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떨고 있는가, 과연 문재인 퇴임 후 양산사저 살 수 있을까

[長樂山人 이종인]

문재인 떨고 있는가, 과연 문재인 퇴임 후 양산사저 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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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락산인(010-9420-9632) MBC 생방송 오늘저녁 다송원 식초(2021,11,26)(저해상도)

장락산인(010-9420-9632) KBS 한국인의 밥상, 다송원 천연발효식초(20,05,21, 4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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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초 주문 ☞ 다송원(茶松園) 자연발효식초, 長樂山人 010-9420-9632)

다송원(茶松園) 식초4형제 1

사진 다송원(茶松園) 식초4형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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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떨고 있는가, 과연 문재인 퇴임 후 양산사저 살 수 있을까 ?

※자유 언론은 자유에 필수(A free press is essential to freedom)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a core principle of democracy),

※자유언론은 민주사회의 기본(A free press is fundamental to a democratic society)

※문재인 퇴임 후 양산에 돌아가서 안식을 취하고 싶다고 했지만, 과연 문재인 뜻대로 이뤄질지가 의심스럽다.

자칫 역대 대통령보다 더 비참한 모습이 될지도 모른다(안호원 목요단상 메디팜스투데이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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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재인 정권의 언론탄압 못된 습성, 대체 누가 키웠나(박한명 칼럼)

2)문재인 역사의 법정과 김명수 김오수 방탄법조단

2-1) 문재인, 역사의 법정을 피할 수 있을까 (조맹기 박사)

2-2) 김명수부터 김오수까지, 방탄법조단이 부를 혼란들(박혁진 주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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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재인 정권의 언론탄압 못된 습성, 대체 누가 키웠나(박한명 칼럼)

※언론통제가 강해질수록 민심은 더욱 요동칠 것(김우석)

※문재인정부, 언론이 사라졌다

※'언론자유' 운운하며 '언론재갈법' 밀어붙이는 정권의 오만함'

※'알아서 기는' 언론이 자초한 것'

뉴데일리 2021,08,20

언론중재법, 김의겸 이달곤

사진 언론중재법, 김의겸 이달곤

문재인 정권의 언론탄압 1 캡처

사진 문재인 정권의 언론탄압 1 캡처

문재인 떨고 있냐 1

문재인 떨고 있냐 2

문재인 떨고 있냐 3

문재인 떨고 있냐 4

문재인 떨고 있냐 4-2

사진 문재인 떨고 있냐 1-4(4-2)

문재인 사저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1

사진 문재인 사저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1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사저 1

사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사저 1

윤석열과 문재인 1

사진 윤석열과 문재인 1

떨고 있는 문재인 1 캡처

사진 떨고 있는 문재인 1 캡처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 5년만의 정권교체 1-4

사진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 5년만의 정권교체 1-4

▲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석한 비교섭단체 조정위원으로 선임된 김의겸(왼쪽) 열린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조정위원으로 선임된 이달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과 주먹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필자가 1년여 전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한 언론자유지수를 계기로 한국기자협회를 비판한 적이 있다.

기협이 '아시아 중 가장 높은 언론자유를 구가하는 대한민국이지만 국보법이 존재함으로써 언론 자유의 방해물이

되고 있다'는 취지로 뜬금없는 기사를 썼기 때문이었다. 요컨대 내용은 이러했다.

‘2020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 대한민국이 42위를 차지했는데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점수였지만 2019년보다는

한 단계 하락한 성적으로, 그 이유가 국가보안법 존재 탓이라는 것이다.

그때 RSF는 순위 하락 이유를 “민주주의가 안정된 국가에서는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억제하기 위한 구실로써 흔쾌히

국가 안보를 이용하기도 한다”며 “한국은 민감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특히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는 것에 중징계

를 내리는 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는데, 기협은 이걸 “이는 국가보안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7조 찬양·고무 조항은

그동안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조항으로 지적돼 왔다”고 꼬집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언론자유는 최고 수준이지만 국보법이 국가 명성에 먹칠을 하니 하루라도 빨리 으로 이해되는 기사였다.

①필자는 그 기사가 어이가 없었다(국보법을 폐지(?)해야한다는 주장).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나라 언론자유의 현실이

과연 국보법만 사라지면 완벽할 수 있는지 기협의 그 시각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②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벌어졌던 방송장악이나 보도통제와 같은 것은 물론이고 몇 가지 단순 사례만 봐도

어느 누가 봐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었다.

