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말로만 위기→지상파방송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군배]

▶지상파방송 무엇이 문제인가?
①국가가 방송을 소유해서 관리하는 시대는 지났다.
②방송 자체를 보지 않는다.
③재난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엔 방송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
④보편적 방송의 필요성이 없어졌다.
⑤국민적 신뢰를 잃었다(중립성이 상실되었다).
⑥TV수신료 징수에 대한 근거가 약하다.
⑦방송을 안테나로 시청하는 구조가 현실(시대)적이지 못하다.
⑧위기라면서도(적자가 발생해도) 자구 노력이 없다.
⑨10년차 지상파 UHD방송 시청 가구가 채 1%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도 실패한 방송에 대한 책임도 없고, 활성화 방안도 없다.
⑩25년차 지상파 HD방송 직접 수신율이 2%(대다수 아파트 공청망 수신)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책임도 없고, 그렇다고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없다.

 
▶지상파방송 쇄신(혁신)안
①정부나 정치권 개입 없는 완전 민영방송으로 전환해야 한다.
②비대해진 조직과 인원에 대한 대폭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③지상파를 통한 방송 송출을 중단하고, 방송 송출은 전문 SO 사업자에게 넘겨야 한다.
④4K UHD방송을 중단하고, 방송으로만 할 수 있는(10K UHD) 미래방송을 준비해야 한다.
⑤유료방송사(PP)와의 통합 및 협력방안을 찾아야 한다.

<참조>
*SO(System Operator/시스템 운영자) : PP가 제작한 콘텐츠를 채널별로 나누어 방송을 송출하는 사업자
CATV나 IPTV, 위성방송사업자

*PP(Programme Provider/프로그램 제공자) : TV 프로그램(콘텐츠)을 기획·제작하여 SO사업자에게 제공하는 TV채널 사업자
JTBC, MBN, TV조선, 채널A, YTN, OCN등

※지상파방송사들은, 지상파를 통한 방송 송출(SO)과 콘텐츠 제작(PP)을 겸하고 있다.

▶지상파방송 현황

방송사 명	KBS1	KBS2	EBS	MBC	민방(SBS)	계
방송사 수	20	1	1	20	11	53
자회사 수	9		1	8	5(SBS)~	23~
직원 수	5,000명 내외		650명 내외	2,500명~	1,500명~ (SBS)+ ~1,600명 (9개 민방)	11,250명
지상파 방송사 공동 운영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 UHD KOREA(UHD코리아)
※본사를 제외한 지역 지상파방송사의 자체 편성률은 대다수 ~5% 이내로, 지역방송사로서의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역 민방도 자체 편성률이 ~10%정도로 지역 방송사로서의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지상파4사 모두 적자를 내고 있지만, KBS의 경우 1억 원 이상 고액 연봉자 비율은 전체 직원의 약 51.3%(2021년 말 기준)지만, 고액 연봉자에 대한 조정도 없었고, 비대해진 조직에 대한 구조 조정도 없었다. ※KBS/EBS는 공식 공영방송이고, MBC는 지역별 독립 법인 민영방송이지만, 사실상 공영방송 수준이다. SBS와 지역민방은 민영방송이지만, 공영방송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어, 지상파 4사를 공영방송이라 불러도 무리는 없다.

지상파방송은, 지상의 송신소에서 방송 전파를 송출하여, 지상의 안테나(UHF)만 있으면 누구나 수신(시청) 할 수 있다고 하여 무료 보편적 지상파방송이라고 한다. 해서 지상파방송사들은, HD방송용으로 228MHz폭과 UHD방송용으로 30MHz폭의 주파수(총 258MHz폭)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헌데, 수조원의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면서도, 지상의 안테나로 지상파 HD방송을 시청하는 가구가(HD방송 실시 25년) 2%밖에 안 되고, 이 2%의 시청가구 대다수가 아파트 공청망을 이용해 시청한다는 점에서, 실제 안테나를 달고 지상파방송을 시청하는 가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수조원의 가치가 있는 주파수가 사실상 낭비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이 2% 이내의 가구 때문에, 98%의 가구까지 월 2,500원의 TV수신료를 강제 징수당하는 근거가 되고 있고, 2%의 시청가구 때문에, 지상파(공영)방송이라는 명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상파방송사들은 지상파방송이라는 명분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에서 TV라는 명칭으로 TV를 판매하려면, 지상파방송 수신기를 의무적으로 내장해야하는 강제성을 이용하여, 지상파방송 수신기를 내장하지 않으면 공정위에 제소까지 하고 있다.

문제는 내장된 지상파방송 수신기는 시청환경 미비로 사실상 수신이 어려워, 전체가구의 97%이상이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함으로서, TV에 내장된 지상파방송 수신기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 시청자(국민)들만 그에 따른 모든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