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참고해라 현재 건강보험 재정상태에 관한 괜찮은 글이다.

[덕천오소리]

현재 건강보험 재정의 꼬라지는 이렇습니다.

2006년 참여정부 당시 상황부터

http://www.konkang21.or.kr/bbs/board.php?bo_table=pds1&wr_id=9&page=12

2010년 현재까지.

http://www.pharms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65263

http://doc3.koreahealthlog.com/37262

http://nodong.org/policy/172531

저수가체계로 어찌어찌 끌어오던 건보가 이제 정말 위험하다!는 내용입니다.

(의사들은 그래도 잘 살지 않냐는 산으로 가는 댓글은 제발... 글 좀 읽고 댓글 답시다)

링크는 야권/여권/시민단체 의 자료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활동비 인상안도 아닌데 드물게 의견들이 같군요.

먼저 '수입' 면에서 보면

위의 링크 자료에서와 같이

경기침체로 인한 보험료 징수액의 감소, 정부 지원금의 감소로

건강보험을 봉급생활자로 비유하면 ‘월급봉투’는 계속 얇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가입자들은 30년간 의료보험료 비싸다고 아우성치지 않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당연히 그럴겁니다.

반면, 지난 10여년간 '지출'을 살펴보면

1. 급여범위 확대

: 의외로 10년간 요양률은 계속 상승중입니다. 그래도 환자 입장에서는 안되는거 천지지만

2. 민간의보 확대

: 본인부담금을 대납해주는 민영의료보험의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병원의 접근도가 대폭 상승하여 환자 수가 늘었습니다.

  진단서, 의무기록 발급 업무의 증가로 환자 볼 시간은 더욱 줄었습니다-.-;;;

3. 고령화, 인식 개선으로 인하여 진단과 검진에 소요되는 재정의 증가

로 계속 늘고 있죠.

환자 입장에서는 좋지만

경제논리로는 그대로 두면 누가 봐도 망할게 뻔한 거대공기업이

계속 곪아가고 있는게 뻔히 보이고,

놀랍게도 이건 대다수의 국민들 빼고는 10년 전부터 다 아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는 언론이 제일 밉습니다)

감당이 안 되어서 당연지정제 폐지 등으로 이어지는 건 나중에 진짜 나라가 망할 때 얘기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 체계를 손을 봐야 할 것이라는 것은

10년 전부터 모두가 알고 있는데

정치논리에 따른 이전투구가 시작되고,

언론의 싸움붙이기에 불타는 넷심이 부어져서

안되면 게시판 전쟁, 잘되어 봤자 괴담이 되고

결국은 지난 10년처럼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좋습니다.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높이는 해답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방법을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단순하게 나눠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수입'을 늘리는 방법은

1. 보험료를 올리거나

2. 정부지원금을 늘리거나

3. 민간자본을 끌어오거나(주의: 당연지정제 폐지 아님!)

'지출'을 줄이는 방법은

4. 보험대상 항목을 줄이거나

5. 의사들을 계속 저수가로 족치거나

이정도이겠네요.

그런데 각각의 문제는

보험료 올리기: 참여정부 때 많이 올렸고, 지금도 안걷히고 있네요?. 인기 떨어지게시리... 아무도 하기 싫어함. 나서는 국회의원 절대 없음. 보건복지부 똥줄은 이미 완전연소한지 오래. 재정경제원, 지식경제부 물가 상승 및 경기 침체 악화가 더 심각하다며 막고 있음. 

정부지원금 늘리기: 이건 허본좌나 민노당 빼고는 의지 없음. 딴데 돈 쓰기 바쁜데 어디서? 담배값 이미 많이 올렸는데...

민간자본 끌어오기: 오 그럴듯해요. 외자유치라면 뽀대도 나고. 국민 돈, 정부 돈 안 써도 됨. 그런데 잘 돼도 웰컴 투 더 정글...;;;

보험대상 항목 줄이기: 세계최고의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망신. 실제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가입율은 OECD 최고일지 몰라도 요양율(보험이 적용되는 질병 및 수가의 비율)도 최고일까요? 그랬다면 가톨릭병원 사태는 일어나지도 않았겠죠. 

의사들을 계속 저수가로 족치기: 한 30년 족쳤더니 의사들이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안함(이 아니라 현실에 치여서 못함). 피부과 진료하는 병원 10개 모아보면 피부과 전문의가 하는 병원이 없음. 저수가항목이 많은 과들이 중소 병원에서는 이미 거의 사라졌음. 맹장수술 십만원밖에 안하는 좋은 의료보험 가진 나란데 10년 후엔 필리핀 가서 백만원 내고 하거나 미국가서 천만원 내고 해야될 판. 교통비 별도. 이게 뭥미?

