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평론 2020년 9월 칼럼 서울 부동산 급등과 교육의 의미

[안재오]

교육평론 2020년 9월 칼럼
제목:  서울 부동산 급등과 교육의 의미

교육평론 2020년 9월 칼럼 부동산 급등과 교육.hwp

저자 : 안재오

서울 부동산 급등과 교육의 의미

1. 서론 : 서울 아파트 가격의 고공행진과 정부의 부동산 입법

서울의 아파트 값이 계속 인상이 되자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졌다. 정부는 서울의 아파트 값을 억제하기 위하여 무려 22번이나 되는 새로운 부동산 억제 대책을 제공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정부의 강력한 아파트 가격 억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지역의 집값, 전세값이 오른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거주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들의 고통을 모르고 있었다. 즉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3년간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고 했는데 지난 3년간 10%정도 오른 집은 우리가 찾아봤을 때 없었다"며 "(11% 발언의) 이면에는 가짜 통계가 있고 이 때문에 22번의 엉뚱한 대책을 내놓았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사람들이 모이면 모두 집값 얘기를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데 여당과 야당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청와대는 침묵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누가 언제부터 통계를 조작해 엉뚱한 부동산 정책만 쏟아져나오게 만들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문정부 3년 서울 집값 상승률 34%…아파트값 52% 급등"(종합) 송고시간2020-08-03 10:58
국토부 '상승률 11%' 주장 반박…경실련 "서민 현실 조금도 드러나 있지 않아"
"문정부 서울 아파트값 상승속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12배 빨라"

경실련 서울 집값 상승실태 발표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서울 집값 상승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8.3.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올랐으며 이 중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서울 전체 집값은 1호당 평균 5억3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34%) 상승해 7억1천만원이 됐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올랐으며 이 중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주택유형별 가격 상승률을 보면, 아파트가 1채당 평균 6억1천만원에서 9억2천만원으로 3억1천만원(52%) 올라 서울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상승률은 각각 16%와 9%였다.
경실련은 이런 분석을 토대로 국토부가 주장하는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 및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 11%'는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국토부 주장은) 투기 광풍에 휩싸인 부동산 시장이나 집값 문제로 고통받는 서민의 현실이 조금도 드러나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3년간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고 했는데 지난 3년간 10%정도 오른 집은 우리가 찾아봤을 때 없었다"며 "(11% 발언의) 이면에는 가짜 통계가 있고 이 때문에 22번의 엉뚱한 대책을 내놓았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2020.08.03)

이는 서울로 이사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고 서울 특히 강남지역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것을 뜻한다.  좌파 정부, 특히 고(故) 박원순 서울 시장은 아파트 재개발이나 층을 높이는 것은 부정했다. 즉 공급 확대 정책을 부인한 것이다. 그리고 또한 좌파 정권과 서울 시장 등은 특목고나 자사고를 폐지하는 정책을 썼는데 이 덕분에 그간 자사고들이 대부분 강북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강남 집중을 방해하고 있었는데 이를 금지함으로써 강남 지역에 대한 요구를 높였다. 이런 연유로 인해서 강남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자꾸 높아가고 그 외에 서울 다른 지역과 경기도까지 집값이 끝없이 상승한 것이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에 포함된다. 이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날부터 시행됐다. [네이버 지식백과] 임대차 3법

부정선거로 초(超) 거대(巨大) 정당이 된 민주당은 그 수적인 우위를 이용하여 8월 2일 임대차 계약에 대한 3법을 통과시켰다. 그 내용을 상세히 서술하기는 어렵고 아래의 미래 통합당의 윤희숙 의원은 연설을 통해서 그 실태와 모순점을 알아 보려 한다. 그간 22차에 걸린  임대차 계약법들과 이번의 부동산 3법은 대략 다음과 같다 ① 전세 계약은 2년이고 한번 더 연장할 수 있다. ② 전세 인상은 5%를 넘지 못한다. ③ 보유세, 양도세, 종합 부동산 세율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등이다.  