③그때 전후로 조국 관련 의혹을 보도했던 SBS 기자가 백주대낮에 공공장소에서 정체불명의 사람으로부터 폭언과 협박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 친노친문 실세

④유시민 말 한마디에 조국 사건을 취재하던 KBS 법조팀이 날아갈 정도로 언론 현실이 살벌했다. 이전 보수정권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 전화 한통 넣었다가 언론에 외압을 넣었다고 흥분했던 기협의 정의감은 문 정권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다.

⑤알아서 기는 언론과 문재인의 어이없는 유체이탈 화법

1년여 전 어이없고도 씁쓸했던 기억이 다시 떠오른 건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보내왔다는 메시지 기사를 읽은 뒤였다.

“대한민국 기자들은 ‘진실’의 기반 위에서 ‘자유’와 ‘책임’으로 균형을 잡으며 민주언론의 길을 걸어왔다”며 보내온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한국기자협회는 ‘기자협회보’ 폐간 등 숱한 억압에도

굴하지 않았고, 강제해직된 동료들과 함께 독재권력에 맞섰다”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 언론환경에 디지털화와 같은 변화의 물결이 거세질수록,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가 중요하다” “한국언론이

끊임없는 비판과 성찰로 저널리즘의 본령을 지켜낸다면 국민들은 자유를 향한 한국언론의 여정에 굳건한 신뢰로 함께할

것” 등의 근사한 문구들이 담겨 있었다. 문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이 하루 이틀 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피식하는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다.

아니나 다를까 야당으로부터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반박에 직면했지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러한 야당과 국민 비판에

⑥“언론중재법 상황과 상충된다는 기사들은 적절하지 않은 비판으로 보인다”고 말했단다.

점입가경이다. 두말 할 것도 없이 청와대 관계자란 자의 이 말도 논점일탈이다. 이 관계자는 “축사에서 대통령이 말한

바는 헌법에도, 신문법에도 나와있는 조항”이라며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언론에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고

⑦완전히 엉뚱한 말로 최근의 언론탄압 현실과 언론재갈법 강행에 대한 비판 여론은 깡그리 무시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한국기협은 문재인의 축사를 접하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국보법만 폐지하면

대한민국 언론자유는 아시아, 아니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생각을 아직 하고 있을까. 징벌적 손배제는 대한민국

언론계 특히 한국기협의 선택적 언론자유의 대가라고 생각한다.

⑧문재인 정권의 오만을 키우는데 한국기협도 일조하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글을 마무리 할 즈음

여당이

⑨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단독 강행처리했다는 뉴스가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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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을 역사의 법정에 기소한다 1

문재인을 역사의 법정에 기소한다 2

문재인을 역사의 법정에 기소한다 3

문재인을 역사의 법정에 기소한다 4

문재인을 역사의 법정에 기소한다 5

사진 문재인을 역사의 법정에 기소한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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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을 역사의 법정에 기소한다, 월간조선 2018,03,01

'태극기 집회' 연사로 나온 조갑제, 김문수, 고영주, 김진, 김진태 발언 요약[제2보]

서울시청과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3.1절 국가회복 범국민대회'에는 이른바 보수우파 성향 인사들이 총집결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 종식을 외쳤다.

1)조갑제

3월1일 서울시청과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3.1절 국가회복 범국민대회'에는 이른바 보수우파 성향 인사들이

총집결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 종식을 외쳤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 66조, 69조, 7조, 11조, 4조 등

모두 열한 개 항목의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갑제 대표는 “헌법을 무시하면 탄핵으로 흥한 자 탄핵으로

망한다”고 강조했다.

조갑제 대표는 “김정은이란 썩은 새끼줄을 갖고 인수봉에 오를 수 없다”면서 “반(反)김정은 세력은 모두 대한민국편”

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편을 선택한다면 정권 핵심으로 들어온 주사파, 즉 김일성

주의자, 이적단체 출신 등을 색출, 정리할 것을 요구한다”고도 했다.

