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맘대로 정한 건축규제 일제 정비된다

[카페지기(영준)]

지자체 맘대로 정한 건축규제 일제 정비된다

국토부 내년중 일제 정비...6m도로 확보 요구해온 남양주도 개선 불가피할듯

2013년 12월 05일 (목) 10:31:59

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

앞으로 건축과정에 부딪히는 과도하고 근거 없는 자치단체 임의 건축지침이 내년에 일제 정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지자체에서 건축법에 근거하지 않는 임의 지침을 운용하면서 제기되고 있는 국민들의 건축불만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 현황조사에 착수하였으며, 그간 건설단체․건축사․시도공무원 협의를 거쳐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번 현황조사 결과 건축심의 기준, 설계자문 규정 등 50여 개의 임의 지침․기준이 파악되었으며, 그 중 39개(78%)가 개발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지침은 10여 개 항목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전시, 서울시, 부산시 건축심의 기준은 100개 항목 이상으로 구성되어 국민들의 건축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지자체들은 지역의 경관과 환경 보호, 건축물 안전 강화, 건축분쟁 예방, 행정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임의 지침을 제정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법령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건축 투자를 위축시키고, 지침 제정과정 또한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해 객관성과 투명성이 없으며, 상당수 지침은 지역건축사만 인지 가능한 문제 등이 있어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에에따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임의 건축규제 일제정비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① 과도한 임의 지침 15개는 폐지된다.

서울시의 한 구에서 시행중인 200㎡ 이상 건축물 건축 시 적용하고 있는 ‘텃밭 설치 의무화 지침’등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15개 임의 지침이 폐지된다.(현황조사 이후 이미 ‘조경 지침’ 등 4개 지침 폐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통합 건축조례가 운영 중임에도 별도의 ‘구 건축심의기준’을 제정 운영하고 있는 것은 폐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② 지침시행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어 전국 차원에서 적용할 필요성이 인정된 지침 10건은 건축법령으로 수용한다.

건축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해 시행중인 ‘건축허가사전 예고제’, 연약지반에서의 ‘구조안전 대상건축물 범위 확대’, 주거 및 교통 환경 보호를 위한 ‘고시원 건축기준’ 등이 대상이며,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보완하여 제도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사전 예고제’는 도시계획과 건축법에 적합해도 인접 주민들이 반대하면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제도로 변질되지 않도록 건축으로 인한 피해방지 등을 위한 차음시설 설치, 대지안전 조치 요구 등 건축물 계획에 관한 의견 청취로 제한하고, 동의서 징구를 금지하며 건축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게 할 계획이다.

③ 경관관리 등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19개 지침은 조례에 반영하거나 건축심의 기준으로 유지된다.

6개의 디자인 지침은 경관조례로 반영하여 조례 제정과정에서 객관성을 검증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며,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이 운영 중인 13개 건축심의 기준은 유지하되, 과도한 절차 및 기준을 요구하는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국토부가 내년 초에 시달하는 ‘건축심의 표준기준’에서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심의범위 등을 포함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지자체에서는 이에 따라 건축심의 기준을 재작성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임의지침의 출현이유가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소통부족과 중앙정부의 관심부족에 있으며, 이러한 편의적·소극적 행정문화가 지속된다면 다시 임의지침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분기별로 시도 건축과장회의를 개최하여 정책토의를 활성화 하고, 건축행정건실화점검에 임의지침 실태조사를 포함하며, 지자체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안전행정부와의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가 이처럼 과도한 지자체의 임의건축규제에 대해 폐지 방침을 밝힘에 따라 그 동안 시 건축심의과정에서 6m미만 도로에 대해 건축선후퇴 등을 요구하며 건축허가를 불허해 왔던 남양주시 등의 건축불편도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지자체별 주요 건축 임의규제 내용

내용	규제내용	해당 지자체
․텃밭설치 지침	․텃밭설치의무(200㎡이상 건축물, 다가구 등)	․서울시
․GB해제지역 허가기준	․다가구, 연립등 층수 제한(3층), 동당 7세대 이하, 옥탑물탱크 금지	․경기도
․주차장 기준	․주차기준 강화, 10대이하 기계식 불가 등	․경기도 ․전라북도
․도시형생활 주택기준	․주차기준 강화, 타용도 출입구(계단등) 분리, 복도구조 등 제한	․경기도
․○○그린빌딩 인정지침	․인정기관 지정, 인정 및 심사기준 운영	․대전시
․건축허가기준	․6m미만 도로 건축선후퇴, 다락불가 등 * 부적합 시 건축심의 상정	․서울시
․대지 조경지침	․조경기사 설계(조경면적 50㎡이상) 날인	․부산시
․허가신청도서 제출 기준	․전자제출 도서이외 추가 출력본 제출 의무	․부산시
․하향식 피난구 설치 기준	․대피 공간 또는 하향식 피난구중 선택사항을 하향식 피난구로 의무 적용	․부산시
․오피스텔 건축허가 지침	․상업지역 오피스텔(7층이상) 등 허가전 디자인 구조 등 자문	․부산시
․건축심의기준	․법정대수 이상 주차기준 요구 등 ․주차건축물, 고시원등 심의 대상 확대 등	․인천시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