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글 같아서 퍼왔습니다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상생경영이 바로 국력의 원천이자 뿌리 ( 출처: blog.naver.com/ckddmlgurtls ) 1. 이 세상에서 ‘안정된 일자리’ 만큼 고마운 축복은 없다 일자리는 곧 인간의 생명줄 최근 들어 명문대 졸업생이 취업이 안 되는 것을 비관하여 자살했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눈에 띄고 있다. 그 중에는 대학 졸업 후 무려 7년 동안 처절한 구직 노력에 불구하고 백수 신세로 부모님의 애간장을 태우며 살아 왔던 사람도 있었다. 그들이 이 세상을 등지면서 하늘을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했을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려 볼 때, 이러한 비극적 결과에 대해 과연 누구를 원망하고 무엇을 탓해야 할지 가슴이 미어진다. 좀 더 참고 힘을 내서 살아보지.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용기를 삶에다 쏟아 부우면 이 세상에 무엇인들 못할까. 아니 오죽하면 이 좋은 세상을 나두고 젊은 나이에 삶의 꿈을 접었을까. 이렇게 당사자가 아니면서 가볍게 참견하는 것은 예의가 아닐 것이다. 한 리크루팅 회사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대 구직자의 47%가 ‘취업 스트레스로 자살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다’고 나타났다. 반면에 이웃 나라 일본은 대학 졸업생들 일자리가 남아돌아 기업들이 인재 유치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한다. 우리는 어쩌다가 이런 딱한 사정이 되었단 말인가. 지금으로부터 불과 40여 년 전, 당시에는 바늘구멍 들어가기만큼 어려웠던 대학을 나온 이 땅의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독일에 광부나 간호사로 취업을 떠나야 했다. 또한 어엿한 대학을 나온 여성들이 일본에 불법 입국하여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것을 서슴치 않았던 가슴 아프고 눈물겨운 역사도 있었다. 이제 우리에게는 과거의 기록이 된 그러한 슬픈 역사가 지금도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는 현재 진행형인 실정이다. 필리핀, 베트남, 파키스탄 등에서 대학을 나온 인텔리 청년들이 불법체류의 고난을 감수하면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소위 3D 업종에서 하루 15시간 넘게 일하고 있다. 그 와중에 프레스에 손가락이 잘리고 화공약품에 눈이 멀어 평생 불구가 되어도 단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하는 처참한 실상도 벌어지고 있다. 그들에게 왜 그렇게 못나게 사냐고 누가 함부로 비아냥될 수 있단 말인가. 오로지 조국을 잘못 만난 죄밖에 없고, 그저 하늘에 뜻에 따라 그 땅에 태어난 죄밖에 없는 것을. 지금 이 나라 이 땅에는 취업을 못한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사오십 대에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고 신음하고 방황하는 가장들이 부지기수이다. 어디 그 뿐이랴. 비정규직 형태로 살얼음을 걷듯이 하루하루를 지탱하고 있는 근로자도 지천이다. 꽃 같은 나이에 세상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이 땅의 젊은이들, 이 나라에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까지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이웃 나라 엘리트 청년들, 그리고 직장을 잃고 허둥대고 있는 숱한 우리의 가장들, 그들에게 오로지 소원이 있다면 첫 번째도 백 번째도 안정된 일자리요, 좋은 일자리인 것을 더 이상 말해서 무엇하리요.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위선과 교만 우리 인간은 결코 빵만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라며, '민주, 자유, 인권, 평화, 문화, 환경’등의 지고지순한 가치를 추구해야 하고, 그래야만 진정한 삶의 가치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들먹이는 지도층 인사들을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아마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 좋은 일자리를 갖고 있거나, 굳이 일자리가 없어도 무위도식할 수 있을 만큼 재산이 많이 있을 것이다. 아니 애초에 눈물 젖은 빵을 먹어 본 아픔이나 허기진 배를 움켜지며 맹물로 끼니를 대신해야 했던 서러움을 모르는 사람일 것이다. 배고픔이 얼마나 서러운지 또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그렇게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여. 오로지 일자리 하나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울부짖고 허덕이고 있는 민초들로부터 집단적으로 돌팔매를 당하거나 독한 비난과 모욕을 당하더라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빵으로만 살 수 없다는 사람들을 단 3일만 굶게 해봐라. 정녕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얼마나 비겁하고 치사스럽고 구차하게 변하는지, 숱한 역사적 사실이 그것을 증명해 준다. 아직까지도 이 나라 대다수 국민들은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한 고단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실정이다. 극빈층이나 서민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위 중산층 가정주부라 해도 콩나물 값 몇 푼이라도 아껴야 하고 때로는 음식점에 나가 일당이라도 벌어야 아파트 대출금 갚고 자녀들 사교육비를 간신히 충당할 수 있는 빠듯한 살림살이인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한테 인문적 소양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역설하면서 클래식 음악회도 가고 오페라도 구경 가고 때로는 미술관에도 들러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 하겠는가. 