이전 두 정권,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방법은 주로 1,2,5번이었습니다.

노력은 했지만, 폭탄이 해체되지는 못하고 다른 폭탄이 되었죠.

잘 안되어서 3번을 시도했습니다만, 지금과 똑같은 반대에 부딪혀서 접었죠.

아이러니하게도 한나라당은 기억도 나지 않는 이유로 반대했었고.

다른 시도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한 것은 아니지만,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술집과 김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무엇도 닫을 수는 없습니다.

술집 장사 잘됩니다. 손님들 돈 잘 쓰고 갑니다.

김밥집 장사 안됩니다. 외상값은 계속 미수금으로 쌓여갑니다.

맨날 술집으로 돈꾸러오는 김밥집이 꼴뵈기 싫어서 합치려했더니

월급이 줄고 자리가 좁아지고  꾸질한 손님들이 섞이는 게 싫은 술집 직원들이 드러누웁니다.

강제로 합쳐놓았더니 전에는 같이 잘 놀던 직원들이 쌈박질들입니다.

예와 같이 경영 합리화를 시도했던 지역/직장의보의 통합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건보재정 악화의 개선 방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도 노조들의 강력한 반대와 충돌로 무산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벌어진 노동계의 분열과 이전투구는 매우 실망스러웠죠

날치기 해놓은 법안을 부랴부랴 다시 이전으로 뜯어고치는 쑈를 벌인 집권당이야 원래 그렇다 치고.

http://www.hani.co.kr/h21/data/L980608/1p5s6807.html

http://news.kukinews.com/opinion/view.asp?page=14&sec=1314&arcid=1999080413090124&code=11171314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진짜 폭탄이다라는 생각은 더욱 깊어지네요.

자, 이제 어떡할까요?

정답은 저도 모릅니다.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 여전히 모일 분위기가 아니네요.

현재 정부여당이 택한 답은 명백히 3번인가봅니다.

팔다리 자르기 전에 곪은걸 째야겠다...는 생각은

70년대 현대건설의 무대뽀 정신에 힘입어 국무회의를 단칼에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이 ‘5대 악법’이 당연지정제의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

이해가 갑니다. MB가 콩이라면 당연히 팥일꺼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반대 운동이 일고 있는  ‘5대 악법’에 묶여 있는 사안들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다르게 보면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법안들도 있습니다. 약하긴 하지만.

의료채권 발행이나 부대 영리사업

(예전에 장례식장 못하게 한다고 했다가 삼성의료원 장례식장 닫으면

바로 적자전환된다는 보고서를 꿍쳐둔게 있었는데...ㅎㅎ)

의 허가는 결국

'물가인상, 국민저항 (실제로는 지지율 하락) 무서우니깐 수가는 못 올리고,

대신 이걸로 맞추던거 이제부턴 합법화 해줄께'하는 당근이죠.

예전처럼 리베이트 다 알면서 눈감아 줄 수 있는 세상도 아니고.

그런데 사실 이게 이미 하고 있어서 이정도인걸...

중요한 건 이 논란의 시작이 '1%의 부자들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첫 걸음'

따위의 간단한 명제는 아닌 건 분명합니다.

이미 지금도 1%의 부자들은 건강하고,

구멍투성이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건 민영의보로 커버하고,

아니면 현질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뭉뚱그려 생각하고, 몰라 다 나빠! 시끄러! 하고

글이 길어지면 읽지 않고 댓글에 자기 할 말만 하고

관심을 끄는 분들이 많은 것은 유감입니다.

뭐가 나쁘고 뭐가 문제인지는 구분하고 가야

비판도 더 건설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글이 길어졌습니다. 정리해보면

1. 건강보험 망해간다.

2. MB는 건강보험이 망하지 않고 뽀대가 날 방법으로 원래 좋아하던 ‘민자유치’를 택했다

3. 서로 입에 안 맞는 반찬이 있으면, 골라낼 생각은 하지 않고 밥상을 번갈아 엎고 있다.

4. 나라가 부자가 못되면, 머리라도 맞대봐야 되는데...

...

MB는 폭탄에 민자나 외자라는 糖衣를 입혀 초컬릿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글쎄요.

4대강에 들어갈 돈을 공공의료에 부으면 해결될 일일까요? 글쎄요.

낙타가 들어오는 걸 막으려면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싶긴 한데

집안에 있는 악어는 어떻게 내보낼 수 있을까요?

