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공무원 정기 승진시험 대비 경찰실무종합 전범위 기출모의고사(봉투) 수정사항입니다

[이정훈선생]

2023년 경찰공무원 정기 승진시험 대비 경찰실무종합 전범위 기출모의고사(봉투) 수정사항-「올라 2023년 경찰승진 시험대비 실무종합」에서 제외된 범위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교체합니다.

수정 전

2회 1번

1. 행정법·형사법 관련 판결에 대한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은?

㉠Blanco 판결은 Blanco란 소년이 국영담배공장 운반차에 부상을 당하여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는데 손해가 공무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에서 행정재판소 관할로 옮겨진 사건으로, 공무원에 의한 손해는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고 그 관할은 행정재판소라는 원칙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Kreuzberg 판결을 통해 경찰관청이 일반수권 규정에 근거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다.
㉢Escobedo 판결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획득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결이다.
㉣Miranda 판결은 변호인선임권, 접견교통권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자백의 임의성과 관계없이 채취과정에 위법이 있는 자백을 배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1. 정답 ④ (18년 경위승진)

㉠ ○：블랑꼬(Blanco) 판결은 1873년 프랑스 국참사원의 판결로 Blanco란 소년이 국영담배공장 운반차에 부상을 당하여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손해가 공무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에서 행정재판소 관할로 옮겨진 사건이다. 이 판결을 통해 공무원의 역무상 과실의 경우에도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고 그 관할은 행정재판소라는 원칙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 ○：Kreuzberg 판결은 1882년 독일의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이 베를린의 Kreuzberg 언덕에 있는 전승기념비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 주변 토지에 대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한 베를린 경찰청장의 명령에 대하여 그러한 명령은 심미적 이유로 내려진 것으로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시함으로써 경찰의 임무는 위험방지에 한정된다고 하는 사상이 법해석상 확정되는 계기를 만든 판결로 유명하다.

㉢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변호사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얻어낸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결정했는데 이를 Escobedo 판결이라 한다.

㉣ ○：Miranda는 중학교도 못 나온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납치-강간 혐의로 체포되어 두 시간의 수사를 받은 후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고 진술서에 서명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까지 그를 범인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첫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Miranda에게 헌법으로 보장받은 권리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 결국에는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1966년 미란다 대 아리조나(Miranda vs. Arizona)판결에서 경찰이 피고에게 권리를 알려 주지 못한 것은 실수를 한 것이라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Miranda 판결은 변호인선임권, 접견교통권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자백의 임의성과 관계없이 채취과정에 위법이 있는 자백을 배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4회 1번

1. 경찰권의 발동은 소극적인 질서유지에 한정된다고 명한 판결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Blanco 판결 ② Kreuzberg 판결

③ Miranda 판결 ④ Escobedo 판결

1. 정답 ② (16년 경위승진)

② ○：1882년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의 크로이쯔베르크(Kreuzberg)판결은 경찰관청이 일반수권규정에 근거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소극적인 위험방지에 한정된다는 판시로서, 경찰의 임무는 위험방지에 한정된다고 하는 사상이 법해석상 확정되는 계기를 만든 판결로 유명하다.

① ×：블랑꼬(Blanco) 판결은 1873년 프랑스 국참사원의 판결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 이외의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 주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국가배상권의 시초가 된 판결로 평가된다. 블랑꼬 판결은 국가의 공공역무수행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관할을 행정재판소가 관장한다는 원칙을 확립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③ ×：미란다(Miranda) 판결은 1963년 미국 에리조나에서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미란다의 재판 결과이고, 이를 통해 미란다 원칙이 확립되었다. 1966년 연방대법원은 그가 진술 거부권, 변호인 선임권등의 권리를 고지(告知)받지 못하여 5대 4의 표결로 미란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후 그의 이름을 딴 미란다의 원칙은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할때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 되었다.

④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Escobedo v. Illinois 판결에서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변호사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얻어낸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결정했다.

7회 1번

1. 크로이쯔베르크(Kreuzberg)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882년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이 판시하였다.
㉡베를린 시민이 Kreuzberg 부근에서 국영 담배공장 운반차에 부상을 당하여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손해가 공무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에서 관할이 행정재판소로 옮겨지게 된 판결이다.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 한계로서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확립의 계기가 되었다.
㉣독일에서 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의 효시로 평가된다.

①㉠㉡ ②㉠㉢ ③㉡㉣ ④㉠㉡㉢

1. 정답 ② (18년 경감승진)

㉠ ○, ㉢ ○：1882년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의 크로이쯔베르크(Kreuzberg) 판결에 의해서 경찰임무는 소극적인 위험방지에 한정된다(경찰소극목적의 원칙)는 것이 법해석상 최초로 확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 ×：크로이쯔베르크판결은 베를린의 Kreuzberg 언덕에 있는 전승기념비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 주변 토지에 대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한 베를린 경찰청장의 명령에 대하여 그러한 명령은 심미적 이유로 내려진 것으로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함으로써 경찰의 임무는 위험방지에 한정된다고 하는 사상이 법해석상 확정되는 계기를 만든 판결이다. 국영담배공장은 블랑코(Blanco) 판결과 관련된다.

㉣ ×：독일에서 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의 효시로 평가되는 것은 ‘띠톱판결’이다.

수정 후

2회 1번

1. 경찰헌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친절한 경찰이다.

