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경우1 : 법인세법상 토지의 시가(10억) < 상증세법상 토지의 시가(10.5억)
1. 甲 법인의 세무조정
<손入>토지 4 (△유보)
<익入>부당행위계산부인 4 (배당)
2. A 개인에 대한 과세
| 방법1 | 방법2 | 방법3 |
증여세 증여재산가액 (고가양도) | 14 – 10.5(상증세법상 시가) – MIN[10.5•30%, 3억] = 0.35 | 좌동 | 0 |
종합소득세 배당소득 (인정배당) | 14 – 10 = 4 | 좌동 | 좌동 |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 14 – 4 – 0.35 = 9.65 < 법인세법상 시가(10억) | 14 – 4 = 10 | 10(좌동) |
계 | 14 | 14.35 | 14 |
Ⅱ. 경우2 : 법인세법상 토지의 시가(12억) > 상증세법상 토지의 시가(10.5억)
1. 甲 법인의 세무조정
<손入>토지 2 (△유보)
<익入>부당행위계산부인 2 (배당)
2. A 개인에 대한 과세
| 방법1 | 방법2 | 방법3 |
증여세 증여재산가액 (고가양도) | 14 – 10.5(상증세법상 시가) – MIN[10.5•30%, 3억] = 0.35 | 좌동 | 0 |
종합소득세 배당소득 (인정배당) | 14 – 12 = 2 | 좌동 | 좌동 |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 14 – 2 – 0.35 = 11.65 < 법인세법상 시가(12억) | 14 – 2 = 12 | 12(좌동) |
계 | 14 | 14.35 | 14 |
질문
경우1과 경우2에서 방법1~3중에 무엇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