그럴 시간이 있으면 잠이라도 한 숨 더 자고, 하다못해 노래방 도우미라도 해서 애들 학원비 한 푼이나마 더 벌겠다고 그럴 것이다. 옛말에 무항산 무항심(無恒産無恒心: 먹고 살게 없으면 예의도 염치도 없어짐)이라 했다. 그렇듯이 굶주리지 않고 헐벗지 않을 형편이 될 때 고상한 ‘자유나 인권’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야 남에게 폐 끼치지 않으면서 좀 더 우아하고 품격있는 자신을 찾아야 되겠다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누가 뭐래도 빵은 곧 인권이고 정의이고 또한 문화인 것이다. 진정 빵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게 해주는 처음이자 끝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정된 일자리을 갖고 빚지지 않고 생활하면서 단 한 푼이라도 저금할 수 있는 형편이 되면, 그 때는 누가 시키거나 강요하지 않아도 민주적 사회나 문화적 사회로 자발적 진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 그렇지만 쓰고도 넘쳐나는데도 끝없이 욕심을 부리는 황금만능주의나, 오로지 재물이 최고의 가치요 삶의 왕도라고 치부하는 물질지상주의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얘기이다. 이렇듯 너무도 자명한 결론이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안정된 일자리’를 갖는 것이다. 때문에 만 명이 넘는 탈북자가 자유와 인권을 찾아 남한을 찾아 왔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탈북을 후회하고 자유세계를 원망하는 너무도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그렇다면 안정된 일자리, 좋은 일자리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일까. 적어도 이 시대의 일자리는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붓게 함으로써, 혼과 넋을 빼앗겨 인간성마저 피폐해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왕이면 사람이 살면서, 왜 사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참다운 인생인지 고민도 좀 해보고, 감성적 풍요와 정신적 행복을 찾아 자기 정체성도 뒤 돌아 보며, 나아가 자아실현을 위해 노력해 볼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여유를 갖도록 해주는 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안정된 일자리의 으뜸 조건인 것이다. 2. 참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 일류국가란 다름 아닌 기업이 많은 나라 국가와 국민은 태생적이고 구조적인 계약관계이다.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혹 무정부주의자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국가와의 강제적 계약관계를 떨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국가라는 틀 속에서 일정한 간섭과 도움을 받고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 '땅과 사람'이라는 토대 위에, '이념(정체성), 규범(법), 조직, 강제력(힘)' 등의 4가지 축을 가지고 형성되고 존립 유지되는 후천적이고 인위적인 존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와 국민은 신성한 계약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때문에 국민은 헌법에서 정한 의무를 다해야 하고, 또한 정해진 법률적 규범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반면에 국가 역시 국민들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흔히들 참 좋은 나라 즉 일류국가가 만들어야 할 사회상으로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제시하곤 한다. 1) 최소한 사람답게 먹고 살 수 있는 사회 2) 내외부 무력도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사회 3)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사회 4) 오순도순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회 5) 문화수준이 고양되어 품격이 있는 사회 6)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사회 # 플러스 알파: 한반도 통일문제 해결 및 인류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국제적 위상 확보 하지만 이와 같은 이상적인 사회의 본질 내지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모두를 포함하는 사회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곧 모든 국민에게 그들이 원하는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회’라 해도 절대 지나친 과언은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해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는 것은 어쩌면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첫 번째 수단이자 마지막 목표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기에 따지고 보면 ‘힘 있는 나라, 잘 사는 나라, 품격 있는 나라, 건강한 나라’가 되기 위한 방법은 너무도 단순하고 명료하다 하겠다. 