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뉴스 ■ 전국대리운전뉴스 139호:[특집2016]① 대리운전업법의 제정/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전국대리기사협회]

 

2016년 새해 새날

복되고 보람찬 나날 가득하소서

항상 바른 길 가는 협회가 되겠습니다.

2016. 2.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1. 2016, 대리기사 위한 한해 되소서

 2.[특집2016]①대리운전업법의 제정과 시장 정비

 3.[입법자료] 대리운전업법 자료집 1, 2권

 4.[언론보도] 뉴스쉐어:[르포]"이런 추위엔 한시까지만"...

 5.[구좌안내] 사단법인 대리기사협회 입금구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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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대리기사 위한 한해 되소서

"한국에는 유령이 있다. 술을 마시고 있으면 홀연히 찾아와 안전하게 집까지 차를 운전해주고 사라지는 유령이 있다"

모 외신에서 한국의 대리기사를 소개한 내용이라 합니다. 밤 늦은 어느 시각 어느 구석에서도, 전화 한 통화면 어느새 찾아와서 손님의 차를 운전해주고, 도착한 손을 뒤로 한 채 어두운 밤길로 홀연히 사라지는 유령, 바로 대한민국의 대리기사들입니다.   

그들 손아귀에 쥐어진 몇푼 운행비는 노잣돈이라도 되는 걸까요?

이미 우리 사회에서 20만명이나 존재하는 일꾼들이지만,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유령과도 같은 존재, 바로 대리기사들입니다. 한국사회가 유령들로 채워진 나라가 아니라면 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줘야 합니다. 노잣돈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밥먹고 살 수 있는 생계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존재를 인정하고 그 대책을 세워줘야 합니다.

"수탈과 무도한 횡포가 대리업체의 수익구조?"

음주운전의 방지와 교통사고의 예방,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 대리기사들이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입니다. 매일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대리기사가 움켜쥔 핸들에 의존해서 귀가하는 현실입니다. 이미 그 종사자 숫자만도 20만명에 달하고 연매출 3조원이니 4조원이니, 결코 적잖은 규모의 직업군을 이루고 있는 업종인 것입니다.

사회복지와 사회안전판이 취약한 우리 사회에서 대리운전시장은 그나마 갈등과 모순을 완충시켜주는 최후의  지대일까요? 하지만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는 물론 최소한의 정책조차 부재한 현실 속에서 대리운전시장이 처한 현실은 야만적이고 참담하기만 합니다.

대리운전 시장은 이미 업체의 정상적 운영과 영업을 통해 먹고사는 시장이 아닌지 오래인 것입니다. 이러한 무법천지의 현실과 대리기사들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한 대리운전업자들의 횡포는 이미 세상에서 악명높습니다. 고율의 수수료, 보험료 착복, 벌금과 관리비 강탈, 기사장사, 무도한 배차제한.... 대리운전업자들의 파렴치한 수탈을 나타내는 키워드입니다.

"대리기사가 행복하면 세상이 몽땅 행복하다"

업자들의 무한 횡포, 각종 병폐와 차가운 냉대에 맞서 권익과 생존권, 단결을 위한 대리기사들의 활동은 처절하고 때로는 참담합니다. 이 사회 을 중의 을이라 불리는 대리기사, 우리 사회 가장 밑바닥에서 생존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하지만 손님 차의 핸들을 움켜쥔 대리기사들의 손아귀에 원통함과 처량함이 가득한데, 어찌 안전한 운행길이 보장될 수 있을까요? 이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와 처우개선을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들이야말로 궁극적으로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리운전서비스를 담보할 것입니다. 공정한 대리운전시장, 대리운전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정비라는 사회적 과제는 이제 이 시대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급박한 민생현안 중 하나가 되버렸습니다.

 사회 가장 밑바닥 생활이기에 이들의 존재 조건과 환경이야말로 우리 사회 현실의 민낯을 그대로 들여다보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 대리기사가 행복하면 세상이 몽땅 행복하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겠습니다.

