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방선거 엔 이런 사람이 선출되었으면 좋겠다

[작은거인]

2026년에 치러지는 지방자치 선거엔 이런 사람이 선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요

지방자치 단체장을 포함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지가 어언 30년을 넘어 반세기에 가까운 40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시행된 지방자치 시대로 어떤 도시는 자치단체의 일꾼들을 잘못 선출하여 지방 살림을 제대로 못 하면서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빚더미에서 허덕이는 도시가 있는가 하면 어떤 도시는 좋은 정책들을 개발하고 지역의 주민들이 잘 협조 시행하여 꾸준히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도시들도 볼 수있다

이렇게 서로 상반 된 현상을 갖고 있는 도시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지방자치 단체장 이하 시.도 의원들과 지역주민들이 하나 되어 항상 주민들에게 묻고 답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주민들과 함께한 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도시의 면면은 자치단체장의 사욕과 시.도의원들의 잘못된 판단의 정책들이 주민들의 검증도 없이 시행한 자치단체들의 결과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 된다.

그렇지만 이제까지의 지방자치 들의 자치 행정의 결과들은 그런대로 큰 격차나 차이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고 해도 될 것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나 예산 배정이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행 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고 법은 만들어놓고 실행이 안되는 중앙정부의 틀어쥐기식 정치를 하고 있었다고 해도 될 만큼 과도하게 제약과 간섭이 있었던 것도 사실일 것이다

시대적 욕구

그렇지만 국민들의 시대적 욕구와 정치지도자들의 성과 주위와 맞물려 향후 에는 지방자치 단체들 에게 더 많은 권한과 예산들이 배정될 것이고 현행 이재명정부 에서도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하여 김경수 전 경남 도지사를 임명하여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열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치 시대의 일꾼의 자세?

이럴 때 일수록 필자는 2026년에 뽑혀야 할 봉사자는 이런 사람이었으면 한다.

자치단체장이라면 자유 재량적 행정행위(여러 가지의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발현되는 행위의 종합된 하나의 계획)를 구사하는 단체장이었으면 좋겠다 자유 재량적 행정행위를 구사하여 위법하다고 판정 받은 자치 단체장은 없다

그에 비등한 예로 성남시에 대장동사건을 예로 들수있을 것이다 당시의 이재명시장은 대장동 도시개발과 관련된 용적율 상향에 따른 행정행위로는 처벌이 불가한 자치단체장의 자유 재량적 행정행위 였던 것이다.

또한 시.도의원 들의 소양은 그들이 몸담고 있는 직책에서 하나의 생계 수단 정도로 아님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활동하지 않을 사람이면 좋겠다.

또한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할 것이다

옛 말에 말로 떡을 하면 온 나라의 사람들이 모두 먹고도 남는다 라는 말이 있다.

필자가 어느 언론학자에게 들은 이야기이다 인류 역사에서 제일 말을 잘한 사람을 뽑으라면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라고 이야기 한다.

그에 대한 이유는 그분은 항상 듣는이들을 위하여 말을 하였고 듣는이 들의 입장에서 말을 하신 언행이 일치 했었다 라는 이야기이다.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의 모든 인류가 그분을 추앙하고 믿고 있다고 생각 한다

세상에 듣는이 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기는 쉽다 그러나 그를 실행하기란 매우 어렵다. 요즈음의 정치인 들의 행태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다.

잘 뽑힌 일꾼이란?

작금의 시대는 어제가 옛날일 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다 에이아이 챗 지피티가 판을 치고 주민들의 욕구도 도보로 30분 이내의 거리에서 산업시설과 주거 공간 휴식 공간 볼거리 등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인근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개발에서는 용적율 개념이 사라진 수평적 개념에서 수직적 개념으로 도시개발의 페러다임이 바뀌어 가고 있으며 수직 개발에서 얻어지는 공간을 공공이 필요한 시설이나 공간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을 볼수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로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발상의 전환은 자신만이 갖고 있는 자유 재량적 행정행위의 권한을 마음껏 구사 할 수 있는 해박한 지식과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시민들이 가져야 할 자세

또한 자신들을 내조하고 있는 국가의 세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포위망에 갖혀서 구름에 싸여가듯 둥둥 떠다니면 아무것도 할수 없으며 세월만 가고 시민들은 항상 뒤떨어진 도시에서 팍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26년에 새로 뽑히는 우리 지역의 일꾼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불쌍히 볼 수 있는 자비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선출되었으면 참 좋겠다.

또한 기권하는 사람 없이 모두 투표에 동참 해야 할 것이다 투표율이 높을수록 뽑힌 이들의 자세는 더욱 긴장하는 모습을 우린 종종 볼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