단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의 문제일 뿐, 그 목표와 방향은 지극이 자명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모든 국민이 일자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꿈같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가 추구해야 할 핵심적 정책과제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더 말할 것 없이 새로운 기업을 많이 만들어 내고, 기존 기업을 크게 성장시키는 것 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에 있는 50인 이상 기업의 수가 현재 보다 배가 많다면 어떻게 될까. 혹 그러한 기업들이 현재보다 임금을 최소한 1.5배 더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되면 적어도 취업을 못해 청년들이 자살하거나, 한 가정의 가장이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어 방황하는 아픔은 겪지 않게 될 것이다. 어디 그 뿐이겠는가. 앞에서 얘기한 이상적 사회를 실현하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리라. 그 정도로 기업 수가 많아진다면 당연히 세수가 늘어나고, 수출도 증대되어 나라의 살림살이는 그 만큼 여유가 생길 것이다. 1인당 GDP도 4만 달러를 훌쩍 넘기게 될 것이다. 국방예산도 충분히 할당하여 자주국방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요, 복지예산도 넉넉하게 책정하여 빈민층, 소외계층, 장애인 등을 위해 국가가 그 책임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업 수가 늘어나면 나라의 재정이 넉넉해질 뿐만 아니라, 산업의 저변이 넓어지고 사회기반이 확대됨에 따라 자연스레 ‘공공 사회부문’ 일자리도 많아지게 된다. 이런 일자리를 일반기업에서 요구하는 노동조건을 갖지 못한 노약자, 장애인 등에게 할애해 줌으로써, 그들도 당당하게 일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환경조성보다 더 좋은 복지정책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와 더불어 400만명에 가까운 신용불량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단 500만원 정도를 고리 사채업자에게 대출받은 후 인간 이하의 모욕과 함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200만명에 달하는 피폐계층에게 자력갱생의 희망을 주게 될 것이다. 즉 기존 복지정책 사각지대까지 손길이 닿게 되고, 그 질적수준이 몇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지름길이 마련되는 것이다. 물론 3D업종 종사요원 부족, 비정규직 문제, 양극화 현상 등의 골칫거리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나라 살림살이 가 여유롭게 되면 그러한 문제를 치유하는 역량과 수단도 함께 향상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하겠다. 혹자는 기업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민주국가, 선진국가, 복지국가, 문화국가, 자주국방국가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적잖게 있을 것이다. 세계 현대사를 훑어보면 지구상의 어느 국가도 선 산업화 즉 경제발전 이전에 선 민주화 또는 선 문화화가 된 사례는 없다. 즉 1만 5천 달러에서 2만 달러 소득이 되면서 비로소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가 돼가면서 세련된 생활환경과 문화적으로 성숙한 라이프스타일이 꽃 피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은 살아있는 역사가 명명백백 증언하는 객관적 사실이다. 단적으로 오늘날 2만5천 달러가 넘는 선진국의 경우를 보자. 무엇보다도 우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서 부패지수가 현저히 낮다. 또한 문화수준에 있어서도 공중도덕 같은 기본 사회예절에 충실하면서 예술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자기들의 전통문화를 열정을 갖고 보전하면서 유물이나 유적을 보호 관리하는데 온 정성을 다 쏟고 있다. 그런가 하면 산림녹화나 환경보전도 아주 잘 되어 있다. 적어도 개발이 곧 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이분법적 사고나 단세포적인 접근은 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발에 성공해서 그 여력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환경보호가 된다는 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후진국 어디에도 환경보호가 잘 돼있는 나라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어디 그뿐인가. 그런 선진국에서는 굶주려 죽는 사람이나, 아픈데도 돈이 없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배워야 할 나이에 학교를 못가거나 하는 일은 없다. 게다가 돈 때문에 저질러지는 인륜파탄이나 인명경시 더구나 가정패륜 같은 비극적 범죄는 흔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나라 기업수준 및 조건 그렇다면 현재 이 나라 대한민국은 잘 살고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 그렇게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조건인 ‘기업’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그 기업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란 말인가. 홍콩의 유명한 시사주간지 아주주간(亞洲週刊)에서 2006년도 아시아 1,000대 기업을 발표했다. 일본 636개, 대만 78개, 한국 67개, 중국 63개, 싱가포르 43개 등이다. 우리나라는 겨우 일본의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허나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2005년도에 비해 대만(60개), 중국(46개)은 증가된 반면, 한국은 69개에서 줄어들어 그 감소 추세가 더 문제라는 것이다. 올해 들어 미국 경제 주간지 비즈니스위크가 선정한 IT 100대 기업에 한국 기업은 하이닉스반도체 하나만 달랑 포함됐다. 아시아에서는 대만 14개, 일본 8개, 인도 6개, 홍콩 3개 등이 선정되었다. 