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G20 순방 ‘경제 외교’ 집중…신시장 확충, 교역·공급망 확대 등 노력

[독도수호국민연합]

아세안·G20 순방 ‘경제 외교’ 집중…신시장 확충, 교역·공급망 확대 등 노력

대통령, 5박 7일 간 순방 마무리…기후변화 취약국 지원 등 기여와 책임 강조

인니와 16건 MOU 체결 …필리핀과 FTA 서명으로 자동차 수출 경쟁력 개선

다자회의 틈틈히 각국 정상들 만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요청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인도네시아와 인도 순방 일정을 마치고 11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지난 5일부터 5박 7일 간 아세안 및 G20 정상회의 참석은 물론, 각국 정상들과 개별 회담을 갖는 등 빡빡한 일정을 보내며 실리외교를 챙겼다.

특히, 이번 다자회의 개최국이었던 인도네시아와 인도는 최근 급변하는 세계 경제질서에서 우리나라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고금리, 인플레이션,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면서 시장 수요와 국제 교역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어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시급한 과제는 새로운 수출시장의 개척이고, 이번 순방국인 인도네시아와 인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컸던 이유이다.   

우선, 양국은 역동적이고 거대한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인도는 각각 4위, 1위 국가로서, 특히 청년 비중이 높고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거대 신흥 소비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작년 양국의 경제성장률은 전세계 성장률인 3.5%를 크게 웃돌았다. 모건스탠리는 2030년까지 인도의 경제 규모가 세계 3위에 오를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2050년까지 인도네시아의 경제 규모가 세계 4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세안·G20 다자회의 참석 계기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순방한 대통령의 핵심 역량도 우리 기업의 시장을 넓히기 위한 ‘경제외교’에 집중됐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번 순방의 경제외교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한 마디로 ‘신시장 확충과 연대 강화’였다고 강조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성과: 수출시장 확대, 첨단산업 공급망 연대, 디지털 혁신 협력 강화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 그리고 정상회의 계기 개별국과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를 통해 수출시장 확대, 첨단산업 공급망 연대, 디지털 리더십 강화에 집중했다.  

먼저, 우리 기업이 좀 더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FTA 네트워크 확대'를 꼽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세안 국가들과 가장 촘촘한 FTA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번 순방에서 한-필리핀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필리핀 FTA’에 양국이 서명을 했다.

필리핀은 인구 1억1000만 명, 소비 비중이 GDP 대비 70%에 이르는 큰 내수시장을 갖고 있으며, 니켈 생산량 세계 2위, 코발트 생산량 세계 4위의 핵심광물 보유국이다.

기존 한-아세안 FTA, RCEP에 이어 이번에 한-필리핀 FTA가 더해지면서 필리핀은 전체 품목 중 96.5%를, 우리는 94.8%의 관세를 철폐하는 높은 수준의 개방을 달성하게 된다.

특히, 자동차 관련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그동안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필리핀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 자동차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은 첨단산업 공급망 확대를 위한 연대 강화에도 성과를 냈다.

우리 기업들은 아세안 주요국에 전기차·배터리 생산거점을 분산 구축하면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에 전기차 공장을 운영 중에 있고, LG엔솔은 현대차와 합작으로 인도네시아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다. 필리핀·베트남 등 핵심광물 보유국에도 우리 배터리 소재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하다.

우리 기업들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통령은 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이 풍부한 필리핀과의 양자 회담에서 공급망 협력을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 캐나다 트뤼도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캐나다에 투자 중인 LG엔솔에게 보조금 지원 결정을 해 준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한-캐나다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디지털 혁실을 위한 협력 강화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향후 5년간 총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로 한-아세안이 공동 번영을 이룬다는 취지로 기획된 이 사업은 데이터 공동 생태계 조성, 디지털 인적 역량 강화, AI 솔루션 개발 등 다섯 가지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한-아세안 협력기금의 후원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프로젝트의 일환인 ‘한-아세안 AI 청년 페스타’가 열렸고, 내년부터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인도네시아 정상회의 성과: 신시장 창출 및 공급망 확보 토대 구축에 집중

