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거꾸로 가는 靑, '의보 민영화' 강경론자 비서관 발탁靑 보건복지비서관에 정상혁 교수·'온라인 대변인'에는 이길호 씨<BR>기사입력 2010-06-07 오후 12:04:20 <BR><BR>6일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 내정된 정상혁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잘 알려진 의료보험 민영화론자다.<BR><BR>경북 경주 출신이며, 연세대 의대를 거친 예방의학 전문의이기도 하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발전특별위원회와 의료선진화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지냈다.<BR><BR>정 내정자는 지난 2007년 언론 인터뷰에서도 "의료 분야에서도 규제가 철폐돼야만 시장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며 "의료시장 개방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진행된 의료보험 민영화 논쟁에서도 규제철폐·시장개방론을 앞장서 설파해 왔다.<BR><BR>정 내정자의 기용과 함께 정부가 의료보험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의료산업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영리병원 도입, 병·의원 인수합병 허용 등의 조치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BR><BR>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정상혁 교수는 민영화론자 중에서도 가장 강경한 편에 속한다"며 "이로써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의 의료정책 방향이 명확해 졌다"고 지적했다.<BR><BR>우 실장은 "이는 6.2 지방선거 이후 청와대가 단행한 첫 번째 인사"라며 "일부에서는 지방선거 참패로 이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더 민의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정 교수의 기용만 놓고 보더라도 그럴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BR><BR>한편 청와대는 같은 날 국민소통비서관실 산하에 신설된 '온라인 대변인(온라인 커뮤니케이터, 3급 행정관)'에 보수 성향의 인터넷 신문 <뉴데일리> 출신인 이길호 씨를 내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BR><BR>대구 출생으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이 내정자는 최근까지 청와대 출입기자로 근무해 왔다. 청와대 측은 "인터넷신문 취재 활동으로 풍부한 온라인 소통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청와대 출입 경험으로 주요 국정과제 및 국정철학 이해도가 높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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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프레시안 뉴스인데 4대강 세종시에 묻혀있을 때 슬슬 또 한건 처리하려 하는 군. 그래, 기왕 이참에 울 국민들 상위 1%를 위한 정책이 어떤건지 확실히 체험해보는 기야 ㅇㅇ.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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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민영화가 실시된다면 당연지정제는 '당연히' 폐지된다. 당연지정제의 보장하에 의료 민영화는 될수가 없다. 당연지정제는 "모든 의료기관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건강보험'만' 계약해야 된다" 이고, 당연지정제'만' 폐지한다는 것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외에도 민간보험과 계약할 수 있다는거지. 의료 민영화가 되지 않는이상 건강보험은 일단 강제다. 근데 이게 당연지정제 폐지가 곤란해지는게, 우리나라 부자,기업들 정치적 힘이 좀 세냐...? 시간이 지나갈수록 의료민영화에 대한 부자,기업들의 정치적 압력이 더욱 커질거다. 당연지정제 폐지가 의료민영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는거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의료보험제도는 소득재분배 측면, 경제학적 효율성 측면(시장 비효율성 제거), 인슈런스 모럴해저드 방지의 측면 등 아주 우수한 제도이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폐지하자는 놈들.... 한푼 더 챙기려고 개발악하는 그 이기심을 보자면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형적인 의료민영화 단계를 밟고 있다. 특수 영리병원 설치(1~2개정도 제한)->당연지정제 폐지->전면적 영리병원 확대. 의료 민영화 때문에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큰 문제를 떠 안고 있는 미국이 우리나라 의보를 도입하려고 예전부터 노력 중이었는데 잘 안되고 있지.
나는 의사와 약사의 관계에는 별 관심이 없으니까 조제료니 뭐니 그것에 대한 합리성은 잘 모르겠고, 재정학적 관점에서 세법만 조금 고치면 의보 적자 메꿀수있는 방법 얼마든지 있다. 근데 세법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일이 좀 커질수가 있고.. 사실 존나존나 비합리적인 대한민국 조세제도는 누군가가 한번 전면적으로 다 뜯어 고치거나 그게아니라면, 걍 놔두는게 정신건강에 좋지. 이게 안되면 역시 건보료 인상인데, 이왕 사회주의적 정부통제 제도로 나간김에 돈 몇푼 안되는 의료보험비 부자들에게 더 높은 누진세율 적용해서 부자들이 좀 더 내자.
보지껌씹는 소리도 적당히 하고, 지 의견 하나 똑바로 피력 못하는 주제에 무슨 지 말한마디면 무식한 니놈들쯤이야 아 그렇구나 새로운 걸 알았어염 님좀짱인듯 ㅇㅇ 이지랄이라도 해줄 거라 기대하는 거임? ㅋ 그런게 아니면 우선 지 대갈 속 생각부터 정리해서 훑어놓으면서 누굴 욕해도 해야되는 거 아닌가? 여지껏 니가 싸질러놓은 댓글 어느 구석을 찾아봐도 '의사도 돈을 벌어야 의사 노릇을 하지, 의사가 무슨 무료봉사원임? 무식한 중생들 같으니 ㅉㅉ' 이정도 같잖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꼴을 내 본적이 없건만 그래놓고 무슨 남들은 지보다 더 나은 텍스트를 긁어다 뿌려주길 바라나?