한국은 2005년도에 5개, 2006년도 2개로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 광업/제조업 기준으로 대기업(종업원 1천명 이상)은 1990년 276개에서 2005년 113개, 중견기업(종업원 300~ 999명)은 같은 기준으로 939개에서 549개로 줄어들었다. 대신 중소기업(종업원 10~299명)은 46,771개에서 59,037개, 영세소기업(종업원 5~9명)은 22,469개에서 58,119개로 늘어났다. 중소기업이나 영세소기업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 만큼 기업의 지속가능(생존) 확률이 낮아졌고,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기반이 해를 거듭할 수록 지속적으로 취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는 살아있는 지표인 것이다. 그렇다면 참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한 경제기반(기업조건)은 어떠해야 하는가. 한 나라가 이상적인 기업분포도를 가지려면 생산액 기준으로 다음과 같아야 한다. 즉 생산적 기업(실물창출 기업- HW 또는 SW의 제조/생산)이 60%, 소비적 기업(국내소득 재분배 기업- 음식료, 관광, 여행, 레저 등) 20%, 그리고 생산적 기업과 소비적 기업을 각각 지원 또는 촉진시키거나 두 주체를 연결시켜주는 중간적 기업(도소매유통, 금융, 의료, 교육, IT서비스, 공공서비스, 컨설팅 등) 20% 등이다. 반면에 고용기준으로 보면, 생산적 기업 40%, 소비적 기업 30%, 중간적 기업 30%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혹자는 소비적 또는 중간적 기업의 고용효과가 높다는 이유를 들어, 왜 굳이 제조업에 초점을 맞추어 이공계 타령만 하느냐면서 금융, 유통, 관광 등 서비스 산업만 잘 키워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주장하곤 한다. 한 마디로 위험천만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실물창출 기업이 경제의 토대를 이루지 못하면, 금융/유통 등 중간적 기업은 물론 소비적 기업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만약 실물창출 기업의 토대 없이 서비스 기업으로만 경제가 흥청망청 대는 것은 곧 빚을 내어 먹고 사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원유, 농산물, 원자재 등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외화는 대부분 실물창출 기업들이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참 좋은 나라와 일류국가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기가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찾아 갈 수 있도록 ‘양질의 기업을 많이많이 구비’하는 것이다. 3. 이 나라 대한민국, 정녕 어디로 가야 하나 국가의 힘과 능력은 인간행복을 결정하는 첫 번째 요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가 밟게 된 땅’ 이 어떤 곳인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나이가 대략 대여섯 살이라고 한다.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신석기 시대요, 또는 21세기이긴 한데 아마존 밀림의 오지이고, 누구는 왕자의 신세이고 누구는 백정의 아들이고, 오늘날 이 한반도에서 똑같이 태어났는데 누구는 북한 청진이고 누구는 남한의 서울이기도 한다. 즉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태어나지만 결국 그 시대, 그 나라, 그 부모에 따라 천차만별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숙명이고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난 이상 어쨌거나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하는데, 정작 따지고 보니 ‘어느 시대 어떤 나라에 태어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적으로 좌우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런 만큼 우리 인간의 기본적 운명은 어쩔 수 없이 타의에 의해 정해진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시대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 지역이 어디이든, 잘 나면 잘 난대로 못 나면 못 난대로 모두 다 같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가의 엄중한 책무인 것이다. 결국 사람이란 자기를 낳아주고 품어주는 조국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얼마나 넉넉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올바른지에 따라 인간의 기본적 행복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니 국가의 책무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막대한지 새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렇게도 중요한 ‘국가의 힘과 능력’은 과연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핵심지표로서 ‘경제력’ ‘군사력’ ‘문화수준’ 등을 들기도 한다. 또한 국력을 결정하는 여러 구성요소들에 대해 가변/불변요소, 유형/무형요소, 실재/잠재요소, 양적/질적요소, 핵심/주변요소 등 여러 성격적 기준으로 따져볼 수도 있다. 여기에 ‘국력의 결정요소’에 대한 한 가지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리적 조건: 영토넓이, 천연자원, 기후조건, 주변 국가와의 지정학적 위치 2) 인구사회 기반: 인구수. 