굶어죽을 권리가 없단다. 푸드뱅크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잘 되어있고 병원비 꽁짜란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쓰레기들을 치워왔다만
너같이 저급한 쓰레기는 참으로 드물구나. 군계일학이야. 그거 하나는 인정해줄께.
외국으로 도망나가서 나라 망하라고 저주하는 쓰레기들 한두마리 본게 아니다만
너처럼 표현력 조차 갖추지 못한 개쓰레기는 이 게시판에도 없었단다.
캐나다가 좋긴 좋지. 굶어죽을 권리는 없어도, 총맞아 뒈질 권리는 넘치는 좋은 나라지.
망하길 열심히 기다려라. 니가 하는 리쿼 스토어가 먼저 망할지 한국이 먼저 망할지 열심히 기다려보거라.
내가 웬만큼 욕이 들어간다고 신고 안하는데 니 글에는 여성 비하의 상스러운 표현은 참 너답구나.
빨리 뒈져라. 너같은 늙은이가 뒈져야 우리나라가 안망한단다.
별아~~ 니 딸래미 밤길 조심하라고 해라 조선족, 떼놈들이 잡아다 따먹고 인육포를 떠서 시장에 내다 팔수 있단다..적어도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그런일은 없거든..여긴 한가지 아쉬운게 개고기도 못먹는것이란다..한국이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피해 보는게 전쟁때와 마찬가지로 젊은 여자들이란다...한국이는 앞으로 엄청난 자산 디프레이션으로 인해 은행도 파산하고 기업들도 파산하고 돈 될 만한 공기업, 대기업은 모조리 외인손에 넘어가고 한국이는 제2 그리스 스페인 된단다..일제시대 보다 못한 경제식민지로 살아야 하지..식민지 국민의 서러움을 달게 받아가면서 죽지 못해 살아야 한단다..
이 분, 캐나다는 병원도 공짜라는데 제발 정신병원에 가서 치매 진단 받으세요.
이양반 보면 사흘전에 먹은 것까지 토할려고 하네, 야, 이 양반아 한국이가 뭐야? 맞춤법이나 제대로 쓰라. (한국이는→한국은) 알았나? 까스통 할배 안뇽~~~~
이 병신은 어딜가나 있네.ㅋㅋ
여러 민초들께서 의견 내지 소감을 피력해 주셨군요.^^
보니까 박근혜님 정책을 지지하는 민초도 있으시구 비지지자들도 있으시고 그러네요.
뭔말인지? 222222222222
별 능력없는 . 녀자... 그리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 아무리 생각해도 연구대상 ... 쩝 도데체 어떤부분이 ....좋은지 아무리 찾아 봐도 없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