2. 본론 : 서울, 수도권  과밀화의 부작용

위에서 우리는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값 상승과 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보았다. 그것은 전통적인 좌파 대책인 수도권 억제 그리고 균형발전 이론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이론은 불충분하고 서투르다. 우선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고 더욱이 문제는 정부의 통제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위의 신문들에서 본 것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래 3년만에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값은 평균 52% 인상되었는데 서울시나 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미봉책들만 잔뜩 내 놓은 것이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아래의 윤희숙 의원의 국회 발언이다. 문정부 서울 아파트값 상승속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12배 빨리 오른 이유는 그들이 관념적인 사유에 몰입하여 시장(市場)의 상황을 외면한 탓이다. 즉 자살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경우 도시 재개발 사업을 적극 하지 않고 35층 층고 제한 등 도시 미화에 방점을 두었다. 그 바람에 그는 서울의 집값이 3년간 평균 34% 올랐다는 사실을 등한시했다. 이렇게 서민들의 실제의 고통을 모르고서 시정을 다스린 게 고(故) 박원순 시장이었다.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3법의 문제를 자신의 사례를 들어 호소한 미래통합당의 윤희숙 의원

윤희숙 의원 연설문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서초갑 윤희숙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늘 표결된 주택임대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제 개인의 고민입니다.
( · · · )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거를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이 법을 만드신 분들, 그리고 민주당, 이 축조 심의 없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호와 박수)

위의 윤의원이 말하는 것처럼 정부의 8.2 임대차 계약법은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부수고 집 한 채 혹은 두채로 노후 보장을 막는 악법(惡法)인 것이다. 여기에 그간 잠잠하던 임대업자, 다주택자 혹은 1주택자들도 정부의 정책에 대항하는 시위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세금 포탄을 맞게된 집주인들 및 임대 사업자들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갑자기 급등된 세금들로 인하여 공황(恐惶) 장애를 호소하는 지경이다. 정부는 이런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전국민의 1%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나 1%와 나머지 99%를 구별하는 정책은 인기주의(populism)이 될 수 있다. 그런 논리라면 한국 최상위 0.01%만 잡으면 엄청난 세금을 거둘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최상위의 부자들의 재산을 모두 투자금이나 주식이다. 이들의 주짓을 빼앗아버린다면 자본주의는 붕괴하고 말 것이다. 마찬가지로 상위 1%의 재산 역시 그런 면이 있다. 좌파정부는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들이 하는 일이 결국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임대차 악법에 관해

다주택자나 임대업자가 주택을 많다고 징벌적 세금을 때리는 것은 마치  시중에 쌀이 없다고 해서 이를 많이 가지고 있는 판매자 혹은  유통업자 혹은 창고업자를 잡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들이 판매하려고 쌓아둔 쌀을 다 나누어 주면 우선은 쌀값은 잡히지만 곧 쌀 자체가 시장에 공급이 안되어 나중에 소비자가 입는 피해는 더 커진다.
이렇게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다주택자나 임대업자 혹은  갭투자가, 1주택 실소유주들에게 세금 폭탄을 때리는 것은 결국 주택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을 죽이는 길이다. 그리고 임대업자가 많을수록 다주택자가 많을수록 시중의 집값, 전세값은 더 떨어진다.
그리고 주택 실사용자니 사업자니 하는 구분도 아무 짝에도 필요가 없는  사회주의자들의 어리석은 관념적 구별이다.
당장은 필요가 있지만 여건이 바뀌면 팔고 싶어진다.
그리고 임대 사업자가 많을수록 좋은 이유는 한번 위의 쌀 가게 비유를 고려해 봐라. 혹은 옷 가게 혹은 술집 치킨집 등 동네에 빵가게가 많을수록  혹은 술집이 많을수록 소비자 혜택은 커진다. ㅡ 값이 내려간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ㅡ 나는 집도 없지만 ㅡ 다주택자, 임대업자  주택 소유자들은 재화의 사회적 분배에 착한 역할을 하니 상(賞)이라도 주어야 한다.
다주택자는 형사범죄인 취급한다는 민주당의 소병훈 의원은 완전히 정신나간 소리이다. (2020.08.03.)

