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진행경과와 내년 예산 전망
원창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올해 국정감사가 지난달 7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이번 국감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됐던 사건은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이다. 아직 노조와의 합의가 남아 있긴 하지만 큰 성과임에는 틀림없다.
한편, 오는 12월 2일은 고용노동부의 내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마지막 날이다. 고용노동부는 21조 3,999억 원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예산 주요 편성 방향을 보면 실업 해소를 위해 많은 예산을 책정했다. 이번 호에서는 올해 국정감사 결과와 내년 예산에 대한 전망을 짚어봤다.
18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9월 1일부터 시작해 100일간의 대장정속에 이제 절반을 넘겼다. 정기국회 기간에는 국정감사, 예산심사, 법안심사가 진행되는데 법안심사는 혹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의결은 반드시 해야 한다. 환경노동위원회 (이하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9월 20일부터 3주 동안 실시했으며 예산심사 일정은 11월로 예정돼 있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본회의에서 예산 확정은 12월 2일까지 완료돼야 하지만 회기가 12월 9일로 돼 있어 그 때까지 확정을 해야만 한다. 이 정기국회 중에 법안처리도 위원회에 따라 이루지기도 하나 정기국회가 끝나고 12월 임시국회를 별도로 개회해 처리하기도 한다. 국정감사가 진행된 경과와 그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내년 예산의 주요 내용을 전망해본다.
국정감사 현장
올해 환노위의 국정감사는 9월 20일에 시작해 10월 7일에 종료됐다. 이 기간은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한 3주간의 집중적인 감사였다. 이번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 본부는 처음과 마지막 이틀간 실시되고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고용노동청 등 소속기관들 대상으로 이틀, 근로복지공단 등 산하기간 대상으로 하루 실시됐다. 지방에 있는 기관들을 위해 매년 경상지역과 전라지역에 출장을 가서 감사를 실시하곤 하는데 올해는 대구만 찾아 부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감사를 실시했고 고용노동부 첫날 감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국회에서 실시했다.
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9월 20일 첫 회의에는 모든 위원들이 참석하는 성실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각종 고용노동정책의 개괄적인 질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슈가 돼 있는 사업의 구체적인 결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하게 해 질의도 하는데 재능교육, 퀵서비스, 코리아네트워크, 대한건설협회, 식품의약품안정청 등의 기관들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해 특수근무종사자, 산업재해 등에 대해 답변을 했다. 9월 23일과 27일 고용노동부 유관기관과 소속기관의 국정감사는 현장에서 이슈가 되는 쟁점들, 예를 들어 경비원 최저임금적용, 콜텍과 KEC 노사분규, 한진중공업과 주연테크의 부당해고 판정, 항운노조의 복수노조에 따른 근로자공급권 문제 등에 대해 질의가 있었다.
10월 5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각 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질의가 대부분이었고, SC제일은행 노사가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노사갈등에 대한 심문이 있었다. 10월 7일 마지막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그 동안 제기됐던 쟁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확인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자리였으며 한국동서발전의 부당노동행위, 전북고속버스의 노사분규, 청년유니온의 노조설립문제, 한진중공업의 해고자복직문제 등에 대한 심문도 있었다. 특히 한진중공업의 분쟁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환노위 위원장, 여야 간사, 고용노동부 장관, 조남호 회장이 밤 9시부터 12시까지 세 시간 동안 비밀회동을 갖고 권고안을 마련해 조남호 회장이 수용하는 극적인 결과를 연출하면서 자정을 넘겨 새벽 12시 반에 마지막 국정감사를 마치게 되었다.
국정감사 주요 쟁점
이번 국정감사기간 중 논의된 주요 쟁점은 일부는 정치적 쟁점이었고 또 일부는 현장중심, 생활밀착형 쟁점이었다. 먼저 작년 국정감에서도 증인으로 나와 조사됐던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다. 지난 6월 삼성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백혈병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으나 근로복지공단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공단 관계자가 삼성반도체 인사와 대책회의를 하고 유족들을 기만하는 행동을 했다는 야당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지역본부에서 일어난 사건에 직접 관여하지를 않는다고 해명하고 있어 국정감사기간 내내 몇 차례에 걸쳐 서로 공방이 있었던 뜨거운 이슈였다.