연령분포, 종족의 다양성, 국민의 유전적 자실/성향, 가족의 안정성, 국민의식 수준,NGO 등 시민사회 활동성/공정성/성숙도 등 3) 이데올로기: 국가의 정체성, 정치제도, 경제체제 등 4) 역사적 기반: 전통문화 유산(유물, 유적, 무형적 문화), 국민성, 문화수준, 종교적 하모니 등 5) 산업기반: 인프라(SOC, IT환경, 금융제도), 기업 수, 기술수준, 노동력 조달조건, 부품소재 산업수준, 중소기업 발달 수준 등 6) 공공기반: 정치/행정 수준, 교육제도, 경제지원시스템, 외교/국방체계, 과학기술정책 등 7) 전문가 집단의 질적수준: 학계, 연구기관, 교육계, 법조계, 의료 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 8) 국가 최고지도자의 역량: 국가비전과 전략적 목표 제시, 리더십 (동기부여, 국민통합), 국가경영(CEO) 능력 등 9) 국운: 국제관계의 시대적 조류(세력의 역학/균형관계), 국가 성장 사이클과 우주 변화적 기운 등 이와 같이 국가의 힘과 능력을 결정하는 구성요소에 대해 살펴 보면, 자연의 섭리에 의해 태생적으로 물려받은 ‘구조적 환경(지리적, 인구적)’,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진화적 환경(역사적 기반, 이데올로기)’, 장기간 인위적으로 발전시킨 ‘개발적 환경(산업기반, 공공기반, 전문가 집단)’ 등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지정학적 위치, 좁은 국토, 부족한 천연자원 등 인위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요소가 있고, 역사기반이나 산업기반 같이 단기간 내 획기적으로 변모시키는 데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요소도 있으며, 국제적 역학관계나 시대적 조류같이 대한민국 독자적으로 그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비전과 목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국력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서도, 당장 엔진을 가동시킬 수 있고 다른 요소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쳐 엄청난 추진동력을 낼 수 있는 가변적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국가 최고지도자의 자질과 역량’이다. 즉 자질과 역량을 구비한 국가 최고지도자가 열정만 있다면 마음먹기에 따라서 산업기반이나 공공기반 같이 가변적 요소에 대한 일대 혁신을 통해 비교적 단기간 내에 경쟁력과 생산성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 최고지도자의 지혜로운 외교 역량은 자국의 부족한 힘을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자 국제관계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최고의 수단이기도 한 것이다. 나아가 이를 통해 절감된 역량과 자원을 산업기반에 집중하게 되면 국가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국가 최고지도자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 산업기반 즉 우리나라 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국력을 키우는 과업은 비교적 단기간 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기술진흥, 교육제도(인재육성), 조세제도, 노사개혁, 인허가제도, 외자유치, 중소기업 지원제도 등과의 연계 운영이 필요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렇다면 참 좋은 나라의 필수조건인 산업기반(기업의 육성 발전) 확충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국가 최고지도자의 자질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국가 최고지도자의 기본 자격요건에 대한 사례를 한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이념과 가치관: 사상/주의/철학, 국가관(특히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 역사관, 세계관, 인간관 등 -> 올바른 방향이냐, 체계적 뿌리가 있느냐 2) 통찰력 : 역사적/거시적 안목, 사안의 인지능력, 사리분별능력, 합리적 판단력, 예지력, 학습력, 논리적 분석력, 창조력 등 -> 지적 통찰력의 포괄적 잠재력 3) 자기희생: 사명감(제세안민과 경국대업의 큰 목표와 뜻), 대의우선, 애국애민, 열정, 책임감 등 ->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는 자신의 신념/명예/이익/자존심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4) 덕(덕)과 도덕성: 정직, 인품/교양, 공명정대, 자기절제/수양, 휴머니즘, 겸손, 사적욕심의 철저한 배제 등-> 된 인간으로서 성숙되고 세련된 인격 5) 리더십: 인간적 매력, 카리스마, 친화력, 유연한 커뮤니케이션 (설득력, 감화력, 언어능력), 융통성, 정치수완(정치력) 등 -> 비전제시와 동기부여를 통한 국민 에너지 결집 6) 추진력: 신념, 용기, 결단, 진취성, 인내, 배짱, 근면, 정신적/육체적 건강 등 -> 비겁하거나 게으르지 않고 성취감에 희열을 느끼는 7) 매니지먼트(CEO) 능력: 목표설정과 수단강구, 투입/산출과 비용/편익에 따른 생산성 관리, 효율적의사결정시스템, 체계적 조직관리(시스템적 기능수행), 유능한 인재발굴/적재적소 등용, 리스크 관리, 전략적 대안제시, 아이디어 크리에이션, 이해 관계자 관리 등 -> 코스트(비용), 퀄러티(질적수준), 소요기간 등의 요구가치를 고려한 ‘효율극대화 측면의 실천 능력’ 이와 같이 국가 최고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이란 결코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은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저 아무나 국가 최고지도자가 되겠다고 함부로 나설 일은 정녕 아닌 것이다. 자격도 안 되면서 헛된 욕심을 부리는 것은 국가나 국민에 대해 커다란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제시된 모든 자격요건을 100% 완벽하게 갖춘 지도자를 찾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의 시대정신이나 국가적 상황에 따라 보다 더 중요하게 요구되는 자질이 있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산업기반 확충을 위해 적합한 국가 최고지도자의 우선적 자질은 무엇인가. 첫째는 이념과 가치관이다. 그 중에서도 자율적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선의의 경쟁원리를 통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확고한 시장경제주의 가치관이 필요하다. 