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민족반역자 처단사례..

[친일 기록 / 재산 환수]

프랑스의 민족반역자 처단사례

어느시대 어느나라건 민족반역자에 대한 처벌은 다른 범죄에 비해 혹독합니다.

민족을 상대로 한 범죄니만큼 일단 다른 범죄와는 격을 달리 할 수 밖에 없는 거지요. 또, 꼭 민족주의적 시각이 아니더라도 그 동기란게 어차피 추악한 이기심 뿐이었을 테니까 사회정의 수호 차원에서라도 가장 엄한 처벌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특히 그런 반민족행위를 공인이거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 또는 언론이나 언론인이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 처벌이 더욱 가혹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도 고려했을테고 또 알고 한 행동과 모르고 부화뇌동한 행위를 분명히 구분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부끄럽게도 우리는 일제시대의 민족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요한 그들의 방해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진 처벌이 단 한 건도 없었지요. 문제는 우리 자신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보니 이제 다른나라들도 다 그럴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처음 말씀드렸듯 우리처럼 민족반역자들을 용서하고 큰소리치며 살수있게 하는 나라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2차대전 당시 독일에 점령당했다가 4년만에 되찾는 등 여러가지로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했던 프랑스의 경우를 봅시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들의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너무 가혹하다고 할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과거청산에 익숙치 않은 우리의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민족을 배반한 자들에 대한 강력한 응징이야말로 그 자체가 애국이며 정의인 것입니다. 그들의 민족반역자 처리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지요.

프랑스는 1944년 해방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민족반역자의 처리부터 서둘렀습니다. 그 일이야말로 민족정기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의식'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로부터 50여년 간을 그들은 일관되게 당시의 민족반역자들을 색출하여 처벌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동안 처벌할수 있었던 근거는 1964년 12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전쟁범죄에 관한 시효 제거를 규정한 법률'이라는 소급입법에 의한 것입니다. 해방 후 20년이라는 세월로도 모자라 아예 시효자체를 없애버린 거지요.

그렇게 처형(사형)당한 반민족행위자 수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만 무려11,200명(그러나 이 수치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처형된 숫자이며 비공식집계로는 즉결처분이나 약식재판을 통해 처형된 사람이 무려 12만명에 달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 1만명에게는 강제노역, 약 3천명에게는 중노동 무기형, 약 4만명에게는 공민권 박탈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특히 언론에 대한 조치는 더욱 엄격했는데,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4년 동안 15일 이상 발행한 신문은 모두 나치에 협력한 것으로 간주, 폐간조치를 하고 신문사의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언론에 대해 이렇게 가혹한 처벌을 한것은 이들이 신문을 통하여 독일의 정책수행을 도왔고, 대중의 여론을 오도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수십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을 개인의 부역과 같이 취급할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처벌을 면한 신문은 '르 피가로', '라 크로와', '르 탕'지 등 3개 뿐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독일점령기간 중 자진휴간함으로써 민족의 양심을 지킨 신문들입니다.)

언론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언론인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가혹했는데, 가장 가벼운 처벌이 다시는 언론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공민권 박탈이었으며 독일에 협력하였던 많은 언론인들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한일합방은 조선의 행복'이니 '일본군 입대는 조선인의 의무'니 하던 조선일보는 진작 몰수를 당하고 일제에 고사포까지 사서 바친 방응모 같은 언론사주는 부관참시라도 당해야 마땅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프랑스도 다른 나라에 비한다면 비교적 관대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부역행위로 구속된 사람의 숫자가 매 10만명당 프랑스 94명, 벨기에 596명, 네덜란드 419명, 노르웨이 633명 이라고 하니 프랑스는 그야말로 새발의 피였던 셈이지요. 거기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는 아예 소급입법까지 만들어 기소를 하고 폐지시켰던 사형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서까지 처단을 하였다니, 반민족행위에 대한 그들의 증오심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만 합니다.

반민족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두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죄에 대한 응징과 재발의 방지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화합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벌주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정의가 무너집니다. 더군다나 민족반역자를 제대로 응징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민족을 배신하는 행위쯤 별것 아닌걸로 여기게 됩니다. 국가나 민족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오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을 배신한 자를 가혹하게 다룸으로써 양심을 가지고 살았던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주어 진정한 애국심을 가지고 뭉치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들에게 가장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것입니다. 세계 어느나라를 보더라도 민족반역자들이 큰소리치며 사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조선일보가 반민족행위를 했던 신문이며 그 신문이 당시 반민족행위를 한 사주의 후손들에 의해 아직까지 발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농담하지 말라며 웃고 말 겁니다. 게다가 그신문이 내놓고 민족지라고 떠벌리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도 그 신문을 민족지로 여기고 가장 많이 구독한다는 소리까지 듣는다면, 이제 우리나라를 '미개한 엽기공화국' 쯤으로 여기지 않을까요?

