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300만·시 120만원 지원 지역 최고
거창도 최대 2000만원 '출산 전입' 유혹
지방자치단체들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액이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자 상대적으로 장려금이 많은 지자체로 와서 아이를 낳는 '출산 전입'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부산 중구청은 '중구 인구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구에 거주하는 임신부가 셋째 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출산 전 6개월 이상 중구에 거주하면 출산 때 150만 원, 출산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면 150만 원이 각각 지원된다. 이는 부산지역 16개 자치구·군의 출산장려금 중 최대 수준이며, 셋째 자녀 출산 때 2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동구와 매달 10만 원씩 12개월을 지급하는 기장군에 비해서 훨씬 많다. 다른 구는 출산 축하카드나 기념품, 미역 등을 제공하고 있다. 중구에서 셋째 아이를 출산하는 김모 씨는 부산시의 장려금 120만 원을 포함해 420만 원을 받게 된다. 부산시는 지난해 50만 원이던 셋째 자녀 출산장려금을 올해부터 120만 원으로 올렸다.
중구의 이 같은 출산장려책으로 인해 중구에 전입해 아이를 낳으려는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다. 최근 부산시청 저출산대책 담당부서에는 한 임신부의 문의 전화가 걸려왔다. '남편은 현재 사하구에 두 아이와 거주하고 있고 자신은 중구의 친정에 전입했는 데, 중구청의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중구 조례에 따르면 부부 중 한 명만 중구에 거주해도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 우리 관내로 전입했거나 이를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하지만 동사무소를 통해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하기 때문에 장려금만을 노려 위장 전입할 때는 장려금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구는 지난해 23명에게 셋째 출산장려금 4650만 원을 지급했다.
한편 경남 거창군은 셋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에 6년 간 매월 양육비 20만 원과 5년 간 건강보험료 200만 원, 고교 3년 간 교육비 240만 원 등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경남 함안·합천군은 셋째 아이 출산에 대해 5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서울 중구는 열 번째 아이 출산 때 3000만 원을 제공한다.
지자체 출산장려책 (셋째 아이 이상 해당)
부산 중구
장려금 300만원(출산 전·후
6개월 거주 때 150만원씩)
부산 동구
장려금 20만원 지급
부산 기장군
매월 10만원씩 1년 간 120만 원
부산시
올해부터 장려금 120만원으로 인상(종전 50만 원)
경남 거창군
최대 2000만원 지원
(6년 간 매월 양육비 20만원.
5년 간 건강보험료 200만원.
고교 교육비 240만원 등)
경남 함안
·합천군
장려금 500만 원씩 지급
서울 중구
열째 아이 출산 때 3000만원
첫댓글 앞으로 셋째도 생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