②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경찰이다.

③ 우리는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근면한 경찰이다.

④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깨끗한 경찰이다.

1. 정답 ④ (16년 경위승진)

④ ×：선지는 ‘의로운 경찰’에 대한 설명이다.

「경찰헌장」
우리는 조국 광복과 함께 태어나,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오늘의 자유 민주 사회를 지켜온 대한민국 경찰이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여, 모든 국민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영예로운 책임을 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며,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혀 마음에 새기고자 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친절한 경찰이다.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경찰이다.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경찰이다.
우리는,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근면한 경찰이다.
우리는,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깨끗한 경찰이다.

4회 1번

1.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경찰행정기관에 맡겨져 있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②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③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일반적으로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을 말한다.

④ 일반행정기관의 행정작용 중에도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에 속하는 것이 있다.

1. 정답 ② (16년 경위승진)

② ×：형식적 의미의 경찰의 일부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의 일부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일 뿐, 양자는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함하는 관계가 아니다.

 경찰의 분류

구분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	① 실정법상·조직법상 개념 ②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찰활동-국가별로 차이가 나는 유동적 개념 ③ 사법경찰, 경찰의 서비스 활동 등	① 학문상 정립된 개념 ②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작용을 중심으로 파악한 개념 ③ 행정경찰, 예방경찰, 자치경찰 등
양자의 관계	① 형식적 의미의 경찰 일부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 일부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할 뿐이지 양자는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함(포괄)하는 관계가 아니다. ② 일반행정기관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는 경우는 있으나, 형식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지는 않는다.-일반행정기관에서도 ‘경찰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때의 ‘경찰기능’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을 의미한다.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의한 불심검문은 경찰상 즉시강제의 권력작용이라는 면에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고, 실정법에서 경찰행정기관에 그 권한을 맡기고 있으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기도 하다.

7회 1번

1.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를 경찰의 기본적 임무라고 정의할 때,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위험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에 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에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추상적 위험이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위험의 외관 또는 혐의가 정당화되지 않음에도 경찰이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경우를 말하며, 위법한 경찰개입이므로 경찰관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 국가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③구체적 위험이란 구체적 개개 사안에 있어 가까운 장래에 손해발생의 충분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즉 개개의 경우에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④위험혐의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할 때 실제로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되나 불확실한 경우를 말한다.

1. 정답 ② (17년 경위승진)

② ×：선지는 ‘오상위험(추정적 위험)’에 대한 설명이다. 추상적 위험은 경찰상 법규명령으로 위험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전형적 사례이다.

 경찰의 기본적 임무에 대한 구체적 검토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	공공의 안녕	법질서의 불가침성	① 공공의 안녕(일부는 개인과 관련되고 일부는 국가 등 집단과 관련되는 이중적 개념)의 제1요소로, 공법규범에 대한 위반은 일반적으로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으로 취급함 ② 사법(私法)질서의 보호에 관하여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됨 ③ 오늘날 복지국가에서는 경찰행정 분야에서도 각 개인이 경찰권의 발동을 요구할 수 있는 경찰개입청구권(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이론)이 인정됨
		국가의 존립과 기능성	① 경찰활동은 형법적 가벌성의 범위 내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나 정보·보안·외사활동이 가능함 ② 국가조직에 대한 비판이 폭력성과 명예훼손 행위없이 표출되는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 예술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가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어 경찰이 개입할 문제가 아님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불가침성	① 사유재산적 가치와 무형의 권리(󰃚 지적재산권)도 보호의 대상이 됨 ② 경찰의 원조는 잠정적 보호에 국한되어야 하고, 최종적인 보호는 법원에 의해 구제됨
	공공질서	①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불가결적 전제조건으로서 각 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임 ②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유동적 개념이며, 엄격한 합헌성과 제한적 사용의 요구를 받는 개념임 ③ 오늘날 거의 모든 생활영역에 대한 법적 규범화 추세에 따라 공공질서 개념의 사용가능 분야는 점점 축소되고 있음
	위험	구체적· 추상적 위험	① 구체적 위험: 구체적 개개의 사안에 있어서 가까운 장래에 손해발생의 충분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② 추상적 위험: 구체적 위험의 예상 가능성 ③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 내지 적어도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함-위험의 존재는 경찰개입의 최소요건
		일반적 위험과 위험 예방조치	범죄의 예방분야나 장래의 위험방지를 위한 준비행위는 구체적 위험이나 추상적 위험의 구성요소에 의해서도 제한되지 않으므로 그런 목적으로 경찰이 활동하는 것은 가능함
		위험에 대한 인식	① 외관적 위험: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잘못 긍정한 경우-경찰관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음 ② 위험 혐의: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할 때 실제로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되나 불확실한 경우 ③ 오상위험(추정적 위험): 객관적으로 위험의 외관 또는 혐의가 정당화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경우-경찰관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국가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범죄의 수사		① 범죄의 수사는 사법경찰로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속함 ② 「형사소송법」 등 범죄의 수사에 관한 규정은 ‘~하여야 한다.’는 기속적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음
치안 서비스		① 소극적인 위험방지를 위한 법집행적인 임무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서비스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역할이 경찰의 임무로 요구되고 있음 ② 치안서비스 활동에는 교통·지리정보의 제공,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순찰을 통한 범죄의 예방 등이 있음

※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여 불편을 드린점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더 자세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야 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