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2년거주 요건 2011.6.3일이후 양도분 부터 2년거주 요건 폐지

[이 또한 지나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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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2년거주 요건 폐지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서울과 경기 과천, 5대 신도시 거주자들도 9억원 이하의 집 한 채를 3년 보유할 경우 거주기간과 관계 없이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된다. 현행 '3년 보유ㆍ2년 거주요건' 중 거주요건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1일 전월세 등 향후 주택시장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나 펀드 등 법인도 5년 이상 임대한다는 조건으로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3순위 청약까지 미달된 미분양주택만 살 수 있었다.

수도권 미분양주택 투자자도 지방과 동일하게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펀드·신탁회사는 수도권·지방 미분양주택에 구분없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적용기간도 2012년 말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공급규제도 완화돼 현재 평균 18층으로 정해진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이 폐지된다. 다만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층수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택지 지구 내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 제한이 현행 2~3층에서 3~4층으로 완화되고 가구 수 제한도 없어진다.

도시 2~3인가구의 주택수요 증가에 따라 30㎡이상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칸막이를 설치해 방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의 대형 평형을 수요가 많은 중소형으로 바꿀 경우에는 세대수 증가를 허용할 방침이다.

신규 공동주택용지에서는 중소형에 해당하는 85㎡ 이하 비율을 6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6월중으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회생가능성이 있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이 이뤄진다. 

자체 정상화가 가능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은 금융권의 만기연장과 자금공급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하고 구조조정으로 사업진행이 가능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은 'PF 정상화 뱅크(민간 배드뱅크)'를 통한 정상화가 추진된다.

사업성이 없는 부실 사업장은 채권단 자율적으로 부실채권 처리를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대한주택보증의 PF대출 보증을 지난해 5000억원에서 올해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토지매입이 일정 수준 이상 이뤄진 부실 PF사업장을 공공에서 인수해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02-2110-8349/주택정책과 02-2110-6216, 6234/도시정책과 02-2110-8194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02-2150-4651/재산세제과 02-2150-4211/법인세제과 02-2150-4174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56-9716/산업금융과 02-2156-9755/기업재무개선지원단 02-3145-8263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정지나(jnjung@mosf.go.kr)

1가구1주택입니다. 양도시에 집 보수비용을 감면 받을수 있는게 맞나요?

| 답변일자 : 2011-06-03

● 질문

1가구 1주택입니다.
이번에 4천만원 넘는 비용으로 집을 보수하였습니다.
집 보수 비용을 양도시에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애기를 들엇는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1. 양도시에 혜택 여부
2. 혜택을 받기 위한 증빙 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요
3. 혜택(감면)을 받을수 있는 기한? (당장 집은 양도할 건 아니라서요)
4. 그리고 양도시가 아니더라도 집 보수 비용에 대한 혜택 받을수 있는 것이 있는지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적인 내용을 전혀 몰라서요...

● 답변

1.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를 자본적지출액이라 함)에 해당하는 수리비 등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은 공제되는 것이나 ,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기위한 지출, 당초 능력만을 유지하기 위한 수선비(이를 수익적 지출이라 함)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양도 부동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예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베란다확장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의 예시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①벽지, 장판 교체비용(도배)
②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③외벽 도색작업
④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⑤보일러 수리비용
⑥옥상 방수공사비
⑦하수도관 교체비
⑧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⑨타일 및 변기공사비
⑩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⑪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2.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시려면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및 대금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하며 영수증은 정규영수증 또는 간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으로 공급자의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 성명)과 공급일자, 가액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참고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가 그 주택의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입니다.

2011.6.3일 이후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거주기간이 폐지되어 보유기간 3년 이상입니다.

고객님의 경우 양도 당시 3년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비과세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