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초대형 어항 폭발 사고...

[이장◁◁]

'물생활 커뮤니티' 세기의 판결 결과는 "제조사 책임 아냐"

2년 전 초대형 어항 폭발 사고..."수평 맞지 않아 뒤틀렸을 가능성"

지난 2022년 6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아파트에 설치한 8자 어항, 다시 말해 가로 2ｍ 40㎝, 세로 1ｍ 20㎝, 높이 90㎝, 무게 3톤의 초대형 어항이 폭발했다는 글이었습니다. 당시 어항 전면부 유리가 터지며 안에 있던 물과 안에 있던 대형 물고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해당 집은 물바다가 됐고, 아랫집까지 침수 피해를 보았습니다.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 백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수조 주인은 수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폭발 원인이 무엇인지를 두고 이른바 '물 생활' 커뮤니티에서는 분분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일단 가정집에 초대형 어항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인 데다, 그게 폭발까지 했으니 말입니다

JTBC는 당시 수조 주인과 수조 제조업체를 모두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수조 주인은 '이건 수조가 잘못 만들어진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설치한 지 2년이 채 안 됐고 별다른 충격을 가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터졌다는 겁니다. 어항은 2020년 8월 설치됐습니다.

어항을 만들고 설치해준 업체 측 입장은 달랐습니다. 설치하고 나서 8개월쯤 지났을 때 수조 무게 때문에 어항 뒷바닥이 가라앉는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어항 자체 결함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당시 수조 주인은 제조업체에 연락해, 바닥이 가라앉고 있는데 괜찮은 거냐고 물었고 이에 제조업체 측에선 더 가라앉아 수평이 깨지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잘 살펴보라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JTBC 보도가 나갔고, 천여 개의 댓글이 달리며 높은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아파트에 저런 무게의 수조를 설치하는 게 말이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수평이 무너지면 터질 수밖에 없다고까지.

수천만 원의 피해 금액을 누가 내야 하느냐, 수조 폭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를 가리는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배상금액은 6천7백만 원이었습니다. 원고는 수조 주인, 피고는 수조 제작업체였습니다.

그렇게 소송이 시작되고 2년여가 지난 2024년 10월. 드디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결론은 "제조사 책임이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1심 판결문에 언급된 원고 측 주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초대형 어항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는 것 하나와 어항을 제작해 설치하면서 주의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항의 결함에 대한 원고 주장은 무엇이었을까요. 원고는 외국에서 발간된 자료를 근거로 대형 어항의 경우 강화유리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사용했고, 이런 대형 어항의 경우 유리의 두께를 20mm 이상으로 하는 것이 권장되는데 해당 어항의 경우 두께가 12mm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조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나 지시, 경고가 있었다면 수조에 의해 생길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일 수 있었는데, 이를 제조사 측이 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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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18528

무게 3t의 어항을 아파트에 설치하다니.

설치한 사람도 그렇고 설치해준 업자도 그렇고.

그러다보니 저부분이 꺼진건데..

안터지고 그대로뒀다면 아랫층으로 무너졌을까?

아랫집은 자기집위에서 저런일이 벌언진건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