참고문헌 : [2차대전 후 프랑스의 부역자 처벌연구] -박원순-

[친일 기록 / 재산 환수]

출처는 희사모-국회의원 김희선 (http://cafe.daum.net/khs4u)

[draco21]

비교적 관대가 아니라 그냥 잘들 살았죠.. 정말이지..

[리학효]

친일기록님 수고했어요

[무정(務正)]

개 이승만.. 친일 청산도 제대로 못하고.. 그 새끼들을 그대로 다 정부 관리에 임용하고.. 그는 진정한 독립 운동가인가? 그의 무덤에 비수를 꽂고 싶다! 우리 대한민국은 시작부터 썩어있었다.

[scar]

맞는 말입니다 시작부터 잘못된 단추를 끼웠습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3대멸족]

좃언일보 방씨네 3대, 당연히 멸족시켜야지요.

[엠씨더 맥쑤범]

하...누가 할수있을까...너무 늦은 감이 들고...기득권(반백년사신..) 우리 어머니도 이해 못한다하오..친일청산 왜하냐고...나에게 반문하더이다.. 이제와서 들추는 이우가 머냐고.. 참고로 그냥~ 평범하신분입니다.. 이게 우리 국민현주소가 아닌지..들추고 상처소독하고 꼬매자는데..그냥 놔두랍니다..어려운 문제 일꺼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완젼 청산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혁명(급진 혁명)같은 게 일어 나지 않는 이상..적어도 후손들 명단 공개와 공적인 자리(공무원,대통령) 진출은 막아야 할텐데...누가 할수있을지... 암담합니다...오히려 할려는 사람들이 빨갱이로 몰리고 매국노로 몰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작금에 현실이..

[ekdmatptkd]

좃언일보만 방씨만 있나요,, 똥아일보 김시족속도 멸족 시켜야지요...

[아미산]

울화통이 터져 죽고만 싶습니다... 죽을때 꼭 같이 동반할랍니다~~호의호식하며 사는 친일파족속들 왜 처단못합니까?????

[Sehensucht]

이승만이 무슨 독립운동가란 말이요? 고종이 루즈벨트 만나고 오라고 나랏돈으로 미국 보냈더니 거기서 대학편입하고 대학원까지 공짜로 마친 놈인데.. 학점도 별로 안좋았소. 논문은 좀 그럴 듯 했지만. 독립운동과 무슨 관련이 있다고 그러는지. 근데 그 놈 미국에 그렇게 살았어도 통역하다가 '레이디 앤 젠틀맨'도 못알아듣고 지맘대로 지어서 엉뚱하게 말해버린 파렴치한 놈이요.

[루오]

제 카페로 펌 해가서, 저희 회원들이 많이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_()_

[ks007]

이 문제만 나오면 외국인들 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죠?이 과정을 자세히 알면 너네 나라는 왜 이러냐고 안 하겠읍니까?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임다,,,

[사모아]

ks007 님//그렇잖아도 외국인들이 그런답니다. 우리 딸이 뉴질랜드와 카나다 유학 시에 그런 말을 여러번 들어서 창피했답니다.

[진우로와나무꾼]

대한민국 이상한 나라입니다. 정치지도자라는 자들이 제나라 제국민 죽였지요.

[을사5적처단단체]

이승만 정권이 시작할때 핵심 인물모두 친일파 입니다...

[남아일생]

흔히 개들이 '정통성' 운운합니다. 맞습니다. 친일반역자들이 세운 정통 말이죠!

[통제사]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행복해서너무나는]

세계경제강국 12위인대 우리주권조차도 미국에 질질끌려다니는건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때 부끄럽지 않은 한국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금수강산]

읽으면서 맞아맞아 하면서 읽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아직도 친일파 후손들에 의해서 매국, 망국의 길로 가고 있는 게 다 친일파 제거가 안되서 나라가 이모양 이꼴입니다..

[천화대]

이승만이가 가는 곳에는 늘 분열과 부패와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합니다..독립운동과는 거리가 먼 인간입니다. 그 인간을 독립운동가루 아는 우리 대한민국의 실상..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의열단66]

한놈만 끈질기게 죠지자...일단

[똑바로 살자]

반민족 매국넘들 그혈통 뿌리까지 찾아 처단해야 이나라에 나라 파는넘 나오지 않습니다~

[푸르른]

세계 어느나라를 보더라도 민족반역자들이 큰소리치며 사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 말이 정답입니다.