둘째는 리더십이다. 그 무엇보다도 모든 국민의 마음과 에너지를 한곳으로 모을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함께 바라보고 희망을 염원하는 ‘공통의 등불’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최고지도자가 모든 국민으로부터 아낌없는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라 하겠다. 셋째는 매니지먼트 능력이다. 이는 꼭 CEO 출신이어야만 구비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다. CEO 경험이 소중한 자산을 될 수는 있겠지만, 그 보다는 본질적/태생적 경영능력 자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가 최고지도자의 자질이 최소한 3가지만이라도 훌륭한 수준이라면 적어도 경제발전의 희망은 가져도 무방할 것이다. 물론 국가 최고지도자가 무슨 생각을 갖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경제발전의 희망을 추구하는 국가 최고지도자라면 정녕 이 나라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어 가야 옳은 것인가. 모름지기 영원한 시대정신이자 국가의 기본적 책무는 누가 뭐래도 모든 국민에게 원하는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새로운 기업을 많이 만들어 내고, 기존 기업의 규모를 키워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추상적이 아닌 실사구시적인 비전을 수립하고 구체적 목표를 정해야 한다. 예컨대 아시아 1,000대 기업에 최소한 300개를 진입시키고, 대기업을 500개 이상 추가로 늘리며, 중견기업 숫자를 3천개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5만개를 새롭게 창업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엄청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산업기반을 확충시킬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갖춘 국가 최고지도자가 앞장서서, 21세기 대한민국에 적합한 ‘새로운 산업개발 패러다임’을 발굴․수립해야 한다. 그런 다음 국가의 가용자원과 국민 에너지를 한 곳으로 집중 투입시켜 새로운 패러다임(작동 틀과 메커니즘)을 지렛대로 끊임없이 그 투입 자원을 확대 재생산해야 하는 것이다. 바야흐로 이 나라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기적을 낳기 위해, 새로운 국가산업 발전의 도전을 시작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점이라 하겠다. 4.수많은 기업을 탄생*발전시키는 선순환 고리가 바로「대중소기업 상생경영」 21세기형 새로운 산업개발 패러다임 신규 기업을 끊임없이 창업시키고, 탄생된 기업이 쓰러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최고의 효율과 최고의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개발 모델’은 과연 존재 하는가. 혹자는 국가 경제정책 운영에 있어 특별한 왕도가 있느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과연 그럴까. 통념상 경제정책은 산업개발 정책보다는 상위 개념이다. 그 말이 맞는다면 ‘새로운 산업개발 모델’을 찾는 것도 공염불이란 얘기가 아닌가. 경제정책의 근간이면서 핵심수단이요 최종목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산업개발 정책이기 때문이다. 경제정책 모델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마다 가치철학이 다르고 주장의 논거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도난마식 평가를 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다만 우리가 경험했거나 현재 운영 중인 경제정책의 장단점을 들여다보면, 정녕 경제정책 운영에는 왕도가 있는지 없는지 기본적 판단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신(新) 자유주의 경제모델이 과연 우리에게 최선의 선택이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가. 아무래도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하면서 주주 자본주의를 앞세우는 신자유주의 경제모델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산업이 미래를 향해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데 가장 큰 약점이 있다. 산업이 미래를 향해 내닫기 위해서는 뭐니 뭐니 해도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외환위기 이전 국민소득의 13~14%이던 설비투자가 현재는 7% 정도로 반 토막 수준이다. 지식기반 산업으로 변화되어 가는 중이라 해도,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야 하는데 이는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이와 같이 작금에 투자가 줄어드는 가장 큰 요인을 무엇인가. 주주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주주의 눈치를 보느라 주주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즉 기업이 단기 이익만 노리고 배당률만 높이는데 신경 쓰느라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인 투자는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누가 뭐래도 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산업정책은 물거품이요 허상일 뿐이다. 그런가 하면 대기업을 죄악시하고 기업활동의 목적을 이윤추구가 아닌 사회공헌이라고 강변하는 좌파적 경제모델을 주장하는 사람도 무지기수이다. 경제정의를 앞세워 갖가지 규제와 간섭을 통해 기업활동의 자유도와 유연성 그리고 창의성을 송두리째 짓밟는 이러한 경제모델이 성공할리는 만무일 것이다. 그것은 계획경제를 주창하는 사회주의 국가가 몰락한 역사적 사실로서 이미 명명백백 증명되었기에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다 하겠다. 