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징계요구 청구서(초안 2.)

[kbd112]

   검사 징계요구 청구서

    수신처 : 법무부 장관

  참조수신처:이명박 대통령님,국회법사위 위원장님,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

  청구인 :  김점종(휴대폰:011-9320-ㅇㅇㅇㅇ)  이메일 : kbd112@daum.net

   주소 : 부산시 사하구 하단1동 546-1번지 13통4반 

   피청구인 : 부산고등검찰청 김ㅇㅇ 수사담당 부장검사(2008년3월경

                 서울고등검찰청 으로 발령남.)

   * 상기 참조수신처장 및 담당자님께서는 상기 피청구인에 대한 청구 처분을

            지켜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  귀하 

      검사 징계요구 청구서

   청구인 :  김점종(휴대폰:011-9320-ㅇㅇㅇㅇ)  이메일 : kbd112@daum.net

   주소 : 부산시 사하구 하단1동 546-1번지 13통4반

  피청구인 : 부산고등검찰청 김ㅇㅇ 수사담당 부장검사(2008년3월경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발령남.)

       청구 취지

  1.피청구인에게 대하여 즉, 청구인의 2007. 11. 30. 자 부산고등검찰청 

    항고사건(2007형제 70814호)수사와 관련하여서 피청구인 검사는 검사징계법

    제2조2항, 제2조3항과 공직자 범죄에 관한법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제123조

    직권남용죄 등을 위반하여 법치주의를 파괴 및 훼손 하였음을 확인한다.

   2. 피청구인에게 대하여 즉, 청구인의 2007. 11. 30. 자 부산고등검찰청 

  항고사건(2007형제 70814호)수사와 관련하여서 피청구인이 행한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에 근거하여 검사징계법과 검사징계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관련법률 및 검사 징계근거법률>

     1. 검사징계법

   (1)제2조 제2항 :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2) 제2조 제3항 :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 을 때

     2. 공직자 범죄에 관한법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제123조 직권남용죄,등

       <김ㅇㅇ  부장검사가 징계를 받아야 할 청구 이유>

 1.청구인이 알기에는" 검사는 국가와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라고

  선서하고 검사직에 근무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개탄스럽게도 청구인의 2007. 11. 30. 자

   부산고등검찰청 항고사건(2007형제 70814호)수사와 관련하여 피고소인(피항고인,법조계 

   선후배 등)들 즉, 부당한 권력과 금력을 가진 자의 편에 서서  약한 자 힘없는 자인 억울한

   청구인의 진실과 정의 등을 무마 및 왜곡 하여서 그 결과 공직자 직무유기,직권남용 행위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항)등에 해당 한다고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2. 또한 피청구인은 위 사건수사 당시 부산고등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로써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검찰청 명예와  검사의 체면이나 위신을 중대하게 훼손 및 손상하는

     행위(검사징계법 제2조 제3항)에 해당 한다고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청구 사유

  1)청구인이  2007. 11. 30.자 부산고검 항고 사건 2007형제 70814호 수사 및 증거 등에 

   관련하여서 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항고한 사건 수사 즉, 부산지방검찰청 수사 기록중

  피고소인들의 명단 등 기록을 수사공공문서에 부실기재(법무법인, 변호사들이 피소된 것을 

  수사 기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를 묵인 및 방조(증12호증)하여 우리사회에 전관예우, 유전

  무죄, 무전유죄를 청산하지 못하였고 이는 피청구인이 사적인 법조계 선후배 및 인간

  관계에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하였고 검찰청 검사 직무 및 근무 규칙을 위반

  하였으며 또한 직무를 태만 하였습니다.