2)김문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고(故)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를 존경한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신영복씨가

1968년 공안 사건인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살았던 인물임을 강조한 것이다. 김 전 지사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공안사건으로 3년 6개월 살고 나왔다"며 청와대의 인적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헌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 전 지사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버리고 이른바 '민중헌법'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경제를 망치고 일자리도 없애고 있다"며 "이재용 부회장을

풀어주더니 병석에 있는 이건희 회장을 수사한다고 하고, 이번엔 롯데 신동빈 회장을 구속했다"고 비판했다.

3)고영주

고영주 변호사(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는 "(내가)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했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적화되는 것 시간문제라고 했었다"며 "내 말이 틀렸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4)김진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몇 가지 죄목으로 역사의 법정에 기소한다"며 구체적으로 ▲자유통일을

방해한 죄 ▲북한과의 전쟁을 포기한 죄 ▲국가의 정체성을 말살한 죄 ▲법을 난도질한 죄라고 주장했다.

김진 위원장도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했던 문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영철이 방남한 날, 일국의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던 인사를 검찰 소환 통보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김 위원장은 "언젠가 북한에 태극기가 나부낄 것"이라고도

했다.

5)김진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30년 구형한 게 말이 되냐"며 검찰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온몸을 던져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 개헌을 막겠다"며 "지금은 전쟁 중이다. 이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지키고 사악한 무리들을 척결

하자"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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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재인 역사의 법정과 김명수 김오수 방탄법조단

2-1) 문재인, 역사의 법정을 피할 수 있을까 (조맹기 박사)

2-2) 김명수부터 김오수까지, 방탄법조단이 부를 혼란들(박혁진 주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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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문재인, 역사의 법정을 피할 수 있을까 (조맹기 박사)

조충열 안동데일리 2022,01,14

조맹기 박사 前 서강대학교 교수

사진 조맹기 박사 前 서강대학교 교수

문재인 청와대는 과거를 ‘적폐’로 몰았고, 미래는 일자리 빼앗기에 열중했다. 그 죄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①성난 민심은 문재인 청와대를 법정에 반드시 세운다. 그때도 김명수 대법원장, 김오수 검찰총장이 그를 도와줄 수

있을까? 권력을 가지지 않는 자에게 가혹한 것이 우리의 역사이다. 지금부터 걱정이 된다.

②조선일보 곽수곤 기자(2022.01.14), 〈 꼭꼭 숨어라, 대통령 기록물 보일라〉,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생산된 기록물과 물품이다. 다른 공공 기록물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고 비밀 기록물도 많다.

③예컨대 문재인이 2018년 4월 27일 회담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도 대통령 기록물에 포함된다.

이 USB에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내용이 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그 안에 원전 관련 내용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USB에 담긴 내용은 국가 기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정해지면 열람이

허용되지 않고,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응할 수 있어 사실상 봉인(封印)된다. 지정 기록물은 대통령이 정하고, 보호 기간은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30년)이다. 학계에선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3개월여 남긴 요즘, 청와대가 대통령 기록물 분류와

이관에 관해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2019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총 172억원의 예산을 들이는 문재인 대통령기록관 설립을 추진했다. 본지 취재로 이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불같이 화를 내셨다’고 밝혔다.

④정부가 부지 매입비까지 예산안에 편성한 사안을 대통령이 몰랐고, 원하지도 않았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당시 문재인 대통령기록관을 추진했던 청와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인사 중에 책임지고 물러난

이는 없다. 오히려 당시 대통령기록관장은 임기가 2년이나 남았는데 지난해 국가기록원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대통령

기록관장 자리에는 친정부 인사가 들어와 5년 임기를 새로 시작했다. 알 박기 인사로 임기 말 대통령 기록물 관리를

위해 포석을 깐 셈이다. 어떤 기록을 얼마나 어떻게 숨길 것인가.

문재인 청와대는 알박이 인사를 해뒀고, 공무원에게 부탁을 당부했다.

⑤그러나 죄 값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문재인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관리를 별 이유 없이 ‘적폐’로 몰아 감옥에 보냈다.

국정원은 위아래 할 것 없이 200명이나 감옥에 보내고 초토화시켰다. 청와대는 5년 내내 과거 지우기에 바빴다.

대통령까지 탄핵을 시켰으니, 그 죄 적지 않을 터이다. 과거를 지웠으니, 그 책임도 져야 할 판이다.