그렇다고 6, 7십년 대 박정희식 산업정책을 근간으로 하는 경제모델이 이 시대에 적합한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시장환경, 기술환경, 노동환경, 글로벌 경쟁환경 등 복잡다기하기 이를 데 없는 21세기 산업환경 조건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박정희식 경제모델은 그 틀이 너무 협소하고 단조롭다. 그렇다면 이 시대 대한민국이 선택해야 할 21세기형 경제모델 내지 산업개발 모델은 무엇이란 말인가. 불행하게도 아직까지는 체계적으로 정립되거나 실제 시도된 그러한 경제모델이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그러한 경제모델이 구조적으로 존재 불가능한 것은 절대 아니다. 다만 그러한 경제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체계적 연구와 현장실험이 부족할 따름이다. 감히 주장컨대 우리나라에 적합한 맞춤형 경제모델을 찾는 것은 국가 최고지도자의 의지, 역량, 도전정신, 확신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만의 경제모델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논리적 근거, 이론적 배경, 시장현장의 요구, 경제실적 데이터, 시장작동의 문제점 등이 이미 확연히 드러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즉 새로운 시도를 위한 단초(Clue), 아이디어(Hint), 방향성, 전략적 수단 등은 이미 곳곳에 흩어져 있어, 하루 빨리 주어 담아 정돈하는 일만 남았을 뿐이다. 이와 관련된 논거의 하나로 산업개발 모델 수립과 관련한 이론적 배경의 일단(一端)을 제시해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산업개발 모델이라는 운행체(運行體:Vehicle)는 크게 3가지 축 내지 차원(Dimension)으로 구성된다. 이를 정삼각형에 비유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정삼각형의 왼쪽 변에 해당되는 ‘유무형적 산업인프라’이다. 여기에는 정부 지원정책, 관련 법제도, 재정(정책자금), 금융시스템, 교육제도, IT환경, 기반시설 등이 해당된다. 그 중에서도 재원조달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 과제라 하겠다. 둘째는 오른쪽 변에 해당되는 ‘기업경영 요소자원’이다. 여기에는 기술, 인력, 파이낸싱, R&D, M&A, 경영관리 등이 있다. 무엇보다도 원천/응용기술 관련 경쟁력 확보가 최대 관건이라 하겠다. 셋째는 아래쪽 변에 해당되는 ‘운영＊적용 패러다임’이다. 이는 산업 인프라와 요소자원을 결합＊작동시켜 산업개발의 최고 효율과 최대 성과를 낳게 하는, 가치철학, 문화, 방법론, 작동 틀 및 메커니즘 등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3가지 축에 의해 산업개발 모델이라는 운행체가 가동되면, 기업활동이 구체화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된다. 그 성과는 정삼각형 내부에 존재하는 내용물로서 ‘창업, 수출, 매출/수익 성장, 상장(上場)’ 등 곧 기업활동의 목표이기도 한 것이다. 대중소기업 상생경영은 새로운 산업개발 패러다임의 근간 그렇다면 ‘대중소기업 상생경영’이 21세기형 경제모델 내지는 새로운 산업개발 모델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인가. 이러한 역학관계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먼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상호 작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특유의 기업생태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종업원 5인 이상 기업의 수는 약 50만개(제조업체 10만여개)에 이른다. 일본 233만개, 미국 368만개 등에 비하면 그 절대수가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그렇게 뒤쳐진 상황 속에 중소기업(종업원 5~299명)의 수가 99% 정도로 압도적이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약 2천만명으로서 전체 일자리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2006년 말 기준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약 614만명) 비율이 26.5%나 된다. 반면에 미국, 일본, 영국 등 경제규모 상위 25개국 평균은 14.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들 선진국들은 1인당 GNP가 1만 달러 미만일 당시 평균 26.9%였으나, 1만5천~2만 달러로 증가되면서 그 비율이 16.%로 떨어졌다. GNP가 2만 달러에 이른 우리나라가 지금도 여전히 높은 자영업자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생계형 창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2006년 자영업자 1인당 연간 영업소득이 1,485만원으로서 근로자 1인당 임금소득(2,475만원)의 6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자영업은 매년 50만개가 창업되는 동시에 또 매년 40만개가 폐업하는 아주 악성구조로 작동되고 있다. 이는 자영업자가 체계적 준비와 전문적 역량을 구비하여 자발적으로 시도하는 사업이 아니라, 취업이 안 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 수가 미국, 일본 등에 비해 그 절대 수가 태부족인 실정인 데서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높은 자영업자를 수용하기 위한, 자영업보다는 좀 더 안정되고 소득수준이 높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려면 우선적으로 새로운 기업이 많이 생겨나야 하는 것이다. 왜냐 하면 경험 없이 시작한 자영업자 대부분이 이전 직장에서 퇴출된 사람들로서, 기존 기업보다는 신생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산업구조 하에 ‘대중소기업 상생경영’이 필수불가결하게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구조적 문제가 하나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약 60% 이상이 대기업에 의존하여 생존하고 있는 기생살이 기업이라는 것이다. 