  2)청구인은 또한 부산고등검찰청의 수사결과를 도저히 이해 할 수도 없고 믿지 못하여 직접

  수사기록을 확인하여 본 바 개탄스럽게도 피항고인들 측의 말도 되지않는 진술 즉, 청구인의

  본적지주소를 알아낸 방법이 청구인의 생질인 최ㅇㅇ의 주민등록초본(2.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최근 5년 포함)의 첫번째 주소지를 본적지주소 라 추정하여서 그것도 생질인 최ㅇㅇ

  주민등록초본에는 절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이미 수년 전에 사망하고 기록에 없는 최ㅇㅇ의

  선친 최ㅇㅇ의 이름으로 부산 연제구 거제 2동 주민센터에 제적등본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서

  확인하여 보니 최ㅇㅇ의 모친이 청구인과 같은 김씨라 청구인과 관계가 의심되어 최ㅇㅇ의

  모친의 제적등본을 발급신청 요구하니 담당호적계 직원이 발급신청인에게 김씨 호주 이름이

  완 자가 아니고 종 자니 틀리니 다시 정정하여 재신청하라 하여 김씨 호주이름을 종 자로

  재기재 하여서 제적등본을 발급 받아보니 청구인과 친남매 관계가 확인되어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 하였다는 피항소인들 측의 말도 되지않는 허위주장 및 범죄사실을 

  검찰수사(2007. 11. 2. 자 검찰수사용 공공문서인  부산 연제구 거제2동 주민센터의 수사

  회신 등으로)로 분명히 피청구인은 확인하고도(증제 11 호증)피청구인은 법조계 선후배등을

  위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마 및 왜곡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목숨을 걸고 피항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로 결심하고 즉, 직접 수사 및 조사하여 찾아 내어서 제출한 절대적인

  범죄 입증서류 즉, 법원서류 및 행정자치부가 발행한 발급확인서 등 공공문서(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1.)

  (형사소송법 제315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서류)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개정 2007.5.17)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 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즉, 청구인이 합법적으로 발급받은 생질인 최ㅇㅇ의 주민등론초본(1.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최근 5년 포함.1장) 과(2.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2장) 최ㅇㅇ의 타읍면동주민등록

  등초본자료제공내역1장 탄원서등(증제 6, 7, 8 호증)절대 틀림없는 증거 들을 피청구인 검찰

  수사기간에 제출되었서 피항고인(법무법인 ㅇㅇ과 변호사 8명 등)들 측의 주장이 

  말도 되지않는 거짓말이고 또한 범죄사실을 절대 틀림없이 입증 시켜지만

   피청구인은 개탄스럽게도 피항고인들이 부당한 권력과 금력 등을 가진 법조계 및 선후배

  관계 등이라 위 항고사건을 올바르게 수사 및 기소되면 부산법조계 및 고위공무원들의

  큰망신 이고 또한 사건과 연관된 대기업과 소송 등에 그 후유증이 심히 큰지라 대한민국

 법과 정의 보다는 즉, 김ㅇㅇ 수사담당 부장검사는 피항고인들을 위하여 위 항고사건을 수사

  무마와 왜곡 등 묵인 및 방조 하여서 대한민국 법과 정의를 경시하여 두려움 없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하였고 대한민국 법과 정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3)또한 청구인 같은 일반 시민이 감히 대한민국 검찰 김ㅇㅇ 부산고검 부장검사 같은 살아

  있는 권력을 가르켜 부패하고 썩었다 손가락질 하며 감히 누가 입바른 직언을 하겠는가 하는

  즉, 국가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오만불손 교만한 모습들을 보이는 일부 법조계 및 검찰의

  일부 검사들을 누가 있어  틀린 것을 바르게 시정을 요구하며 직무유기 등을 행 하였다고

  검사징계 요구를 하겠습니까 청구인은 피항고인(법무법인,변호사 8명등)들로 인하여

  피와 눈물을 흘렸고 청구인 본인 삶에 극단적인 상황까지 결심하게 했습니다.