이번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은 신시장 창출과 공급망 협력을 중심으로 작년 7월 이후 세 차례의 정상 간 회동의 합의 내용을 한층 구체화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먼저, 양국은 올해 1월 발효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기반으로 양국 간 교역·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내 경제 규모, 영토, 인구 1위 국가이며, 니켈 매장·생산 세계 1위로 ‘전기차 공급의 핵심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45년 세계 5대 경제대국 달성이라는 야심찬 비전을 제시하며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 계기로 양국은 핵심광물, 원전, 모빌리티 등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후속 성과 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총 1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먼저 원전 관련, 우리나라의 원전수출산업협회는 인도네시아 원자력협회와 각각 원전산업 협력 MOU를 체결해 구체적인 원전 수출 추진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또 우리나라 지질자원연구원은 인도네시아 반둥공대와 ‘핵심광물 공동연구센터 설립 MOU’를 체결하고, 광해광업공단도 인도네시아 니켈협회와 ‘핵심광물 협력 MOA’를 체결했다.

우리 농림축산식품부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과 ‘할랄식품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세계 최대의 할랄시장인 인도네시아에 K-푸드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되는 것이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2045년까지 40조 원을 투입하여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양국은 작년 7월에 조코 위도도 대통령 방한 때 ‘수도이전 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신수도의 탄소중립 정수장, 침매터널, 정책 자문 등의 구체적 협력사업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와 ‘전기차 생태계 조성 협력 MOU’를 체결해 동남아 전기차 허브로 부상한 인도네시아와 인프라·인력·R&D·제도 등 4대 분야에서 전기차·전기이륜차 협력을 심화할 계획이다. 또한 협력 거점인 ‘한-인도네시아 e-모빌리티 협력센터’도 연내에 설립할 예정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번에 체결된 MOU들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기업 등 팀코리아가 함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구체적인 성과가 조속히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G20 정상회의의 성과: 녹색기후기금 추가 공여 등 기여·책임 의지 밝혀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두 번의 연설을 통해 기여·책임 외교 기조 아래 구체적인 방안을 밝혔다.

9일 세션1(주제 ‘하나의 지구’)에서는 “기후변화 취약국을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며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 달러(한화 약 4000억 원) 공여,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구축 노력 등의 계획을 공개했다.

10일 세션3(주제 ‘하나의 미래’)에서는 새로운 미래 규범 수립 필요성을 언급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오는 2024년 3억 달러(한화 약 4000억 원), 2025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20억 달러 이상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글로벌 디지털 윤리규범 정립을 위한 한국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천명했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틈틈히 각국 정상들과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대통령은 자원 부국인 아르헨티나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핵심광물 공급망과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에게 리튬 배터리 생산을 함께 검토해 나가자면서 “수소 활용 분야의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과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아르헨티나 간 수소·재생에너지 협력 잠재력에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튀르키에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인프라, 방산, 원전 분야 협력 강화를 협의했다. 양국은 튀르키예가 검토 중인 신규 원전 건설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해 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아프리카 최대 경제 대국 나이지리아의 볼라 아흐메드 티누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협력관계를 다졌다. 나이지리아는 한-아프리카 전체 교역의 13%를 차지한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은 삼성, 대우 등을 열거하고 “우리 기업 진출 활성화와 양국 간 교역·투자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2024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티누부 대통령을 초청했다.

한-인도 정상회담 성과: 첨단기술·방산·공급망·우주 분야 협력 강화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양자 회담에 이어 열린 두 번째 한-인도 정상회담이다.

대통령은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교역의 확대, 디지털·그린 투자협력 강화, 첨단 과학기술 협력에 집중하려 노력했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인도 내에서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우호적인 통관 환경 조성 및 수입 제한 조치 완화와 관련한 모디 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 양국 간 40억 달러 한도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2023~2026년)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인도 내 고부가가치 기반시설 사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스마트시티, 디지털·그린 프로젝트 등 연평균 7% 이상 성장하고 있는 인도의 인프라 개발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국 간 방산 협력의 상징인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 2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고, 국방·방산 분야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 정보 기술(IT), 전자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앞으로 ICT 정책협의회, 5G 포럼 등을 통해 양국 간 ICT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작년 7월에 개소한 뉴델리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와 한-인도 SW상생협력센터를 주축으로 우리 스타트업의 인도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치 공유국 간 핵심기술 분야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지난 5월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고 인도의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지난 8월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하는 등 양국 간 우수한 우주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우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인도에 설치된 한-인도 연구혁신센터를 통해 우주탐사, 위성항법시스템, 인공위성 정보활용 등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연구와 연구인력 교류도 적극 추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