안심이 되지 않는지 공무원에게 특혜를 줬다. 진지전 펴든 공무원 노조가 문재인 청와대를 지켜줘야 할 판이다. 중앙일보

김기찬 기자(01.12), 〈 ‘수퍼파워’ 공공노조…‘조직력·경영 참여’ 양손에 쥐〉, “근로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 시기는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131개 공공기관은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 그는 이사회에서 발언권

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기는 2년이며,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⑥한국에서 공공부문 노조의 힘은 막강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민간부문 노조조직률은 11.3%에 불과하다. 하지만 공공

부문은 69.3%에 달한다. 공무원 노조조직률도 88.5%다. 노동운동의 중심에 공공부문이 있음을 짐작게 하는 통계다. 막강한

조직력으로 투쟁을 통한 협상력의 우위에 있던 공공부문 노조가 이젠 경영상 결정을 내리는 이사회까지 진출하게 됐다.”

⑦그것도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실적 권력 유지용을 난발한다. 중앙일보 유태준 마인즈랩 대표(01.14), 〈AI 인간의 진화,

앵커·은행원·상담원도 척척〉, 공무원이나 관리직은 파리 목숨이다. 야당은 벌써 대못을 박는다. 중앙일보 현일훈 기자

(01.14), 〈윤석열 ‘정치에 아부하는 공무원, 새 정부서 솎아 내겠댜.’〉, 조선일보 김동하·김승현 기자(01.14),

⑧〈윤석열 ‘文 탈원전 탓에 전기요금 인상..백지화하겠다.’〉. 문재인 청와대의 미래는 예측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⑨문재인 청와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잘 못한 것이 많다. 조선일보 박상현 기자(01.14), 〈‘원전의 친화경성’ 연구, 탈원전

인사에 맡겨〉, 조선일보 이벌찬·박순찬 기자(01.14), 〈3년째 새 공장 못 짓는 반도체 강국〉, 〈반도체 인력 연1500명 부족한데..

반도체科 총 정원(수도권 전체)은 150명뿐〉. 박건형 기자(01.14), 〈美, 반도체 공장 짓는 삼성은 1조원 지원..日 은 TSMC

유치에 4조원 쏟아부어〉, 환경단체 가까이 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이념과 코드 맞추다 이런 불행이 계속된다.

⑩자본가 혐오증으로 제조업을 죽이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우성덕, 박동민, 서대현, 최승균 기자(01.14), 〈기업들 짐싸거나,

망하거나…똘똘한 일자리 멸종위기 부산 대구〉,

지난 6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향토 백화점인 대구백화점이 지난해 7월 폐업한 후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우성덕 기자].

지난 6일 대구 중구 동성로 법무사회관 앞. 이곳은 3.3㎡당 공시지가가 1억4190만원으로 대구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이다.

하지만 법무사회관 앞에 위치한 10층 규모의 대구백화점(대백)은 6개월째 휴점 상태다. 평일 유동인구 50만명, 주말이면

100만명이 오가는 대구 최대 상권이지만 대백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해 7월 52년 만에 영업을 중단했다. 대백은

구본흥 창업주가 1969년 동성로에 10층짜리 백화점을 개점하면서 지금 자리에 들어섰다.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연매출

6000억원 이상을 기록하는 대구 대표 기업이었다. 하지만 2003년부터 수도권 대형 백화점들이 잇달아 대구에 진출하면서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2020년 기준 175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하자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었던 것이다....부산은 기업들의 수도권 이전 가속화로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2016년 12월 부산에 둥지를 튼

현대글로벌서비스가 그런 경우다. 이 기업은 5년 만에 연구개발(R&D) 인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려 하고 있다. 현대글로벌

서비스는 현대중공업에서 분사해 부산에 신설 법인을 세웠다. R&D 인력 90여 명을 포함해 직원 500여 명, 매출 1조원

규모의 부산 10위 기업이다. 선박 엔진 수리 서비스와 육상 플랜트가 주력 사업이며 특히 최근 10년 내 부산에 온 유일한

대기업 계열사다. 이에 핵심 인력이 대거 빠져나간다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01.14), 〈MZ세대의 피와 눈물〉, “요즘 사회에 자주 오르내리는 말 중 하나가 MZ세대

인 것 같다. MZ는 밀레니얼 세대(1985~1996년생)와 Z세대(1997~2006년생)가 합친 것으로 금년 기준으로 대략 16~37세

가량 되는 청년계층을 의미한다. 이 세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합계출산율이 2이하로 떨어진 1984년 이후