4)우리사회에서 부당한 금력(대기업 부회장)과 권력(법무법인 ㅇㅇ과 변호사 8명 등)을 가진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의 피해사실 및 어려움을 잘 알면서도 악의적 목적 등으로 민사소장

  (2006가단 1828ㅇㅇ호)에 위계와 거짓 그리고 허위사실 등을 기재하였고 소송 사기미수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을 방조하였고 위반하였으며 피항고인들은 힘 없는

  청구인을 상대로 가진바 법률지식 등으로 법을 악용하였고 법의 맹점 및 법리(유추해석금지:

  확대해석 등으로)원칙을 위반 하였으며 심지어 성명불상자(공무원추정)와 공모하여 범죄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행위까지 저질렀읍니다. 우리사회에 일부 부당한

  권력과 금력을 가진 대기업과 변호사 등들은 즉, 돈이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작금의 현실에 대한민국 및 청구인은 통탄할 뿐입니다.

  5)더구나 이런 우리사회 관습화된 부조리 및 범죄 사실 등을 청구인이 검찰청에 고소와

  진정 등을 하였지만 심히 개탄스럽게도 일부 부패한 검사들이 피항고인들이 부당한 권력

  및 금력을 가진 법조계 선후배라 오히려 범죄사실 등을 무마 및 왜곡, 묵인, 방조 등으로

  피항고인 등들의 범죄사실에 불기소처분 하여서 면제부 등을 주었고 힘없는 장애인 서민

  즉, 청구인이 감히 어쩌랴 하는 교만과 오만방자한 자세는 국민위에 군림하는교만한 모습

  이며 피항고인 등들의 범죄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틀림없는 공문서증거가 있는데도

  올바로 수사 및 기소도 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에 대해

   청구인이 검사 징계요구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청 및 검사의 지휘 및 감독 등을 책임 지시고 담당하시는 

 존경하는법무장관님, 존경하는 검찰총장님께서 도 이런 부조리,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등을 과감하게 소멸시키지 못하시면  

  이는 사법부 및  법조계에 관습화된 부당한 부조리 및 부정부패에 굴복

  하였으므로 분명한 직무유기 입니다.

       맺음말

 얼마나 많은 힘없는 서민들이 일부 부패한 검사들로 인하여 힘이 없고 억울함 등으로

  통곡 및 피와 눈물을 흘리게 하였으며 검찰에 깊은 유감을 가지게 하였겠습니까. 

 그러나 피청구인은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권력 즉, 검찰청 고검 부장검사 입니다.

 같은 검찰청에서는 동료검사가 올바른 조사와 징계를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청을 지휘 및 감독 하시는 존경하는 법무부장관님께서

직접 조사해 주셔야 피청구인에 대한 올바른 조사와 징계가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사는 국가와 국민,법과 정의를 지키는 자 입니다.

 위 내용이 허위이고 거짓이면 청구인(김점종)은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고

   목숨으로 사죄하겠습니다.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1. 증제1호    고소장            사본 1부

  2. 증제2호    호적등본(김점종)             사본 1부

  3. 증제3호    고소인 진술조서             사본 1부

  4. 증제4호    소장 앞면            사본 1부

  5. 증제5호    주민등록표열람 또는 등.초본교부신청서(최ㅇ우)            사본 1부 

  6. 증제6호    주민등론초본(2.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최근 5년 포함.최ㅇ우) 사본 1부

  7. 증제7호    주민등론초본(2.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최ㅇ우)       사본 1부

  8. 증제8호    타읍면동주민등록등초본자료제공내역(최ㅇ우)   사본 1부

  9. 증제9호    호적부 등의 열람 및 등 초본 신청서(최ㅇ우 선친 최ㅇ룡)   사본 1부

 10. 증제10호 참고인 진술조서(법무법인 ㅇㅇ 송무담당 김ㅇㅇ)    사본 1부

 11. 증제11호 부산 연제구 거제2동 주민센터 회신(제목 사실조회 회보의뢰에 대한 회신) 

 12. 증제12호 부산지방검찰청 불기소처분 통지서     사본 1부 

 13. 증제13호 탄원서(부산 검찰청)                           사본  1부

 14. 증제14호 검찰총장과의 대화            사본 1부

 15. 증제15호 법무부장관과의 대화        사본 1부

 16. 증제16호 증거설명서(위 입증서류 및 첨부서류)            1부

   2009.  .  .