 
다주택자를 도둑, 범죄자라고 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2020년 7월 30일

소병훈 의원은 다주택자는 도둑, 범죄자라고 했다.
이게 민주당의 정신이다.
이처럼 좌파정부의 경제 정책,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반시장적(反市場)적, 반자본주의적(反資本主義的)이라고 할 수 있다.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국민 조세저항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이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의미로 신발을 벗어 하늘로 던지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공급확대 정책의 문제

 
지방 살면 3등 국민인가"… 비수도권 부동산 민심 들끓는다
서울 공급부족 vs 지방 공급과잉 '미스매치'
서울 규제완화는 지방 도미노현상으로 이어져 난개발 우려...국토균형발전에도 역행
 

 정부가 8.4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재건축 층고 제한을 조건부로 50층까지 완화한 가운데, 정부가 제시한 조건에 부합하는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 단지의 5일 모습.
이한호 기자 han@hankookilbo.com

 "부동산에 관한 한 지방은 3등 국민입니다."
정부의 서울ㆍ수도권 주택공급 드라이브를 지켜보는 비(非) 수도권 주민들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정부가 냉탕온탕식 부동산정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데다 지방의 부동산 실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들이 분출하면서 향후 수도권과 지방의 부조화가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위주의 부동산 규제완화가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한다며 지방에 난개발의 도미노현상이 초래할 것으로 걱정하는 시선도 있다. ( · · · )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방 대도시가 대부분 주택 공급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어 공급을 억제하고 수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도 정부 정책은 수도권 위주로 가고 있어 엇박자"라고 비판했다. 이 소장은 "아파트 층수제한은 지방 조례에 따르고 있는데 서울에서 풀면 지방도 가만있지 않을테니 결국 난개발로 갈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지방의 주택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수도권이 지방의 인구를 빨아들이면서 결국 지역 아파트 시장에서는 미분양이 속출할 것이란 전망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광주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정부정책은 암환자에게 영양분만 공급하는 꼴"이라며 "서울 집값 잡으려다가 지역경제 공동화현상만 불러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광주 아파트 가격이 반토막이 날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 · · )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 서울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일보 2020.08.06)

8.4 부동산 대책으로도 집값을 잡기에는 자신이 모자란 정부가 드디어 공급확대 정책까지 내어 놓았다. 정부가 8.4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재건축 층고 제한을 조건부로 50층까지 완화한다. 그리고 공공 임대 주택과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를 허용한다는 정책도 내 놓았다. 이 정책이 어떻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큰 문제는 이 정책이 그간 민주당의 기본 정책과 다르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지방 균형 발전의 기조를 지키기 위하여 수도권의 아파트 공급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그간 지켜왔던 금과옥조(金科玉條)를 드디어 풀겟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의 변화 역시 기본 철학이나 깊은 숙고나 준비 끝에 나온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나온 것이라 결국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 실효성의 문제 외에도 위에서 보는 것처럼 공급확대 정책은 지방에 대한 큰 피해를 강요할 수 있다.

3. 결론 : 연방제와 교육 개혁을 통한 부동산 해결

위에서 우리는 현재 한국이 처한 부동산 특히 수도권 지역의 주택 및 아파트 가격의 지나친 상승의 문제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등을 알아 보았다.
필자의 생각은 복잡하다. 이 문제는 쉽게 어떤 단순한 정책들로 도무지 풀리지 않는다. 지역 균형 발전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노무현 식으로 수도를 천도하는 식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 정부에서도 다시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옮긴다는 말들을 했다. 그러나 일단 수도 이전은 위헌으로 판결이 났고 또 무슨 꼼수로 다시 이전한다고 해도 서울 아파트 값을 잡지는 못할 것 같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① 연방제 실시
② 교육의 국가주의 실시  등이다.

지방 자치제의 극단적인 형태인 연방제는 수도권의 집중을 막아준다. 독일이나 미국이 이런 경우이다. 한국이나 프랑스 일본 등의 중앙 정부주의 국가들의 수도권 집중이 극심하고 그만큼 방세가 비싸고 집값도 비싸다. 연방제는 국가의 연합이기 때문에 탈중심(脫中心)화, 다중심(多中心)화가 이루어진다. 이것만 잘 되면 우리나라와 같은 서울 중심 수도권 중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이 제도를 시작하는 초기에는
이미 발전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 사이의 차이가 많아서 균형이 잡히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꼭 성취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중앙 정부 시스템은 물자와 인력의 낭비가 너무 심하기 때문이다. 물류비가 많이 든다. 즉 지방에서 세금을 거두어 서울로 보내고 서울은 다시 이를 지방으로 분배를 해야 한다. 연방제는 이를 물자 교류의 비효율성을 막는다.
그리고 다른 면은 지방의 사정은 지방이 잘 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찰제도의 경우도 지방의 사정에 맞는 치안 및 정보 수집 등의 맞춤식 조직을 만들 수 있다. 또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지금처럼 획일적인 학교 시스템은 지방의 고유한 발전에 장애가 된다. 각 지방에 맞는 학교,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여기는 물론 북한이 말하는 연방, 낮은 단계의 연방 개념은 아니다.

