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5부제 자보료' 인하 어렵다

[자동차보험]

서울시가 청계천 복개사업 실시에 따른 도심의 차량 혼잡을 막기 위해 자율5부제를 시행하면서 참여시민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해 주는 방안을 손보업계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손보업계는 서울시의 이같은 요청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명, 시민단체 및 손보업간 보험료 인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청계천 복개사업 실시와 더불어 서울시민의 자율적인 차량5부제(자율요일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참가하는 시민들에게는 자동차관련 세금을 인하하는 등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청개천공사에 따르는 교통란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 시민들이 자율요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손보협회에 이를 정식으로 요청했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같은 요청에 대해 손보협회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어 보험료 인하폭을 결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서울시요청을 보험전문가등과 검토했지만 보험료를 인하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험료는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재의 그것을 산출하게끔 돼 있지만 5부제 등에 관한 기초데이터는 전무한 실정이어서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또 자율요일제에 참여한다고 신청했지만 이를 어기고 운행한 차량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엔 사회적으로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차량 부제운행과 관련 보험료를 인하하라는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보험소비자연맹은 이라크전쟁이 장기화 될 경우 정부가 승용차 10부제를 실시할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10%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바 있지만 이라크 전쟁이 단시일내에 종식되고 차량10부제가 실시되지 않음에 따라 이슈화되지 못한바 있다.

보소연측은 '차량운행 감소에 따른 보험료할인요구는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 손보사들이 인하하지않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상 자동차부제운행에 따른 손보업계와 소비자단체 등과의 갈등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