태어나 인구수가 적다. 매년 40~60만명대가 태어났으니 한해 100만명대 태어나던 베이비부머들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

둘째, 이들의 부모는 대부분 베이붐 세대(1955~1974년생)로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억척스럽게 살아온 사람들이다. 본인들이

워낙 고생하며 살아서 그런지 자녀투자에는 적극적이었다. 그 덕에 MZ세대는 여유롭게 살았으며, 대학진학율이 80%를 넘는

고학력 집단이 되었다. 셋째, 이들은 성장기에 인터넷·스마트폰·소셜미디어 같은 신기술의 혜택을 본격적으로 누리고, 해외

여행도 자유롭게 하면서 가치관이 자유롭고 개인주의 성향이 짙다.

조직과 국가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부모세대와는 확연히 구별된다. 요약하면 MZ세대는 축복받은 계층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원하는 일자리는 하늘의 별따기이고, 집값폭등으로 부의 사다리가 끊겼다고 절망한다. 성실하게 일해 봐야 벼락거지

된다는 불안감에 영끌까지 대출받아 주식·부동산·가상화폐 등 투기판에 마구 뛰어들다 보니 빚마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과 통계청이 수행한 ‘2021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30 가구주의 77%가 금융 빚을 지고 있는데 이는 40대

73%보다 높다.“

⑪문재인 청와대는 그들의 앞길을 막아놓았다. 동아일보 홍석호 기자(01.14), 〈‘국민연금 개혁 안하면 1990년생부터 한 푼

못받아’〉. 동아일보 이수종·신연중 교사(01.14), 〈현실로 다가온 ‘인구감소 시대’-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과거에 담을 쌓고, 미래를 막아놓고 오늘도 돈 자랑한다. 공무원들은 국민들 쥐어짜는 것만 한다.

⑫2021년 수입이 341조 원인데, 올 예산이 607조 원이다. 이 정도면 정신이 나간 정부임에 틀림이 없다. 그 군상들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오직 현실뿐이었다. ‘우리민족끼리’도 다 헛소리이다

이런 군상들은 젊은 F-5E 조종사가 순직한 젊은 청춘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원선우 기자(01.14), 탈출 포기하고

국민 지켰다… 29세 조종사의 마지막 출격〉, “20대 청년 조종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았다. 공군은 “지난

11일 경기 화성 F-5E 전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故) 심정민 소령(추서·1993년생·공사 64기)은 민간인을 보호하려

비상 탈출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13일 밝혔다. 심 소령은 11일 오후 1시 43분 경기 수원 공군기지에서

이륙했다. 양쪽 엔진에 화재 경고등이 뜨자 수원 기지로 긴급 선회하던 중 조종 계통 결함이 또 발생했다. 기수가 급격히

떨어졌다. 심 소령은 ‘이젝션(탈출)’을 두 번 외치면서 비상 탈출을 하겠다고 관제탑에 알렸다.“

한편 국가를 좀먹는 군상들도 있으니...

⑬문재인 청와대는, 역사의 법정을 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조선일보 김정훈 기자(01.14), 〈작년 세금 60조 더 걷혀.

또 계산 잘못한 기재부. 이참에 쓰자는 대통령〉. ⑭문재인 청와대는 국민 돈을 우습게 생각했다. 그 죄 만만찮을 터인데...

“정부가 지난해 걷은 세금이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60조원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다.

2021년 편성한 예산안에 따르면, 국세 수입을 282조7000억원으로 예상했는데 34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⑮세금이 20% 더 걷혔다는 것인데 1990년(22.5%) 이후 가장 크게 빗나간 예상이다. 정부는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강해 세금이 많이 걷혔다고 설명하지만,

나라 살림의 기본인 세수 예측이 낙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다’면서도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 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⑯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하는 2월 15일 전에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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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김명수부터 김오수까지, 방탄법조단이 부를 혼란들(박혁진 주간조선)

박혁진 주간조선 202105,07

※문재인도 피할 수 없는 벼랑 끝 선택, 문재인 정권의 방탄법조단

김오수와 김명수와(오른쪽)  1(김명수와(오른쪽)과 김오수 1)

사진 김명수와(오른쪽)과 김오수 1

문재인 대통령은 2011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찰과 정치권력의 유착은 건국 이후 역사와 함께해 왔다. 정치권력은

