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n번방, 박사방 그 이후 - 반성문 쓰면 감형?

[블루비니]

안승진 – n번방 공범, 피해자 협박 징역 20년 감형사유: 초범, 깊이 반성함	김x영 – n번방 공범, 피해자 협박, 성착취물 제작 징역 8년 감형사유: 초범, 깊이 반성함	양X빈 – 유사 성행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감형사유: 지체장애 1급, 반성
이X민 – 성폭행, 불법촬영 및 스트리밍 징역 3년. 감형사유: 초범, 반성문	박X준 – n번방 공범, 성착취물 판매 징역 4년 감형사유: 자백, 반성

*

가해자들은 반성문을 1심에서 평균 22회,

2심에서 13회 제출했다.

가해자들의 조악한 반성문이

재판에서 효과가 있을까?

아주 잘 먹힌다.

​판사들은 가해자들의 반성문을

진지한 반성으로 여기는 듯하다.

*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공범들은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는 전략으로

검찰 구형량의 50~60%를 선고받는다.

/ 팀 eNd ‘ 그래서 우리는 법원으로 갔다’

(n번방 가해자 재판 방청연대기)

법원 판결에서 제일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반성이다.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 악질 범죄자들이 반성문 많이 썼다고

정말 반성했다고 보는 것인가?

반성할 줄 아는 놈들이 그 짓을 했겠나? ​

물론, 반성문이 범행자백으로서 가치가 있을 수 있고 진짜 반성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반성문을 사고팔고 대필업체까지 설치는 마당에,

악질 범죄자의 형량이 반성문 하나 때문에 대폭 깎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법원에서 봤던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고개를 숙였고 방청석은 절대 쳐다보지 않았다. ..... 하지만 조주빈과 그 일당은 달랐다. 정말이지 떳떳했다. 방청객을 계속 응시했고 눈을 피하지 않았다. 자기 신상정보도 방청객 들으라는 듯이 또박또박 크게 말했다.


자기들 범행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듯 당당해보였다... 무서웠다.


/ 팀 eNd ‘그래서 우리는 법원으로 갔다’(n번방 가해자 재판 방청연대기)

​이런 놈들이 반성을 한다??

소가 웃을 일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Y5z0abS1KtM

https://www.youtube.com/watch?v=bZBeS4pCN-8&t=4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