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사례를 토한 해결 솔루션!

[마이스피치센터]

차명주식 회수 전략(명의신탁주식) 사례

경기도 안산에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대표이사 S씨.

2003년 10월 회사를 설립하였고,

설립 당시 먼저 사업을 시작한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발기인 3인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여

그 당시 직원이던 B, C를

차명으로 주주로 등재하였습니다.

당시 5천만 원의 자본금으로 시작한 이 회사는

매출액 150억을 넘는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대표이사 A씨는 한국중앙인재개발원에 명의신탁주식을

회수 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여기서 명의신탁 주식이란?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이란 실질적 소유자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의 명의가 다른 주식을 의미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을 해결할 땐

언제 발생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S씨의 차명주식 해결방안은?

20**년 7월23일 이전에 발생하였다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교적 간소한 절차와 입증자료로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을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20**년 7월 24일 이후 명의신탁 주식이 발생되었다면,

‘명의신탁해지’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의신탁해지’는

실제 소유자임을 증빙하는 근거자료가 충분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소유자가 증빙되어도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세회피의도가 없었음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위 회사는 2001년 7월 24일 이후에 설립되었으므로

명의신탁해지 또는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초기 5천만 원의 자본금은

세법상 시가 50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25억 원 상당의 주식이 B와 C의 명의로 되어있었습니다.

이에 한국중앙인재개발원 전문위원은

1) 주식양도제한

2) 비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매매

3) 자기주식제도 활용

4) 불균등 감자의 활용

5) 주식증여의 활용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를 통해 한국중앙인재개발원 전문위원은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 A 대표는 차명주식 25억원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은 최근 국세청에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탈세 정밀 분석에 착수한 만큼

명의신탁주식을 빨리 정리해야 하지만

항상 세금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문제해결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통해 세무리스트를 검토해

 사후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의의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뢰 관계를 통하여

수탁자가 위탁자 재산권을 관리

또는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신탁은 믿고 맡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은 위탁자 명의 주식을

수탁자 명의를 빌려 무상으로 신탁하는 계약을 말하며

이것의 제반 사항을 기재한 것이

주식 명의 신탁 계약서입니다.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을 하여도 실질적인 주주는

명의 위탁자, 즉 명의 수탁자입니다.

그럼 이런 명의신탁(차명주식)의 발생 원인은 무엇일까요?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 발기인 수를

맞추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이 발생

*주식회사 설립일

1996년 9월 30일 이전 발기인 7인 이상

*주식회사 설립일

1996년 10월 1일~2001년 7월 23일 발기인 3인 이상

*주식회사 설립일

2001년 7월 24일 ~ 현재 발기인 1인 이상

명의신탁의 문제점은?

*명의수탁자 변심 – 명의신탁자의 불의의 사고나 법인이 번창할 경우,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한 소유권 주장

*명의수탁자 사망 – 명의수탁자가 사망할 경우, 그의 상속인들에게

주식이 상속되어 주식 회수가 어려워짐

*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을 준비하는 기업이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주식보유비율 50%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워짐

*명의신탁 입증문제 – 명의신탁 기간이 오래 지난 경우,

명의신탁주식임을 증명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기가 어려움(예:주금납입 증빙서류)

명의신탁주식 환원방법은?

1.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신청요건

-조세제한 특례법 상 중소기업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주식발행법인

-실제소유자별, 주식발행법인별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법인설립 당시 명의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국세청은 2014.6.23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여

비교적 간소한 절차와 서류로

명의신탁(차명주식) 실명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신청시 제출서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

-당초 명의신탁 및 실제 소유자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명의수탁자 및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유/경위에 대한 확인서 또는 진술서

그럼 명의신탁계약 해지로 처리하는 방법을

 좀 더 알아볼까요?

이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의 요건이

해당되지 않는 법인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탁계약 해지로 처리하는 경우

 실제로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과 조세회피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세무상 쟁점이 됩니다.

명의신탁계약 해지 입증자료

-증자대금 납입근거

-배당재원의 실질귀속

-명의신탁 해지에 대한 판결문

양도 및 증여로 처리하는 방법은?

양도 및 증여의 경우

명의신탁계약 해지로 어려운 경우나,

명의신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증여의 경우 소액지분의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하는 경우

이외에는 사실상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양도로 처리하는 방법의 문제점을 알아볼까요?

1. 거래대금의 소명문제

양도로 처리 시 양도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양도로 인정받지 못하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겠죠?

2.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문제

명의신탁으로 인정받게 되면 간주취득세 문제는 없지만,

양도로 차명주식을 회수할 경우 지분 증가에 따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가 부가됩니다.

3. 양도가액 문제

차명주식을 회수하는 시점이 법인 설립 이후

수년 및 십수년이 지난 경우가 많음으로

비상장주식 가치가

상당히 상승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22%)의 부담이 발생되고,

액면가로 거래시 부당행위가 문제되어

세금폭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해지 시 확인사항!

1. 명의신탁 실소유자 확인제도

-실제소유자임을 증빙하는 근거자료 유무가 관건

-실제 소유자가 증빙되어도 조세회피의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함

2. 주식 증여

-주식의 주당가치평가액으로

증여가액이 산정되므로 증여세 문제

-증여가액이 고액일 경우

 증여세 발생시 재원마련 문제

3. 주식 양수도

-양도세, 증권거래세 문제

-주식의 주당가치평가액이 아닌

 액면가 거래 시 세무조사 가능성 문제

-거래가액이 고액일 경우

주식매매대금마련 문제

명의신탁 해지 시 차명주식 관련

 세금부담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 하는 전략과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명의신탁 주식 문제는 세법, 상법, 민법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하면 액면가로 증여, 양수도 등으로

주식이동 처리하다가

중과세를 맞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재개발원은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문제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각 기업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며

이를 통하여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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