2016, 대리기사 위한 한해 되소서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2016년을 맞아 올 한해, 대리운전업법, 대리셔틀, 카카오드라이버, 대리기사센터 등, 업계가 맞딱드린 과제들을 정리하여 연속시리즈로 게시하려 합니다. 동료기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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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집2016]①대리운전업법의 제정

 그간 (사)전국대리기사협회는 대리운전시장의 공정한 체제와 풍토 조성을 위해 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운동을 벌여왔습니다.

그리하여 2013년 7월, 문병호의원이 본 협회 입장의 대리운전업법을 대표발의하였고 이어서 이미경의원이, 그리고 올 들어 김윤덕의원이 관련법을 입법발의하였습니다. 강기윤의원의 법안도 제출되어 있지만, 업자 일방적 법안이라는 평가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강기윤법안, 문병호법안, 이미경법안은 이미 2014년 초 국회 해당상임위인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국토위 법안소위 심사 대기 상태 중입니다.  다행히도 국회의원실은 법안 통과를 위한 성의와 노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당사자인 대리기사단체간의 분란으로 더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태입니다.

이제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가고 20대 총선 준비로 분주한 현실 속에서 그간의 입법 노력들은 물거품이 될 처지에 몰렸습니다. 국회의 임기만료와 함께 입법발의된 모든 법안은 자동폐기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리기사가 주체가 된 최초의 대리운전업법  입법발의와 입법운동의 성과들은 20대 국회에서도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 먹고살기 위해, 대리운전업법이 필요합니다.

 1) 무도한 횡포와 풍토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갈수록 추락하고 있는 운행비, 열악해만 가는 환경을 개선하고 대리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결정적 힘

   을 갖기 위함입니다. 예컨데, 대리운전업법이 발효되어 대리기사 단결의 환경만 만들어져도, 벌금문제,

   보험료 횡령, 무도한 배차제한 문제는 한결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이제 업계의 한 운영파트너로 성장

   한, 사단법인의 대리기사단체를 업자들이 감히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요금문제 또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리업계의 특성을 반영하는 표준요금제가 도입될 것이고 또한 공공요금의 지위를 확보하여 합

  리적이고 체계적인 요금 시스템, 요금 내용이 설정될 것입니다.

  현재처럼 무법상태에서는 어떠한 표준요금제나 공공요금체계도 불가능합니다. 설령 업계가 단합하여 요

  금시스템을 정비할지라도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것이고 담합의 죄를 짓는 것이 되어 철퇴를 맞게

  될 것입니다.(몇년전 대구지역의 협회가 업계단결과 요금단합을 주장하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것을 기

  억할 겁니다.)

  음주운전의 방지, 교통사고의 예방,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라는 사회적 역할이 공공성을 인정받을

  때,  대리운전업법을 근거로 '공공요금심의 위원회' 혹은 안전기회부장관의 협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

  가를 통해 공공요금의 지위를 확보할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발달한 IT의 기술을 응용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요금시스템이 개발, 정착될 것이고 대리

  기사들의 처우를 보장받는 공공요금이 도입될 것입니다. 대리운전업법, 대리기사 생존과 직결된 절박한

  대안입니다.

  3)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

   대리업체와 대리기사의 정비, 교육과 정책의 정착 등, 한결 진화하는 대리업계로의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대리운전업법 자료집 2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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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법자료] 대리운전업법 자료집 1, 2

 그간의 자료들을 모아서 아래와 같이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차후 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과 성과들이 축적, 보전되어 향후 후배, 후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료받기 -> 대리운전업법자료집2_전국대리기사협회.pdf

                      대리운전업법자료집_전국대리기사협회.pdf

*  대리운전업법 자료집 1권   목    차

자료1:문병호 대리운전업법을 환영한다/3

자료2:대리운전법 삼국지, 그 현장을 가다/15

자료3:문병호 대리운전업법/20

자료4:이미경 대리운전업법/28

자료5:대리운전법, 그리고 대리기사/40

자료6:<성명>문병호의원의 대리운전업법안을 환영한다/46

* 대리운전업법 자료집 2권 목차

[자료1]성명:대리운전업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3

[자료2]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첫번째 보고서/5

[자료3]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두번째 보고서/9

[자료4]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수정제안서/13

[자료5]문병호의원의 대리운전업법안/20

[자료6]이미경의원의 대리운전업법안/26

[자료7]김윤덕의원의 자동차운전대행업에 관한 법률안/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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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언론보도]뉴스쉐어