[이 재윤]

독립군은 토벌하는 직위를 가진 만주군출신 박정희도 우습고 그 딸이 대통령이 되려한다니...웃기지도 않은 나라와 국민들입니다.

[이지숙]

저런 개만도 못한것들의자식들에게 우리의 자식들이 큰소리들어가며 굽신거린다는게 날 정말 우라통터지게한다.... 박쥐시키들

[알쑤없는넘]

어느 누구나 상처는 나게 마련입니다.. 살다보면 .. 그걸 치료하는 과정에서.. 제일 첫 단계가 상처로 인해 썩어버린 부위를 도려내는 것입니다. 들추어내서.. 그래야. 죽은 부위가 빠진 자리에 새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지요. 지금당장 아파보여도.. 들추어낼 것들은 과감히 다 들추어 내서 도려내야합니다. 민족 희망의 새살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똘이2]

프랑스 부럽기도하고 대단한나라 그래서 선진국 강대국 소릴 듣는겁니다.

[cy666]

우리 모두 역사앞에 부끄럽습니다 ,, 반민족적인 전단지인 조선 동아가 국민을 농락할려고 그러니 ,,

[세월의강너머]

민족 반역자 처단을 못한것이 천추의 한으로 남아 있지요. 이제 그 천추의 한을 풀어야 할때가 왔나 보군요. 이제부터는 아마도 일지매와 홍길동의 후예들이 조용히 아주 조용히 활동을 시작 하게 될겁니다.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독립을 위하여....

[음악사]

우리들의 이 뜻만 변치않고, 조금 더 많이 모이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개몽 운동 시작해야 합니다. 전체 다수가 이렇게 생각이 깨어있지 못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바른 역사교육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야 합닏. 전 조카들에게 항상 역사 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2만5천명 절대 작은 숫자 아닙니다. 각 가정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전쟁이 나서 다시 개혁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가 원치 않는다면, 밑에서 부터 다시 역사 바꾸기 운동이 벌어져야 합니다.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모두 하나되어 움직여야 합니다. 매일 매일 끊임없이!

[칼부림]

출세하기 위해서 일본놈군인학교에 들어가서 혈서쓴 호로세끼부터 부관참시해서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1965년 한일협정때도 일본놈한테 받은 돈을 부정부패로 그 후손년놈들은 지금까지 잘먹고 잘살며 맛사지 받고 몇천만원 옷을 입는년 전두환이 애 낳고 미혼모로 살았으면 미혼모에 대해서 좋은 일을 했으면 좋으련만 지금까지도 부끄러운줄 모르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나라를 외국에서 우습게 보겠는가 민족반역자는 반듯이 처단해서 민족을 위해서 싸우신 분들이 추앙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족반역자들을 처단을 안해서 나라를 위한 애국자와 애국심들이 부족합니다 국민모두 힘을 모아 처단 합시다

[조약돌 사연]

그러니 우리도 지금 비밀 결사단 만들어서 친일매국놈들 처단 해야 댄야 하는데 말씀들이 없네요킬러들 키워서 매국놈들 처단 하면 안데나요

[가을이]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지요! 친일을 하면서 같은민족 못살게 굴며 호의호식하다 해방이 되어서는 호의호식한 자산으로 여전히 사회의 상류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처단해야지요!
안글면 정의라는 학교에서 배운 가치관에대해서 혼란을 가져올뿐 아니라 나라가 위태로울때 누가 나서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분명히 과거 죄의 대가는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중일]

민족 반역자 를 처단하자고 한지도 벌써 66년이 되었다.

지금까지 말로만 떠들뿐 행동으로 옮긴자는 없다. 행동으로 옮겨야 만 진정 처단한다는 목적이 이루어 질것이다.
지금 생존한 민족 반역자는 한명도 없다. 누굴 처단하겠다는 것인가?. 입으로만 떠드는자들만 있을뿐 행동으로 옮기는자는 없다.

일본인은 일본 공산당이 천황을 폐위하자고 말을하자 천황폐위를 주장 한자가 살해 당하였고 그 가족까지 살해 된것을 알고 있다.

한국도 반민족 후손들을 모두 살해 하여도 결코 지나치니 않다고 생각 한다.

왜냐하면, 민족을 배신한 혈통은 반민족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종을 시켜야 한다.

[마음은효도르]

박원순 시장님!

[정연]

아,,퍼갈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