검찰을 정권의 도구로 사용하고, 정권 안보에 도움을 받아 왔다. 검찰은 그 대가로 특권을 보장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불신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발언인데, 이런 불신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원동력

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을 잘 알고 있는 인사들에 따르면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된 원인으로는 두 가지 정도가 꼽힌다. 하나는

인권변호사 시절의 경험, 다른 하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참모 시절의 경험 때문이다. 최근 대통령이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것은 후자의 경험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특히 임기 말

검찰총장에 ‘자기 사람’을 쓰지 않았을 경우 어떤 후폭풍이 뒤따르는지 이전 사례를 통해 생생히 경험했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임기 말 검찰총장 임명 논란

2017년 10월 임기를 몇 달 남겨놓지 않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검찰총장을 놓고 임채진 법무연수원장과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을 놓고 고심했었다. 두 사람 모두 경남 출신이었지만, 청와대 안팎에서 기류가 갈렸다. 당시 청와대

헤게모니를 쥐고 있던 386 참모들 사이에서는 안 지검장을, 법무부를 비롯한 정권의 다른 한쪽에서는 임 원장을 밀었다.

당시 비서실장이자 386과 가까웠던 문 대통령은 안 지검장을 민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임채진 총장

카드를 꺼내들었다. 임 총장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유임됐는데, 결국 그가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밀어붙였다.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임채진 전 총장 눈에 들면서 대검 중수1과장에 중용된 케이스다.

이전까지 우 전 수석은 수사는 잘하지만 뻣뻣하단 이유로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검사였다. 검사 출신 이언주 변호사에

따르면 임채진 총장은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09년 사법연수원 27기 검사들과의 만찬장에서 만취해 “내가 참여정부하에서

임명되었다고 청와대가 나의 충성을 의심한다. 노무현 일당들은 싸그리 나쁜 놈들인데, 내가 어련히 알아서 구속시킬까 봐”

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 집권세력은 당시 검찰 수사를 집권세력과 검찰의 합작품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이 남긴 자서전에 잘 나타나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며 “이러한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 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고 적었다. 또한

“퇴임한 후 나와 동지들이 검찰에서 당한 모욕과 박해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한 대가라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5수 끝에 붙었다’는 방탄총장

이번 김오수 검찰총장 지명은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적임자라는 대외적 명분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에는 이런 경험들이

버무려져 나온 선택이라고 보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에게 상대적으로 가려 있을 뿐, 김오수 지명자 역시 가장 친정권적인 인사로 분류되어온 검사다.

그가 총장 후보에 지명되자 법조계 내부에서는 ‘5수 끝에 붙었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단 그는 지난 검찰총장

후보군에도 이름을 올렸다가 윤석열 총장에게 밀려났다. 이후에는 금융감독원장이나 공정거래위원장, 감사원 감사위원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기관장 자리가 빌 때마다 후보군에 올랐다가 최종 낙점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변호사 개업을

미뤄오다 결국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됐다. 청와대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해 “능력이 출중해 ‘최다 노미네이트’ 됐다”고

하지만 대한변협의 한 인사는 “결국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그 정도로 이름이 거론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4월 29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압축한 4명의 총장 후보자 중에서도 가장 적은 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그가 후보자가 된 것은 결국 대통령의 의지의 발현이라고밖에는 다르게 해석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번 총장 인사가 불러올 정국의 혼란이다. 사실상 방탄총장인 김오수 지명자는 임기 말에는 여권과 관련해 불거지는

의혹을 막고, 만에 하나 정권이 교체되면 자신을 임명한 전직 대통령을 방어하는 일을 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현실화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검찰의 중립성, 대선에서 또 논란 되나

현재 대선주자 1위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다. 그는 퇴임 후 정중동 행보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선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다. 검찰총장 출신 주자가 대선에 뛰어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과거와

같이 “검찰의 위상을 되돌려놓겠다”는 발언을 하기는 힘들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을 지키려는 윤 전 총장의 결기가 이미

검찰 내에 광범위하게 공유되어 있다. 따라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전 총장이 출마할 경우 검사들이 상대 진영 의혹에

적극수사로 호응하는 사태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야말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사태다. 지난

4년간 검찰개혁 문제로 피로감이 차오른 국민들이 대선에서까지도 검찰 관련 뉴스에 노출되는 셈이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정권 말에는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게 믿고 따를 만한 총장이 되어야

하는데, 김 후보자는 그런 면에서 이미 신뢰를 잃은 인물”이라며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게 아니라 박탈당한 것”

이라고 말했다.