과연 이 폭탄은 터질까요?

터지면 이 정권에서 터질까요?

어느 정권에서 터지든, 책임 떠넘기기로 여전히 싸우기만 하겠지만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완전체 의료민영화의 시작입니다.  종말의 시작.

진심으로 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록:

현실에서 양질의, 신속한, 무료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사회주의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라면 노르웨이, 쿠웨이트, 두바이.

베네주엘라, 쿠바도 넉넉잡아 끼워줄 수 있겠네요.

문제: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출처 : 클리앙 팁과강좌 게시판 

         제목은 의료 민영화 : 정권간 폭탄돌리기  

어쨌든 정말 간단한 문제는 아닌거 같음. 모두들 읽어보고 많이 고민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

[배고파요7]

퍼오느라 수고~ 참고됨

[생보자구조위원회]

그러니까 니말은 공공부담은 늘리기 싫어하면서 혜택만 많이 받고 싶어하는 일반 시민들의 집단적 이기심 때문에 의보민영화까지 거론될 정도로 의료산업계가 피폐해졌다는 거임?

[생보자구조위원회]

으응, 이렇게 대강 정리가 되니 이해가 쉬워지네. 진작 그렇게 날 이해시켰으면 좋았을걸. 난 국민연금제에 대해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능. 그럼 니가 생각하는 결론이라는 건 의보수가의 전격적 인상으로 귀결되나? 다른 해결책같은 건 별도로 생각해두고 있는 건 없고?

[생보자구조위원회]

약협의 부정부패라는 게 대략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다능. 그리고 자주 입에 올리는 심평원의 개혁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나름의 청사진이 있냐? 난 개인적으로 심평원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거대병원의 과다진료 횡포의 저지라는 긍정적 측면에 더 눈길을 두고 있는지라.

[생보자구조위원회]

의료계 현장의 구체적인 진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정보의 혼선이 생겨 약사들에게 쏠려야 할 국민의 공분이 쌩뚱맞게 의사들에게 쏟아지는 면이 있다고 보면 되냐? 일부 동의할 만한 면이 많기는 하다만, 너무 편향적인 시각 아닐까? 실제로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상에서 의사들의 잘못이 제약업계보다 더 작다고는 못 믿겠음. 리베이트를 활용해서 약값 부풀려 진료비 과다책정으로 유도하고 그로 인해 의보재정 적자가 커졌다는 말들도 나름 일리있지 않나? 의사들의 자멸수도 일부 섞여있는 게 아니었냐는 말이지.

[생보자구조위원회]

ㅇㅇ 많은 것들을 배워간다. 그럼 니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의 한국 사람들이 의사라는 직군에 대해 갖는 '수고한 양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 주제에, 스스로의 이권을 포기하기 싫어 여론분탕질을 치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일종의 선입견에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도 되는 거임? 마지막으로, 이런 일반적 선입견의 부당함을 의사측의 입장에서 변론해 줄수 있겠냐? 솔직히 나도 비슷한 류의 오해를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건 아닌지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

[김우디]

국민들의 계몽이 있어야 정치인들도 의료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설것이고, 나아가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발전을 불러오는 결과를 일으킬 것이다. 의사들이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부유하다는것을 부정할 생각은 없다. 허나 그게 의사들의 비합리적인 억압과 의료제도의 퇴화를 정당화 시킬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의료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건 이렇게 좋은 의료제도를 누리고 있고 그걸 지켜야 하는 국민들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

[생보자구조위원회]

ㅇㅇ 잘 알겠다. 내 생각엔 지금 일반 서민들의 의보개혁 반대여론과 의사들에 대한 그릇된 증오심은 현 MB정권에서 기회만 보이면 추진하려 발악질을 해대는 의보민영화에 대한 극한의 반대심리가 증폭되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더라. 의보제도상의 허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개선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와도 그게 자칫 의보민영화 논리로 곧장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 지나치게 불안해 하는 측면이 좀 있는거 같음. 4대강 정비= 대운하 추진이라는 공식을 확인해서인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라는 격이랄까... 그래서 걍 닥치고 '지금 이대로' 를 외치는 게 편한 일일테지. 암튼 좋은 의견 잘 보고 가네.

[배고파요7]

자유시장경제 체제와 민주주의를 약간 혼동한듯. 국민을 위한 국가는 무엇일까?

[아처는 시로]

출처 알려줄게...............클리앙 팁과강좌 게시판 제목은 의료 민영화 : 정권간 폭탄돌리기

[덕천오소리]

땡큐. 출처 수정하도록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