   위 청구인  김점종  (인)

    법무부 장관 귀하

[kbd112]

고수님들의 냉정한 평가와 지적은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는 권력 그실체인 검찰청 고검 부장검사입니다 . 고수님의 의견 및 경험이 저에게는 천군만마와 같은 지원입니다. 꼭 댓글을 부탁 올립니다.

[구수회]

개탄스럽게도 피항고인들 측의 말도 되지않는 진술 즉, 청구인의 본적지주소를 알아낸 방법이 청구인의 생질인 최ㅇㅇ의 주민등록초본(2.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최근 5년 포함)의 첫번째 주소지를 본적지주소 라 추정하여서 그것도 생질인 최ㅇㅇ 주민등록초본에는 결코 기재되어 있지 않는 이미 수년 전에 사망하고 기록에 없는 최ㅇㅇ의 선친 최ㅇㅇ의 이름으로 부산 연제구 거제 2동 주민센터에 제적등본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서 확인하여 보니 최ㅇㅇ의 모친이 청구인과 같은 김씨라 청구인과 관계가 의심되어 최ㅇㅇ의 모친의 제적등본을 발급신청 요구하니 담당호적계 직원이 발급신청인에게 김씨 호주

[구수회]

...이름이 완 자가 아니고 종 자니 틀리니 다시 정정하여 재신청하라 하여 김씨 호주이름을 종 자로 재기재 하여서 제적등본을 발급 받아보니 청구인과 친남매 관계가 확인되어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 하였다는 피항소인들 측의 말도 되지않는 허위주장 및 범죄사실을 ....

[구수회]

위 2칸의 잘못을 행한자는 누구인지요...

[kbd112]

피항고인들 즉, 법무법인과 변호사들 입니다.

[구수회]

즉, 청구인이 합법적으로 발급받은 생질인 최ㅇㅇ의 주민등론초본(1.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최근 5년 포함.1장) 과(2.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2장) 최ㅇㅇ의 타읍면동주민등록 등초본자료제공내역1장 탄원서등(증제 6, 7, 8 호증)절대 틀림없는 증거 들을 피청구인 검찰 수사기간에 제출되었서...........무엇을 .....입증 시켰다는 말인지요.....

[kbd112]

존경하는 구 대표님 피항고인측과 공무원이 입(알리바이)을 맞추기 위하여 거짓말(추청을 하여 즉, 허위로 진술한 것입니다. 제가 그것(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하여 무척 (공공기관에서 절차 및 정보공개신청서 작성 그리고 고의적인 지연등 이루 말 할수 없습니다.)힘들게 증거물을 찾았습니다.

[kbd112]

즉, 피항고인 측의 거짓말(합법적으로 본인의 호주와 본적지를 알아냈다는것요. 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피항고인 측의 거짓말(허위진술 그리고 해당공무원을 추정으로 허위진술을 한것요. 정말 결사적으로 무마 하던데요.)

[구수회]

제가 질문하는 것은 위 부분이 검사의 6하원칙에 의한 잘못을 찾을 수 있는 곳인데, 위 제시된 내용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kbd112]

존경하는 구 대표님 감사요. 다시 정리하여 보충하겠습니다. 님 건강요.

[구수회]

<6하원칙 정리법=예> 피고 박기주부장판사는 2008.5.16일 제출한 구수회 항소장에 첨부된 별지 14쪽 분량을 피고 기무사를 돕고, 자신의 치부가 장래 대법관들에게 알려지는게 우려 되어 라이타로 불태워 버렸습니다.......

[구수회]

이와같이 ....6하원칙(누가, 언제,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 증거 .....총 7개 가 준비될때 검사징계요구를 착수하셔야 합니다.

[kbd112]

존경 ,구대표님의 예리한 지적 감사요. 다시 정리하여 올리겠습니다.

[구수회]

kbd112님의 관련 문건 모두(현재 위 게시물은 이곳에 당분간 두고요)를 법률상담(무료작성) 코너로 이동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