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대원아파트 보도자료

<IMG title="" style="CURSOR: pointer"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this.tmp_width=500;this.tmp_height=308;image_window(this); height=308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ccamsi.net%2Fdata%2Ffile%2Fimde_free%2F634316785_8b7fc8f2_C6F2C5C3BACEBDC3C0E5B8E9B4E3BBE7C1F8.jpg" width=500> <P><SPAN class="ct lh"> <DIV>발신: 대원아파트 분양전환 비상분양대책위원 </DIV> <DIV>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790-1번지 대원아파트 비상분양전환대책위원회 </DIV> <DIV>연 락 처 : 분양대책위 위원장 박만복 011-211-6159 </DIV> <DIV>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DIV> <DIV>일시 : 2007년 11 월  6일  </DIV> <DIV>장소 : </DIV> <DIV>제목 : 대원아파트 분양전환문제점 <BR>-------------------------------------------------------------------------- </DIV> <DIV> </DIV> <DIV>1. 저희아파트는 5년차 공공임대 아파트로 택지비 및 국민주택기금을 3%-4%(세대당 3천만원) 의 저리로 지원 받아 시공한 아파트이며  2007년 8월 30일 임대기간이 만료 되여 분양이 진행 중입니다. </DIV> <DIV> </DIV> <DIV>2. 2007년 10월 대원아파트 임차인들은 분양전환가격을 이루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어떠한 계산근거에 의하여 산정되었는지, 택지비와 건축비가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부합하는 것인지, 분양가격이 합당하게 책정되었는지 에 대하여 임차인 모두가 모르는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었으며, 임차인들의 알권리가 침해된 상태로 일방적으로 회사 측이 분양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에 분개하여 임차인총회 및 서면동의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원산업개발(주)이 진행하는 엉터리 분양전환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고, 서민의 정당한 주거 권리를 찾고자 활동 중입니다. </DIV> <DIV> </DIV> <DIV>3. 분양전환과 관련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제3의2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재주택분양전환허가신청서, 분양전환신고서 또는 임대주택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분양전환가격의 산출을 위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의견을 들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한 2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야한다. </DIV> <DIV> </DIV> <DIV>4.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장은 분양 6개월 전에 분양과 관련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정당하게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에 관하여 권고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DIV> <DIV> </DIV> <DIV>5. 임대사업자는 시장에게  감정평가 선정에 관 한여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DIV> <DIV> </DIV> <DIV>6. 시장은 공정한 감정평가사 선정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의 의견을 물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DIV> <DIV> </DIV> <DIV>7.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 몇몇에게 의견을 물어(시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음) 2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였는데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음. </DIV> <DIV> </DIV> <DIV>8. 임대사업자는 분양 전에 하자 보수범위 등 을 임차인들과 협의 및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음. </DIV> <DIV> </DIV> <DIV>9. 위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여 시장은 관리감독 할 권한이 있음에도 행하지 않음은 시장 및 임대사업자와 몇몇 임차인대표가 밀착 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며, 또한 대원아파트 임차인 모두는 적정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 우선분양권자임에도 법적 보호가 미흡하여 임차인들은 분양중자가처분을 실시하려 하고 있으며, 하자전문 업체에게 하자진단 을  맡겨 실시하고 있습니다. </DIV> <DIV> </DIV> <DIV>10. 5년간 오직 내집마련 의 꿈을 실현하고자 열심히 살아온 일이 헛되지 않도록 법을 떠나서 도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DIV> <DIV> </DIV> <DIV>(요구사항) <BR></DIV> <DIV>1.  시장 및 대원은 대원아파트 임차인 들은 잘못된 감정평가를 철회하고 재감정평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DIV> <DIV> </DIV> <DIV>2.  시장 및 대원은 대원아파트 임차인들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분양가가 적법하고 적정하게 산정 될 수 있도록 택지비 및 건설원가를 공개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DIV> <DIV> </DIV> <DIV>3. 대원산업개발(주)은 하자진단조사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임차인들의 쾌적한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자부분을 철저하게 실행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DIV> <DIV> </DIV> <DIV>관계자 분들의 바쁘신 일정에 누가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만 저희 임차인들에게는 생존권에 관한 문제이기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DIV> <DIV> </DIV> <DIV>감사합니다. </DIV> <DIV><BR>      대원아파트 비상분양대책위원장 박 만 복 </DIV></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