두 번째는 교육의 국가주의이다. 이것도 위에서 말한 연방주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즉 현재의 한국처럼 국가 주도의 획일적인 대학 제도, 학사제도 등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주의는 국가가 교육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이고 이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통털어 말하는 것이다. 굳이 다른 말로 하자면 교육의 공공주의 혹은 사회주의 라고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교육의 내용이나 행정 등은 각 대학의 자율에 맞겨야 한다. 또 개인이나 종교 단체 등도 대학이나 중고등학교를 설립할 자유가 주어진다. 문제는 그 등록금은 정부나 국가가 공급한다는 것뿐이다. 물론 진학이나 학점 관리 혹은 교수 요건 등은 법이나 자치령으로 적합하게 규율할 수 있다.
또한 이런 교육의 공공주의는 사교육이나 사학을 폐지한다는 개념은 아니다. 단 교육 예산을 국가나 지방정부가 지불하고 감독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의 두 가지 외에 중요한 것은 실업교육의 강화와 일학습 병진제도(dual system)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것만 제대로 되면 독일의 경우처럼 대학 진학률이 현재의 80%에서 40% 정도로 떨어질 수 있다.
국민들에게는 교육의 방식이나 학교 그리고 진학 혹은 학위
를 받을 무한한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대학의 경우 무슨 대학이나 입학 자유가 허락되어야 한다. 그럴 경우 인기있는 대학에 신입생이 엄청나게 몰릴 것이 예상된다. 그러면 각 대학이나 학과는 자체의 기준이나 심사 혹은 테스트를 통해서 진학과 탈락자를 구별할 수 있고 탈락자들은 다른 대학이나 학과에 입학할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가령 서울대 법대에 엄청난 신입생이 몰릴 수 있지만 1학기 과목 예를 들어 “법학 개론”의 시험을 통해서 진학의 자격이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분리할 수 있다.
물론 교육의 설비나 자격이 까다로운 단과대학이나 학과, 예를 들어 의학대학 등은 처음부터 입학 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다.
지방에 학생들이 가고 또 이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선
대학을   대략 2가지로 나누어야 한다. 즉 미국의 연구대학(research university)와 일반 대학을 구별하는  것처럼 연구대학을 전국에 대략 5군데 정도로 설립한다. 물론 기존의 대학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다섯 대학은 지금의 서울대 정도의 예산과 시설 그리고 교수진(faculty) 수준을 유지시켜야 한다. 미국의 MIT 공대 수준의 퀄리티있는 학교를 만들어 거기서 일자리와 각종 특허 그리고 창업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
그리고 그 연구 대학 및 공대의 교직원들이 서울에 올 필요가 없을 정도의 유치원, 초중고 학교 그리고 위학시설, 문화시설 그리고 의료 시설들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런 대학의 교수들에게는 거의 삼성 기업의 부장급의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재원 마련은 국채를 발행하든지 해서 한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방역에 따른 추가 재정이 벌써 140조원을 썼다. 제 2의 코로나가 왔다고 생각하고 재정을 마련한다. 이 정도의 예산이면 big five 대학의 재정지원은 충분하다. 2020년의 교육 예산이 77조 3천억이다. 문재인은 코로나 예산으로 이미 140조를 쓴 상태이다. 코로나 예산의 반만 있으면 국립대학 5군데를 한국 최고의 서울대 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

결국 지방 활성화와 지역 균형의 중심은 대학 교수와 시설 그리고 연구 수준에 달려 있다.
가령 미국의 MIT공대 같은 경우 졸업생의 25%가 창업을 한다고 한다. 만약 필자가 꿈꾸는 한국판 MIT공대들이 설립이 되면 그 졸업자 중에서 창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따라서 대기업이나 공기업 혹은 공무원 자리를 연연할 필요가 작아진다.

지성의 산실 미국의 매사추세츠 공대. 해마다 졸업생의 25%가 창업을 한다. 

이처럼 서울대 정도의 명문 대학들을 전국에 여러 개를 만들어 기술과 과학을 발전시키고 특허와 창업을 일으킬 수 있다면 현금의 서울 집중과 아차트 부동산 광풍같은 현상은 사라질 것이다.

[안재오]

교육공화당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