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농지를 임대할 경우 평상 시 알고 지낸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는지?

223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농지를 임대할 경우 평상 시 알고 지낸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는지?  답변 ‘22.7.1일부터 농지은행에 수탁된 농지는 공모를 통해 청년농 등에게 우선 지원됨   ○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농지의 임대·사용대 수탁기관을 한국농어촌공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제23조 제1항 제6호) - 임차인 선정방식의 경우,   재계약, 시설하우스 설치·과수목 식재 기존 임차자, 연접농지 친환경농업지구 임차자인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고 생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농지법상 허용되지 않는 개인간의 기존 임대차 관계를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임대차 공적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년 5월부터 ‘22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공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22년 7월부터는 청년농업인 육성이라는 정책방향에 따라   임차인 선정을 위한 공고 후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로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      2030세대,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일반농업인,    영농 복귀자,     전업농,    농업법인’ 순이며,    일반농업인 간 경합 시 40대, 50대, 60세~64세 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