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미 연방 제9 항소법원 "캘리포니아, 동성결혼 금지법 위헌" [2012.2.7] / 하늘이 경고한 미국 파멸의 초점.... 너희 자신을 준비시키거라.

[mariakim]

지금 문제되고 있는 미국의 동성애... 미카엘 대천사의 저울 위에 올려 질 것이다

 동성연애자... 악마들이 너희 나라에서 모여 일어나고 있다. 너희 자신을 준비시키거라 - 성모님: "나의 딸아,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악마들이 너희 나라에서 모여 일어나고 있다. 너희 자신을 준비시키거라. 이 무리들은 자신의 육신에 가증스런 짓을 자행하는 자들에 의해 이끌릴 것이다. 너희는 저들을 동성연애자라고 부를 것이며, 저들은 인간의 육신에 죽은 영혼을 가진 자들이다. 저들은 자신의 의지를 루치펠에게 맡긴 자들이다. 나의 자녀들아, 대화만으로도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는 보속하고 많은 희생을 바쳐야 한다." - 79.5.26 -

법은 동성연애자들이 신의 계율에서 조차 보호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고쳐지고 있다 - 성모님: "너희가 너희 나라에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 너희의 지도자들은 악마의 지시를 받고 그의 표시를 가지고는 진실하고 신심있는양 하늘의 이름을 사용하여 동성연애자들이 생명의 길에서 번성하도록 방치하고 있다." "법은 동성연애자들이 신의 계율에서 조차 보호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고쳐지고 있다. 성자가 그분의 것을 되찾기 전에 세상엔 크나큰 징벌이 내릴 것이다. 그렇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지상으로부터 떠나고 있다. 그들은 그때가 되기 전에 징벌을 알 게 될 것이다." - 92.10.6 -

이러한 죄들을 대법원에서 조차 용서해 주니 이러한 나라가 가야할 곳은 파멸외에 무엇이 있겠느냐 - 성모님: "나의 딸아, 너는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이 어째서 파멸되는지 궁금해 하는구나? 그 이유를 말하여주마. 왜냐하면 그들 국가들은 그들 자신을 사탄에 내어 주었기 때문이다. 한 국가가 그 나라의 도덕 규범을 잃어 버리고 육체의 즐거움만 찾으며, 동성애와 같은 모든 증오스러운 것에 젖어 버리며, 이러한 죄들을 대법원에서 조차 용서해 주니 이러한 나라가 가야할 곳은 파멸외에 무엇이 있겠느냐." "모든 인간이 구원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천주님의 의지이다. 그러나, 나의 자녀들아, 너희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아라. 되풀이 말한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넓고, 그리고 매일같이 수천의 사람들이 그곳으로 떨어지고 있다. 연옥에 이르는 길은 좁다. 하지만 그곳에는 천지 창조가 되면서부터 그곳에 있었던 영혼들도 많이 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 85.11.1 -

 지금 문제되고 있는 미국의 동성애... 미카엘 대천사의 저울 위에 올려 질 것이다 - 예수님: "너희 나라에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동성애는 미카엘 대천사의 저울 위에 올려 질 것이다. 동성애를 버리고, 동성애가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지 않는다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전에 일러줬듯이, 한 나라가 그 자체의 도덕성을 상실하고 육체의 쾌락과 악행만을 일삼는다면 그 나라는 영원히 버림받을 것이다. 네가 나의 말에 의심이 간다면, 나의 딸아, 성서를 보아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딸아, 우리는 가증스런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했었느냐? 우리는 그 도시들을 멸망시켰으며, 구원 계획을 다르지 않는 모든 자들을 멸망시켰다." - 85.11.1 -

 너희는 스스로에게 커다란 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죄는 용납되고 있다 - 성모님: "나의 자녀들아, 너희의 어머니로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눈물이 너희 위에 떨어지고 있다.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스스로에게 커다란 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너희는 그렇게도 눈이 멀어서 너희 가운데 가중 되어가고 있는 죄악을 알아 볼 수 없느냐? 살인이 난무하고 도적질과, 영원하신 성부께 의해 시간의 시작부터 견책된 온갖 분쟁, 어린 영혼들의 파괴, 낙태, 동성애 등. 그러나 죄는 생활의 방식이 되었다. 죄는 용납되고 있다. 너희의 땅 그리고 전세상 너희의 땅의 최고 판사들에게까지도. 너희는 심은대로 거둘 것이다. 죄는 죽음이다. 영의 죽음뿐 아니라 육체의 죽음이다. 전쟁은 인간의 죄와, 탐욕과 허욕에 대한 벌이다. 오만과 자만은 성자의 집으로부터 주교들을 지옥에 끌어 내리고 있다." - 81.8.14 -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에 그러했듯이 도시들의 운명이 그러하리라. 너희들의 몸은 성신의 성전이다 - 예수님: "남자는 남자와 관계하지 말 것이며, 여자는 여자와 관계하지 말 것이다. 하늘의 모든 이들의 눈에 그것은 추악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영원하신 성부께서는 이것 때문에 너희들을 파괴시키실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에 그러했듯이 도시들의 운명이 그러하리라. 너희들의 몸은 성신의 성전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것을 더럽혀서는 안된다. 너희들이 타락을 추구할 때 너희들은 너희들의 인성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반복한다. 동성애의 일부가 되는 자 그리고 동성애를 용납하는 자는 모두 파괴될 것이다. 낙태, 어린 것들의 살해에 일부가 되는 자 그리고 낙태를용납하는 자는 모두 파괴될 것이다. 계명, 너희들의 천주님께서 주신 십계명에서, 영원하신 성부께 의해 주어진 규율을 내던지길 추구하는 자도 역시 모두 파괴될 것이다! 나체로 자신의 몸을 향락하는 모든 여인들아, 육은 태워질 것이다!" - 79.6.2 -

