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 여건 개선…선택사항 아닌 필수사항"

[광주장애인부모연대]

■ 방송 : 광주 표준FM 103.1MHz (17:05~18:00)
■ 제작 : 조성우PD, 구성 : 박지하 작가  
■ 진행 : 이남재 시사평론가  
■ 방송 일자 : 12월 5일 화요일 

[다음은 광주발달장애인부모연대 최인관 사무처장 인터뷰 전문]

◇이남재> 교육부가 내년부터 5년간 전국에 특수학교를 22곳 이상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역은 선운2지구에 특수학교를 설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현재 광주지역의 특수학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신설될 특수학교에 대해선 어떻게 바라보는지 자세히 이야기 해보죠. 광주발달장애인부모연대 최인관 사무처장과 연결합니다. 사무처장님 나와계시죠? 

◆최인관>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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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재> 현재 광주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특수학교는 몇 곳 정도 되는지 그리고 각 학급별 학생 수는 어느 정도 되는가요? 

◆최인관> 먼저 특수학교를 설명 드리기 전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알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광주시에는 2781명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특수학교 180학급에 967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고요. 특수학급에는 272학급에 1263명이 재학 중이고 완전 통합하는 일반 학급에는 551명이 있습니다. 

◇이남재> 일반 학교에 통합해서 같이 다니는 학생, 특수학급, 특수학교로 다닌 학생 이렇게 세 군데로 나뉘어있군요, 그럼 그 중에 장애인 특수학교는 몇 곳 정도 됩니까? 
◆최인관> 특수학교는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발달장애 지적자폐성 학교가 광주 선광, 선명, 선우 학교 세 곳이 있고요. 시각 장애인 학교인 광주 세광학교, 그리고 지체장애인 학교인 은혜학교,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청각장애 학교는 폐쇄 돼서 현재 광주시에는 다섯 곳의 특수학교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남재> 다섯 곳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부족하죠? 

◆최인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도 이번 정책에서 과밀학급, 원거리 문제로 인해 2022년까지 특수학교를 신설하겠다고 그것 때문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남재> 학급별 학생 수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최인관> 학급별 학생 수는 정원에 있어서 초등학교는 보면 16학급, 중학교 12학급, 고등학교 14학급으로 있어서 굉장히 과밀학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렇게 특수학교에 학급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남재> 지금 정부에서 2022년까지 22곳, 광주에는 한 곳에 특수학교 설립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특수학교 설립은 장휘국 교육감의 공약이었죠? 장휘국 교육감도 이 부분에 힘을 많이 쓸 것 같은데 왜 아직까지 진척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최인관> 처음 교육감님이 나올 때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몇 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북구, 광산구, 남구는 특수학교가 있는데 서구지역에 없어서 서구 지역에 부지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부지 확보에 난항을 겪어서 지금까지 설립되지 않고 있어서 앞서 진행자님 말씀대로 서구 지역 근접한 곳에 설치를 하려고 노력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재> 사실 교육청 내에서도 상무중, 치평중 통합 그 자리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공론화 시키지도 못하고 여러 반대에 부딪혀서 밀어붙이지도 못했잖아요?

◆최인관> 네, 그렇습니다. 

◇이남재> 좀 그 부분이 많이 안타까운데... 분명 서구에서 보면 좋은 위치고 장애학생들이 다니기 좋은 위치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장휘국 교육감이 밀어붙이지 못한 것에 대해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최인관> 저희도 그런 문제점에 있어서 사실은 특수학교를 짓기 위한 통폐합 문제가 아니라 교육개혁으로 해서 세 군데를 한꺼번에 처치했잖습니까. 그래서 아쉬움은 전면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특수교육학생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이 건으로 해서 제대로 설명, 설득 작업을 거쳤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꺼내보지 못하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남재> 좀 당당하게 이야기 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많이 남아요... 그러다보니 지금 특수학교 한 곳을 설치한다고 하니깐 교육청에서도 그럼 우리도 최대한 빨리 하겠다 하면서 선운2지구를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최인관> 네, 맞습니다. 

◇이남재> 선운2지구 위치면 장애우들이 다니기에는 거리적으로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최인관> 지금 선광학교와 선명학교가 과밀학급 된 이유가 서구지역의 수요자들이 그쪽으로 펴져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쪽 부근이나 서구 쪽으로 가깝게 지어진다고 하면 기존의 특수학교 어려움도 조금 완화되고 서구지역의 인원들도 커버할 수 있어서 100% 확정은 아니어도 좀 지켜봐야 합니다. 

◇이남재> 네, 그리고 대부분 북구, 동구, 광산구 이렇지만 도심 외곽에 있잖아요? 북구도 일곡동 끝자락 우치공원 가기 직전, 거의 담양 인근에 위치해 있고 건물도 노후화 돼 있는데 등하교 어려움은 없나요?

◆최인관> 학교가 굉장히 노후 된 것은, 대부분 거의 지어진 지 30년 넘은 학교들이라서 그렇습니다. 특히 남구에 있는 학교가 산비탈을 깎아 만들었기 때문에 그쪽 선생님, 학부모들 말을 들어보면 체육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발달장애 친구들 특성상 굉장히 활동적이라서 자칫 잘못해서 경사로에서 미끄러진다거나 특히 겨울에는 스쿨버스가 쉽게 못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에 대해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들 같은 경우는 입시교육이 아니고 정적인 활동보다 동적인 활동 중심으로 교육하는데 건물이 노후화 되면서 매년 굉장히 많은 보수비용 등으로 인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남재> 이렇다 보니 특수학교 신설도 중요하지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 특수학교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특수학교에는 어떤 지원이 교육청으로부터 필요할까요? 

◆최인관> 저는 아주 큰 틀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특수학급이 2008년도에 만들어져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특수교육의 전환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교 설립연도를 보면 30년이 넘어서 옛날에 특수교육대상자들 요구에 맞는 특수학급 설계가 아니라 그냥 일반 교육에서 특수학급설계가 이뤄져서요. 전면적으로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특수학교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장기적인 플랜들을 세워야 하는 거고요. 현재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교실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수영, 조립활동, 사회적응하는 실들에 대한 고민들에 대해 교육청에서 지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남재> 마지막으로 장애인 학생 교육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최인관> 네, 언론적으로 장애인들한테는 욕구에 맞춰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인데요, 그래서 가끔 보면 복지 포퓰리즘으로 장애인에 대한 지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의문점을 제기하는 부모님들도 있는데요, 그런 취지에 맞춰서 이번에 서울에서도 그런 님비현상이나 혐오가 많이 나타날 거라고 합니다. 직접 겪어보면 우리 장애인 분들 굉장히 순수하고 밝고 충분히 자기결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장애를 먼저 보고 사람을 먼저 보고 그들과 먼저 대화를 시도해 보면 자연스러운 통합이 이뤄질 것이라고 봅니다. 편견을 가지고 보지 않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남재> 네 사무처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인관> 네 감사합니다. 

◇이남재> 지금까지 광주발달장애인부모연대 최인관 사무처장과 이야기했습니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888243#csidxc8e01b12a1b8e4d8b79edcd25a62c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