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행정심판법 49조 4항의 경우 </p><p>1) 신청에 따른 인용처분에 의해 권익을 침해당한 제3자의 심판에 의하여 인용처분이 절차하자로 취소된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한 재심사 후 다시 신청인(인용처분의 상대방)에게 인용처분이나 거부처분을 하는 상황을 말하는 건가요?</p><p> </p><p>2) 1)이 맞다면 신청인에게 다시 처분하는 건데 핸드북상 목차 제목이 재처분의무가 아니라 처분의무인 이유는 뭔가요?</p><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7cHR/a37da2c53f73364e10ec9297ac6b78136ea1139c"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7cHR/a37da2c53f73364e10ec9297ac6b78136ea1139c" data-origin-width="777" data-origin-height="146"></div><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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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맞습니다. // 그냥 별의미 없습니다. 재처분의무라고 쓰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