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서해선·장항선 복선화·대산~당진 고속道 등 SOC 사업 추진

[인드림]

인프라 구축으로 환황해권 시대 서막 열리나?

서해선·장항선 복선화·대산~당진 고속道 등 SOC 사업 추진

충남도는 서해선 복선전철, 장항선 복선전철은 물론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서해안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도로·철도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황해권 경제시대의 주도적 준비를 위해서는 도로·철도 등 입체교통망 구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그동안 충남도의 노력은 지난해 정부예산 반영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하더니 올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예고하며 환황해권 시대의 서막을 알리고 있다.

이달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서해선 복선전철과 달리 장항선 복선전철과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각각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앞두고 있다. 충남도는 개발 인프라 구축의 시급성과 국토의 균형개발 촉진을 위한 당위성을 전면에 내세우며 당면 SOC 사업 추진으로 환황해권 시대의 본격화를 알리고 있다.

◆ 서해선 복선전철, 환황해권 시대 서막 열다

충남도의 숙원사업인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물꼬가 트였다. 지난해 정부예산을 확보하며 조기건설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 서해선 복선전철 충남구간은 2012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공사까지 선정했지만 예산 반영이 번번이 실패하다 이번에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확정 지은 것이다.

서해선 복선전철은 충남 홍성~경기 화성(송산)을 잇는 총 길이 89㎞로 건설에 3조 8,54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오는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구간 중 우선 착공하는 아산시 구간에 대해 내달 12일까지 마을 단위별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계획하며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해선 복선전철은 충남의 숙원사업인 동시에 국가의 새로운 발전 축을 만드는 전략사업이다. 서해안 지역에 대체도로가 없다보니 교통체증으로 인한 물류비용 부담이 컸던 것이 현실이다. 제철·유화단지가 몰려있는 서해안 지역의 물동량은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데다 현재 자동차 중심의 물류 방식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점이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추진의 당위성이다.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은 서해안 축 종단 철도망의 구축을 의미한다.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수도권 서부와 서해안 지역을 연결하는 물류 수송망 구축이 이뤄지게 됐다. 여기에 충남의 서북부 지역 신 산업시대 물류비 절감이 현실화되는 일만 남겨두게 됐다. 오는 24일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기공식이 홍성역에서 열릴 예정이다.

안희정 도 지사는 지난달 20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충청권 출향 명사 모임인 ‘백소회’ 조찬간담회에서 “서해안 복선철도 사업이 아시아의 서해안 시대를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축이 될 것”이라 믿는다며 “대한민국 산업화와 근대화의 축으로 작용했던 경부선 건설과 비견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 지역역량 집결시킨다

충남도와 서산시가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막바지 사력을 다하고 있다. 환황해권 경제 거점인 대산항 물동량 급증에 따라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은 시급한 현안 사업이다. 대산~당진 고속도로는 남당진 분기점에서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까지 24㎞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6,361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서해안 항만과 내륙간 연결교통망 구축으로 대 중국수출 전진기지 육성 약속과 밀접한데다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가운데 대산 공단은 고속도로 접근성이 가장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산공단 전경/자료=대산석유화학단지]

현재 대산공단과 서해안 고속도로(당진IC)의 거리가 40㎞인 반면 울산공단과 부산~울산 고속도로(청량IC)는 6㎞, 여수공단과 남해고속도로(도롱IC)까지는 15㎞로 대산공단의 고속도로 접근성은 절대적으로 떨어진다. 전국 6위권의 물동량과 중국과의 국제여객선 취항 임박, 관광수요 폭증, 대산공단 국세납부 기여도 등 대산~당진 고속도로 사업의 명분은 충분하다.

충남도는 서산시와 공동으로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파하는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다. 연간 4조원의 국세를 납부하는 대산공단의 경쟁력 강화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 안목에서 고속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우리나라 한해 전체 예산 375조 4,000억 원 중 약 1% 정도의 국세가 대산공단에서 나오고 있다.

반면 대산공단에서 낸 국세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서산시가 시세로 받는다. 이런 사실들을 간과하고 경제성만 운운하는 건 억지 논리라는 지적이다. 게대가 대산항은 해양수산부가 조사한 항만시설 이용자 만족도에서 전국 무역항 31개 중 1위를 차지해 투자 가치가 큰 점도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의 시급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지난 2월 충남도와 서산시, 당진시, 대산5사가 공동건의문을 작성해 정부에 전달하는 등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다. 당초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은 2005년과 2009년 등 2차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선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유보되었다. 하지만 정부가 이 도로와 편익비용(BC)이 비슷하게 나오거나 오히려 낮게 나온 지역도 국책사업으로 채택한 사례가 있는 점을 보면 서산지역 기업들의 볼멘소리가 과하지 않다. 지역과 기업의 상생·발전, 국익을 위해서 대산~당진 고속도로의 건설에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 장항선 복선전철, 환황해권 철도 르네상스 완성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최종 결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은 현재 50억 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하고 정부의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다.

관건은 전기기관차(EMU) 구입비용 문제이다. 충남도는 이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정부를 향해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 추진 명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장항선 복선전철은 충남 아산 신창~전북 익산 대야 121.6㎞를 복선전철화 하는 사업으로 오는 2019년까지 6,7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충남과 전북의 평야지대를 남북으로 가로질러 예산, 홍성, 보령 등 주요 도시의 심장부를 통과하는 충남 남서부지역의 중요한 교통축이 되고 있다.

충남도는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고속화 간선철도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과 서해선 복선전철과 연계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승적인 정부차원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당초 장항선 복선전철은 2012년부터 3회에 걸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서해선 복선전철과 장항선 2단계 개량사업의 지연 등의 이유로 부결되는 아픔을 겪었다.

장항선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서해선과 전라선의 운송효율을 증대하는 한편, 호남선과 전라선의 화물 물동량의 우회 수송으로 경부축 부담을 경감하고 對중국 교역량이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와 환황해권 시대를 발전시킨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시미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