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현대사회의 위기/제12장 비틀거리는 거인, 중국/ 중국의 미래는 세계의 미래 2

염세주의 자들은 중국에서 환경 파괴와 관련한 여러 위험 요소와 불길 조짐을 발견할 것이다.특히 환경 보호나 지속 가능성보다 경제성장이 우선시된다는 점은 큰 문제이다.또한 환경 문제데 대한 대중의 인식도 낮은 편인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저조하기 때문이다.국민총생산을 기준으로 할 때 중국의 교육에 대한 투자는 제1세계 국가들의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친다.중국에는  세계 인구의 20퍼센트가 살지만 중국의 교육비는 전세계 교육비의 1퍼센트에 불과하다.대부분의 중국 부모는 자녀에게 대학 교육을 시킬 만큼 경제적 여유가 없다.1년치 학비가 도시 노동자 한 사람 또는 농촌 노동자 세 사람의 월급에 해당하는 액수이기 때문이다.중국의 환경 관련 법률은 서로 연관성이  없어서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예컨대 급속히 사라져가고 있는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많이 있지만이 모두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전체적인 틀이 없다.또한 국립환경보호청의 지청 직원을 국립환경보호청에서 자체적으로 뽑아 내려보내지 않고 지방 정부에서 뽑기 때문에, 때로 지방 정부에서 환경 관련 법규의 시행을 막을 때가 있다.중요한 횐경 자원의 값이 너무 싸다는 점도 낭비를 부추긴다.예를 들어 황허에서 끌어다 쓰는 관개 용수 1톤 값이 작은 병에 담긴 샘물가격의 10분의 1에서100분의 1사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개 농업을 하는 농민들로서는 물을 저장해 둘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정부의 토지소유 또한 토질의 악화를 가져온다.각기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짧은 기간에 정부의 땅을 임대해서 쓰다 보니장기적인 안목헤서의 토질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게되는 것이다 그보다 더 구체적인 위험 요인도 있다.지동차 수의 증가와 대규모 개발 사업, 습지의 급격한 감소 등이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미칠 것이다.그리고 가구당 구성원 수가 2.7명으로 줄어들게 되는 2015년경에는,비록 중국의 인구가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1억 2,600만(미국의 전체 가구 수보다 많은 숫자이디) 가구가 더 늘어날 것이다.경제적 여유와 더불어 육류와 어류의 소비가 늘어남에따라 이 동물들의 배설물과 양식장에서 물고기들이 먹다 남긴 사료 등으로 인해 환경 오염이 증가할 것이다.중국의 양식업은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이고,중국은 유일하게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보다 양식업으로 얻는 수산물의 양이 더 많은 나라이다.중국의 육류 소비량이 제1세계 수준에 근접할 경우에는 앞에서 네 가지 금속에 대해 언급한 것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물론 중국인들에게 제1세계 수준에 근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으리라. 하지만 중국 및 기타 제3구세계 국가들과 현재의 제1세계 국가들이 모두 제1세계 수준의  행활 방식을 누리려 한다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이 모든 위험과 불길한 조짐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징후도 보인다.WTO 회원 가입과 2008년에 있을 베이징 올림픽을 인해 중국 정부에서는 호나경 문제에 좀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그 한 예로 베이징을 흙먼지와 모래 폭풍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60억 달러를 들여 베이징 주변에 '나무 장막(green wall)'을 치기로 했다.또한 베이징 시에서는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연료로 천연가스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도록 했다.중국은 1년 남짓한 기간에 휘발유에서 납 성분을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기기로 했는데,이는 유럽과 미국에서도 몇 년에 걸쳐 달성한 일이다.중국에서는 또한 자동차 연비 제도를 운영하고 새로 만들어져 나오는 승용차에 대해유럽과 같은 수준의 엄격한 배기가스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은 이미 다양한 생물의 종을 보호하기 위해동물원과 식물원, 야생 생물 부화 센터, 박물관,  유전자 은행 등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전체 국토 면적의 13퍼센트에 이르는 녹지에 1,757곳의 자연보호 구역을 지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또한 중국 전통의 환경친화적인 농사 기법을 대규모로 활용하고 있는데,관개 농업을 하는 논에 물고기를 기르는 것과 같은 남부의 농법이 그 한 예이다.논에 물고기를 기르면 물고기의 배설물이 자연 비료가 되어 벼의 수확량이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물고기가 살충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환경에 유해한 화학 비료나 제초제, 살충제의 사용을 줄일 수 있다.산림 녹화의 희망도 보인다.1978년에는 대규모의 수목 플랜테이션이 조성되었고,  1998년에는삼림 벌채가 전국적으로 금지되었으며,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연림 보호 사업이 시작되었다.1990년 이래로 중국에서는 조림 사업을 통해 1만 5,000평방마일의 땅이 사막화되는 것을 막고자 애써왔다.2000년에는  '농지의 녹지화' 사업이 시작되어,경작지를 숲이나 초지로 전환한 농민에게 정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환경 파괴에 취약한 가파른 산비탈에 농사를 짓는 일이 줄어들었다. 이 모든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환경 파괴와 환경 보호 사이에서 비틀거리고 있다.인구와 경제규모, 그리고 예부터의 중앙집중적 특성으로 미루어중국의 영향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클 것이다.중국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 중국 자체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이 장을 쓰고 있는 동안 내 기분도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비틀거리고 있다.환경 파괴의 현실을 일깨워 주는 세세한 자료들을 생각하면 절망적인 기분에 빠지고, 중국 정부가 이미 채택하고 있는 강력한 환경 보호 정책을 생각하면 희망을 갖게 된다.중국은 넓은 땅과 독특한 형태의 정부 조직으로 인해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의 상의 하달 방식의 정책 결정이 가능하다.중국의 환경 정책에 비하면 도미니카 공화국의 대통령 발라게르가 취한 조처는 사소하게 보일 정도이다.미래에 대한 최상의 시나리오는중국 정부에서 인구 문제 못지 않게 환경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여가족계획만큼이나 대담하고 효과적인 환경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다. 514 - 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