즉 대기업과의 1, 2, 3차 수위탁거래(하청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실정이다. 2003년 기준 1대기업 당 의존 중소기업수를 보면 한국이 165개인 반면 대만은 29개, 미국은 66개 수준이다. 1998년 116개에 비해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 참고로 2005년 기준 우리나라 휴대폰 부품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전체 매출액 중 대기업 의존도가 74.5%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산업구조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역학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성장․발전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즉 중소기업의 자율적, 독립적 경영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불균형적 시장역학 구조에 처해 있는 것이다. 한편 KDI 조사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신생기업의 2년 생존율이 사업체수 기준으로 볼 때 42~5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기금 이용기업 44만개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10년 생존율이 평균 59%(제조업 57%)로 나타났다. 특히 신생기업의 경우 창업 3~5년 사이에 부도가 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시기 대기업과의 협력관계가 기업 생존의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위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정책을 수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지원정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술, 자금, 인력 등 기능요소별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해결해 주고자 하는 1차원적 지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퇴출되어야 할 한계기업에 대해 앰플 주사로 연명시키는 꼴이 되거나, 투입재원의 확대 재생산 효과 없이 일시적 어려움만 해결해 주는 땜질식 지원이 되었던 것이다. 즉 대중소기업간 구조적 역학관계를 고려한 기업생태계적, 시장친화적, 시스템적, 자율성장 촉진적 차원의 중소기업정책이 크게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즉 산업개발 모델의 핵심기반이 되는 ‘운영․적용 패러다임’이 낙후되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정책자금 투입재원의 운용 효율성(투자수익성)이 지극히 저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21세기 산업구조는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시키고 그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에 있어, 개별기업 단위별 자금, 기술, 인력 등의 요소지원 방식 패러다임은 이제 더 이상 약효를 기대하기 힘든 시장환경에 접어들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장밀착형 기업생태계 조성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개발 패러다임 도입에 정책적 초점이 맞춰줘야 한다. 즉 건전하고 공정한 기업생태계가 조성되면 자율적 시장 메커니즘에 기반한 동기유발 에너지가 창출 공급되어, 중소기업이 스스로 역량을 확보하여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눈여겨 챙겨봐야 할 중요한 착안점이 하나 있다. 즉 기업생태계를 근간으로 하는 산업개발 패러다임의 핵심 축으로서, 신생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 메커니즘이 바로 ‘대중소기업 상생경영’이라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다. 대기업 의존율 60%가 넘는 무수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중견기업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그렇게 새롭게 진입한 대기업은 또 다시 관련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 발전하게 됨으로써 또 다른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만들어 내게 되는 선순환 고리가 ‘대중소기업 상생경영’인 것이다. 따라서 대중소기업 상생경영만 제대로 된다면, 새로운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기존 기업을 성장 발전시키는 산업정책에 있어 다른 어떤 수단이나 영향요소보다도 커다란 기여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대중소기업 상생경영’이 시장친화적이고도 자율적인 기업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게 하는 ‘새로운 산업개발 패러다임 도입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는 결코 미시적, 국지적, 지엽적, 단편적 정책수단에 머무는 것이 아닌 것이다. 오히려 상생경영은 우리나라 기업 수를 늘리고 기존 기업의 규모를 확대시켜,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을 살찌우고 국력을 증강시키는 원천적, 거시적, 입체적, 포괄적, 미래지향적 정책의 핵심 수단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중소기업 상생경영’은 21세기형 경제모델 내지는 새로운 산업개발 패러다임을 발굴 수립함에 있어, 그 단초를 제공하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대중소기업 상생경영’을 과연 누가 어떻게 실현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실천모델’이 참으로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