[르포]"이런 추위엔 한시까지만" 칼 추위 속 대리기사의 삶

                           "암담한 현실 추위도 어쩔 수 없어"

                                                    기사입력: 2016/01/20 [21:30] ⓒ NewsShare 뉴스쉐어           김좌환기자

19일 오후 9시 영하 10도 이하로 기온이 떨어진 서울 을지로입구. 두꺼운 겨울 점퍼와 기모가 들어간 바지를 입고 나온 대리기사 A씨(44). 

스마트폰에서 대리기사 앱을 열고 GPS가 연결된 것을 확인하고는 근처 모 은행 365 코너에 들어갔다. 

A씨는 먼저 들어와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3명의 대리기사들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한 후 자리를 잡고 스마트폰을 응시했다. 

"이런 추위에는 오랫동안 하지 말고 한시까지만 하고 들어가야 돼"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다 한 기사는 A씨를 보며 추워 보였는지 "옷은 잘 입고 모자가 있으니 꼭 써야 한다. 안 그러면 몸이 망가진다"라며 조언을 해줬다.

이들은 콜을 기다리며 대리기사를 하면서 격은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주고받았다.

A씨는 "투잡으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일찍 일을 끝내고 집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며 "오늘은 어떨지 모르지만 운좋게 목적지에서 빨리 다음 콜이 잡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콜을 잡은 기사는 "콜 많이 타세요"라고 인사하고 손님에게 전화를 하면서 밖으로 나갔다.

그렇게 콜은 잡은 기사는 한사람 씩 나가고 시간이 얼마나 지나지 않아 혼자 남게 된 A씨는 오후10시쯤 되서야 원하는 콜을 잡을 수 있었다. 

A씨는 콜 정보를 보고 손님에게 전화를 하더니 스마트폰으로 지도 앱을 이용해 위치를 확인한 후 곧장 달리기 시작했다. 

손님이 있다는 곳에 도착한 A씨는 다시 전화를 걸어 도착을 알렸고 그 후 손님을 만난 A씨는 목적지를 확인한 후 손님과 함께 목적지로 출발했다. 

A씨는 "몇 년 전 건강이 좋지 않아 잘 다니던 회사를 나와 벌이 없이 2년 정도를 쉬면서 빚을 지게 됐고 현재는 다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생긴 빚을 갚아나가기에는 부족해 대리기사를 하게 됐다"고 말하며 "투잡으로 대리기사를 하는 것이라 본업 일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못하고 대리기사로 버는 돈은 수수료와 보험료 그리고 프로그램 사용료를 제외하고 나면 많아야 80만 원 정도를 벌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잠을 많이 못 자 피곤하지만 이 대리기사로 인해 조금이나마 암담하던 미래에 희망이 생겼다"며 "오늘 같은 추위에도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전국에 15만명, 수도권 8만명의 대리기사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 중 반정도가 투잡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정부는 8만7천명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우리나 정부도 대리기사의 정확한 수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며 "대리기사만 해서는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전체 기사 중 절반정도가 어쩔 수 없이 투잡, 쓰리잡을 하는 것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 출처: 뉴스쉐어 http://www.newsshare.co.kr/sub_read.html?uid=88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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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좌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입금구좌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법인 통장 번호입니다.

보내주시는 성금은 대리기사 권익운동의 소중한 기금으로 쓰여집니다.

[상자]

대리운전법 제정과 함께 대리기사를 위한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

올 한해, 한결 좋은 성과 나올거라 생각합니다.
힘 내봅시다.

[파라콩]

화이팅!
대리기사 여러분!

[전국대리기사협회]

감사합니다.
함께 가십시다.

[세르게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

감사합니다.
좋은 인연되시기 바랍니다.

[구룡천]

전국대리기사협회의 큰발전을 기대합니다.

[오봉산]

전기협 하나되기를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