만약 정권이 야당으로 교체되면 윤석열 전 총장 체제에서 벌어진 일들이 또 반복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총장 임기는

2년이며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김 후보자는 늦으면 6월 중에 취임하게 되는데,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다음 대통령과

1년 넘게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한다. 김 후보자의 임명 과정을 잘 아는 인사들은 그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을

희박하게 본다. 그렇다면 다음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들이 했던 식으로 인사권을 활용해 총장의 수족을 잘라놓는

방법밖에는 쓸 카드가 없다.

국회 법사위원을 역임했던 한 전직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조직 장악력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퇴임 후 안전판을 생각해서

대통령과 인연이 가까운 사람을 지명한 만큼 검찰을 둘러싼 혼란은 정권이 바뀌어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고, 국민들은

또다시 검찰의 혼란상을 다루는 뉴스를 당분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사법 서비스에

쏟아야 하는 힘이 진영의 안위만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가장 공정한 사법 서비스가 이뤄져야 할 법원도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것에 더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예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한 지역에서 오래 일할 수 없게끔 순환근무를 하고 있다. 한곳에서

오래 근무하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유착을 사전에 근절하자는 취지다. 9급 공무원도 몇 년에 한 번씩 자리를 옮긴다. 하물며

법원이나 검찰, 국세청 등은 이런 순환근무에 더욱 철저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뒤흔드는 사법 서비스

하지만 이 관행을 깬 것이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그는 올해 초 인사에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맡고 있는 김미리

부장판사를 형사합의 21부에 그대로 놔뒀다. 김 부장판사는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돼 약 3년간 근무했다. 판사는

통상 2~3년 주기로 근무지를 순환한다. 더욱이 김 판사는 검찰이 기소한 뒤 1년3개월이 넘도록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그는 최근 3개월 휴직까지 신청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를 허가했다고 한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재판은 장기간 공전될 가능성이 크다. 이뿐 아니다. 김 판사는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등 현 정권의 불법 혐의에 대한 다른 재판들도 맡아 왔다.

김 대법원장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김미리 판사도 우리법 출신이다. 법원은 정권 불법 혐의

관련 재판들을 김 판사에게 집중 배당했고, 김 판사는 재판마다 정권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선 “검찰 수사는 검찰개혁을 시도한 조국에 대한 반격이라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말만 보면 판사 옷을 입은

정치인이다. 조국 전 장관 동생이 교사 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데 그에게 돈을 전달한 브로커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 재판들도 김 판사의 휴직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형사합의 36부 윤종섭 부장판사도 올해 초 인사에서 유임됐다. 윤 부장판사는 현재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그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사건을 맡고 있는데 임 전 차장 측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윤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하는 등 편파 재판 논란에 휩싸인 인물이다.

곤혹스러운 野 ‘김명수 물러나도 답 없다’

법원의 혼란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될 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3개월 뒤에 지명된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 됐을 때보다 더한 파격으로 법원 수장에 올랐다. 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직행한 전례

가 없는 데다 그가 전임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보다 법조 경력이 13년 후배였기 때문이다.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 대통령은

대선 며칠 전인 2017년 5월 1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제왕적 대법원장이 전권을 휘두르고 있는 법관에 대한 인사권도 각

고등법원장 쪽으로 분산을 시킨다든지 사법부의 민주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며 “사법부의 독립 문제가 있어서 함부로 공약에

는 (넣기) 조심스럽지만 그 취지에는 뜻을 같이하고 사법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도 충분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4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법원의 변화는 두드러지지 않는 가운데,

법원이 지나치게 정치화되어 있다는 비판만 거세진 형국이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없다. 최근 야당이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거래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종용했으나 지금은 그런 목소리가 쏙 들어간 것도 그를 강제로 물러나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장의 임기는 법으로 6년이 보장되어 있다. 야당의 한 국회의원은 “오히려 김명수 대법원장이 물러나면 앞으로 6년 동안 법원

을 이끌 대법원장 지명권을 다시 문 대통령에게 주게 되는 만큼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결국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

을 둘러싼 논란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인 2023년 8월 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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