딱히 별 참여도를 보이지 않고 뒷방에 한발 물러나 앉아 지 학벌 하나 믿고 간혹 허술해 보이는 구석만 교묘히 찾아 찌르면서 자신의 고매한 지식을 은근히 과시하는 정도의 용도로만 토게를 활용하는 별 개잡종 쓰레기들 때문에 토게가 당최 발전이 없는 거임. 논의할 가치도 없는 쓰레기 떡밥만 물고와서 관심 좀 얻어볼까 하고 다니는 좆병신들도 문제라지만, 충분히 대화하고 정보를 공유해봄직한 사안들에 있어서까지도 이런 허접한 담론의 장에 어찌 내가 발을 담그리오 하는 식의 저열한 엘리트 의식으로 계몽적 일침만 날리면 그게 자신의 토게 내 지적지위의 확립에 뭐 대단한 도움이라도 되는지 알고 설치는 너같은 것들
김우디 너가 하는 말이 청와대와 정부여당에서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어린 백성들은 잘 모르니까 정부가 하자는 대로 가만히 따라오라는 거지../ 뭐 반대하는 사람들에겐,, 너희들은 내용을 잘 모르면서 무조건 반대만 하는거다. 그러니까 좀더 공부하고 반대해라.. 항상 이런 식이야.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직접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각자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관, 단체, 학자들의 의견을 숙지하고, 그 정보에 기반해서 반대하는 거야,,,// 물론 크로노스의 주장 자체는 근거가 빈약하지만,, 그렇다고 너는 모른다라고 하면 안되는 거지.
선리플 후감상. 김우디 꽤 화가 많이 났나보다 ㅋㅋ 나 역시 니가 의보민영화 찬성론자라고 확대해석한 적은 없습니다용 ㅋ 단지 의보떡밥 나올적마다 니가 그간 보여왔던 그 같잖은 태도를 비판했던 거에 불과한 것을, 그 정도로 흥분해서 날뛰는 걸 보아하니 내가 너무 아픈 구석을 찔렀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쨌든 답글까지 달아가면서 니 생각을 정리해 내놓기 시작한 걸 보면 이제 좀 말이 통할 듯 싶네. 일부러 좀 자극하려고 말을 독하게 한 감이 있는데 사과할게. 근데, 난 니가 하지 않은 말을 가지고 욕한 게 아니라, 말은 않고 주장만 앞세우는 점을 욕한 거라능.
첫댓글 글쎄 "의료 민영화" 강경론자 일까? 아니면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강경론자 일까? 가끔 후자를 전자로 교묘히 바꾸시는 분들이 계셔서
둘다 좆같은건 마찬가지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보장하에 의료민영화가 과연 나쁘기만 할까?
흠.. 삼성의료원에서 회계담당하셨던 우리학교 교수님 말에 의하면..의료법인이 민영화 될경우 무지무지 많은 폐단이 뒤따를거라고 하셨음. 뭐 그땐 관심없던 내용이라 딴짓했는데
둘이차이점이있는건가?
의료보험민영화가 실시된다면 당연지정제는 '당연히' 폐지된다. 당연지정제의 보장하에 의료 민영화는 될수가 없다. 당연지정제는 "모든 의료기관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건강보험'만' 계약해야 된다" 이고, 당연지정제'만' 폐지한다는 것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외에도 민간보험과 계약할 수 있다는거지. 의료 민영화가 되지 않는이상 건강보험은 일단 강제다. 근데 이게 당연지정제 폐지가 곤란해지는게, 우리나라 부자,기업들 정치적 힘이 좀 세냐...? 시간이 지나갈수록 의료민영화에 대한 부자,기업들의 정치적 압력이 더욱 커질거다. 당연지정제 폐지가 의료민영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는거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의료보험제도는 소득재분배 측면, 경제학적 효율성 측면(시장 비효율성 제거), 인슈런스 모럴해저드 방지의 측면 등 아주 우수한 제도이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폐지하자는 놈들.... 한푼 더 챙기려고 개발악하는 그 이기심을 보자면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형적인 의료민영화 단계를 밟고 있다. 특수 영리병원 설치(1~2개정도 제한)->당연지정제 폐지->전면적 영리병원 확대. 의료 민영화 때문에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큰 문제를 떠 안고 있는 미국이 우리나라 의보를 도입하려고 예전부터 노력 중이었는데 잘 안되고 있지.