연방대법 가나? 심리여부도 주목

■ ‘가주 동성결혼 금지법 위헌’ 판결 이후

입력일자: 2012-02-0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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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제9 항소법원이 캘리포니아주의 동성결혼 금지법에 대해 7일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미국 내 보수와 진보진영간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있는 동성 결혼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번 항소법원 판결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기보다는 향후 동성결혼 합법화를 둘러싼 진보와 보수 간 전국적인 이슈로 비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동성결혼 금지법에 대한 이번 판결의 배경과 의미, 전망을 살펴본다.

■배경

캘리포니아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논란은 지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월 주정부는 동성 배우자에 대해서도 일부 주정부 의료보험의 수혜자격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동성커플 사실혼 인정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 2005년과 2007년 주의회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으나 공화당이던 아놀드 슈워제네거 당시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그러나 동성커플들이 2008년 동성 결혼 금지법 위헌소송을 주 대법원에 제기하자 그해 5월 주 대법원이 전격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내리면서 주 전역에서 1만8,000쌍의 동성 커플이 결혼 등록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보수단체들이 동성결혼 금지 주민발의안인 ‘프로포지션 8’을 추진, 그해 11월 선거에서 발의안이 52.5%의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캘리포니아에서 다시 동성결혼이 금지됐지만 이미 등록한 동성 부부들의 결혼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됐다.

■의미

주민투표 때부터 논란이 됐던 캘리포니아주 동성결혼 금지안은 지난 2010년 연방 법원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 본 워커 판사가 무효판결을 내리면서 결국 이번 연방 제9 항소법원의 결정에까지 이르게 됐다.

동성결혼 반대 보수주의자들은 워커 판사가 동성 파트너와 오랜 관계를 지속한 동성애자라서 그런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했지만 이날 또 한 번 패소의 쓴맛을 봤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어떤 행위를 법규로 금지하려면 행위자의 행위가 다른 구성원들에게 실제적인 위협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동성결혼 금지법은 입법의 목적과 효력에서 평등권을 보장한 수정헌법 제14조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판결에 참여한 제9 항소법원 재판부에서도 민주당 몫 판사 2명은 위헌, 공화당의 추천을 받아 지명된 판사는 합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전망

이번 판결에 대해 동성결혼 반대론자들은 제9 항소법원에 3인 재판부가 아닌 11인 전원 재판부에서 다뤄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연방 대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히는 등 즉각 반발하고 나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둘러싼 논란은 연방 차원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대법관 구성이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연방 대법원은 동성결혼 금지법을 다룰 경우 동성애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판결을 자주 내렸지만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유보적으로 알려진 앤소니 케네디 대법관의 판단에 좌우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문제가 캘리포니아주에만 국한된 것이어서 동성결혼 반대론자들이 항소하더라도 연방 대법원이 이의 심리를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논란의 향배가 주목된다.

■캘리포니아 동성결혼 합법화 논란 일지
▲2000년 3월: 캘리포니아 정부 동성커플 일부 권리 인정
▲2007년 3월: 동성간 결혼만 인정 주민발의안 통과
▲2004년 2월: 당시 샌프란시스코 시장, 동성커플 결혼증명 발급 지시
▲2004년 3월: 주 대법원, 샌프란시스코 동성결혼 인정 중지명령
▲2005년 9월: 주 의회 통과한 동성결혼 법안, 슈워제네거 당시 주지사 거부권
▲2008년 3월: 주 대법원, 동성커플들이 제기한 동성결혼 금지 위헌 심리 개시
▲2008년 5월: 주 대법원,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
▲2008년 6월: 동성 결혼 금지안 ‘프로포지션 8’ 발의
▲2008년 11월: ‘프로포지션 8’ 주민투표서 52.5% 찬성으로 통과
▲2009년 5월: 연방 법원에 동성결혼 금지안 위헌소송 접수
▲2010년 8월: 연방 법원 샌프란시스코 지법, 동성결혼 금지안 위헌판결
▲2012년 2월7일: 연방 제9 항소법원, 동성 결혼 금지안 위헌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