병신아 니가 밑에 첫댓글 날린거 봐라. 오해할만한 댓글 맞구만.ㅋㅋㅋㅋㅋㅋ
나는 의사와 약사의 관계에는 별 관심이 없으니까 조제료니 뭐니 그것에 대한 합리성은 잘 모르겠고, 재정학적 관점에서 세법만 조금 고치면 의보 적자 메꿀수있는 방법 얼마든지 있다. 근데 세법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일이 좀 커질수가 있고.. 사실 존나존나 비합리적인 대한민국 조세제도는 누군가가 한번 전면적으로 다 뜯어 고치거나 그게아니라면, 걍 놔두는게 정신건강에 좋지. 이게 안되면 역시 건보료 인상인데, 이왕 사회주의적 정부통제 제도로 나간김에 돈 몇푼 안되는 의료보험비 부자들에게 더 높은 누진세율 적용해서 부자들이 좀 더 내자.
의료민영화는 진짜 4대강보다 더 반대해야될사안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너는 뭔가 자신있게 말하고 다녀도 좋을 정도로 알고 있다는 거 같은데, 그럼 여기서부터 설득을 시켜보든가.
보지껌씹는 소리도 적당히 하고, 지 의견 하나 똑바로 피력 못하는 주제에 무슨 지 말한마디면 무식한 니놈들쯤이야 아 그렇구나 새로운 걸 알았어염 님좀짱인듯 ㅇㅇ 이지랄이라도 해줄 거라 기대하는 거임? ㅋ 그런게 아니면 우선 지 대갈 속 생각부터 정리해서 훑어놓으면서 누굴 욕해도 해야되는 거 아닌가? 여지껏 니가 싸질러놓은 댓글 어느 구석을 찾아봐도 '의사도 돈을 벌어야 의사 노릇을 하지, 의사가 무슨 무료봉사원임? 무식한 중생들 같으니 ㅉㅉ' 이정도 같잖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꼴을 내 본적이 없건만 그래놓고 무슨 남들은 지보다 더 나은 텍스트를 긁어다 뿌려주길 바라나?
딱히 별 참여도를 보이지 않고 뒷방에 한발 물러나 앉아 지 학벌 하나 믿고 간혹 허술해 보이는 구석만 교묘히 찾아 찌르면서 자신의 고매한 지식을 은근히 과시하는 정도의 용도로만 토게를 활용하는 별 개잡종 쓰레기들 때문에 토게가 당최 발전이 없는 거임. 논의할 가치도 없는 쓰레기 떡밥만 물고와서 관심 좀 얻어볼까 하고 다니는 좆병신들도 문제라지만, 충분히 대화하고 정보를 공유해봄직한 사안들에 있어서까지도 이런 허접한 담론의 장에 어찌 내가 발을 담그리오 하는 식의 저열한 엘리트 의식으로 계몽적 일침만 날리면 그게 자신의 토게 내 지적지위의 확립에 뭐 대단한 도움이라도 되는지 알고 설치는 너같은 것들
굳이 여기가 아닌 어딜 가서도 마땅히 도움되는 부류의 인간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나이도 얼마 안먹은게 겉멋만 잔뜩 들어갖고는 ㅉㅉ
김우디 너가 하는 말이 청와대와 정부여당에서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어린 백성들은 잘 모르니까 정부가 하자는 대로 가만히 따라오라는 거지../ 뭐 반대하는 사람들에겐,, 너희들은 내용을 잘 모르면서 무조건 반대만 하는거다. 그러니까 좀더 공부하고 반대해라.. 항상 이런 식이야.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직접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각자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관, 단체, 학자들의 의견을 숙지하고, 그 정보에 기반해서 반대하는 거야,,,// 물론 크로노스의 주장 자체는 근거가 빈약하지만,, 그렇다고 너는 모른다라고 하면 안되는 거지.
김우디 씨팔새끼 의대 다니니까 저지랄하는거임
선리플 후감상. 김우디 꽤 화가 많이 났나보다 ㅋㅋ 나 역시 니가 의보민영화 찬성론자라고 확대해석한 적은 없습니다용 ㅋ 단지 의보떡밥 나올적마다 니가 그간 보여왔던 그 같잖은 태도를 비판했던 거에 불과한 것을, 그 정도로 흥분해서 날뛰는 걸 보아하니 내가 너무 아픈 구석을 찔렀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쨌든 답글까지 달아가면서 니 생각을 정리해 내놓기 시작한 걸 보면 이제 좀 말이 통할 듯 싶네. 일부러 좀 자극하려고 말을 독하게 한 감이 있는데 사과할게. 근데, 난 니가 하지 않은 말을 가지고 욕한 게 아니라, 말은 않고 주장만 앞세우는 점을 욕한 거라능.
김우디 니가 첫댓글 뉘앙스를 좀 좆같이 썼네
김우디 니가 첫댓글 뉘앙스를 좀 좆같이 썼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