둘째,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적용 문제다. 올해까지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감액적용(80%) 대상자였으나 내년부터 100% 전액 적용이 되는데 이에 따라 경비원들의 해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이다. 이에 감액적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여당측 의견과 고용유지지원금을 이용해서라도 최저임금을 전액 적용해야한다는 야당측 의견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셋째, 올해 국정감사 피감기관으로 처음으로 선정된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과 운영방식을 지적했다. 지난 6월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노사위원과 일부 공익위원이 사퇴하는 파행 사태가 발생했다. 최저임금 수준 인상률이 국민의 정부 평균 8.6%, 참여정부 10.6%, MB정부 5.6%로 점차 하락해왔음을 지적하고 인상률이 왜 이렇게 급격히 하락해 왔는지를 따져 물었다. 또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넷째, 산재 인정률이 5년 연속 하락했다는 점과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의 운영에 대한 문제이다.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질판위가 업무상질병 여부를 판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산재 인정률이 2006년 91.4%에서 올해 88.4%로 하락하고 업무상질병 산재 인정률도 동기간 중 68.6%에서 53.4%로 하락한 것은 질판위의 운영상 문제가 있음을 여야의원들이 지적했다.
다섯째,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한 복수노조와 관련한 현장의 노사분쟁에 대한 심문이 있었다. 포항항운노조에 규모는 적지만 신규 노조가 설립되었는데 통상 항운노조에 인정되는 노무공급권이 신규 노조에 주어지지 않은데 대한 공방이 있었다. 구미 KEC에서는 1노조가 7월 이전부터 교섭을 했던 터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교섭권을 인정했으나 7월 1일에 설립된 2노조가 다수를 차지하여 경북지노위는 2노조를 교섭대표로 인정하여 복수노조 시행일과 교섭권을 둘러싼 심문도 있었다. 그 외에 삼성에버랜드에서 6월 23일 설립된 노조의 위원장이 누군지, 4명의 조합원이 누군지 모르며 7월 1일 복수노조시행 이후 노조설립을 위한 설명서 배포를 방해한 행위 등 노동탄압과 부당노동행위 등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여섯째, 한진중공업의 해고자 복직과 관련한 문제이다. 원래 생산직 해고대상자 400명 가운데 명예퇴직 신청자 230명을 제외하고 170명을 2월 14일에 경영상 해고를 시키고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해고자 일부는 다른 곳에 재취업이 됐거나 퇴직금을 정산한 상태이지만 94명은 복직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고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은 85호 타워크레인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270여 일 동안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국회 환노위에서 8월 11일 한진중공업 청문회를 실시한 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9월 2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해 조속한 부당해고 재심판정을 요구하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사태해결을 주문했다. 특히 10월 7일 마지막 종합감사에서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 이재용 사장, 박유기 금속노조 전 위원장, 채길용 한진중공업 전 지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모든 위원들이 해결을 압박했다. 결국 여야위원 전원합의로 김진숙 지도위원이 고공농성 종식과 내려오는 조건 하에 해고자 94명을 1년내 재고용하기로 하고 생활지원금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제시했는데 조남호 회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한진중공업의 분규는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을 보였다. 다만 노동조합 새 집행부가 이를 수용해 최종 합의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내년 예산의 전망
2012년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의해 회계연도개시 30일 전까지 확정돼야 하므로 12월 2일이 예산 확정 마지막 날이어서 11월에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을 예비심사하고 예결위에서 본심사를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환노위에서 11월 중에 심의하여 조정된 예산안이 예결위로 넘어가 최종 심의하게 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의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 총계는 21조 3,999억 원이나 기금 전출금 및 기금 여유자금을 제외한 실 지출 총계는 12조 7,779억 원으로 2011년 대비 1.3%가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예산 총지출이 1조 3,746억 원으로 4.5% 증가했고 기금 총지출이 11조 4,043억 원으로 0.9%에 증가에 그쳤다. 이 추세는 몇 년간 국회에서의 지적에 따라 기금 남용과 부적절한 사용으로 기금고갈 우려가 반영된 편성으로 보인다.
주요 편성 방향을 보면 먼저 청년·여성·고령자 등 유휴인력 활용의 극대화이다. 청년인턴제의 확대 실시로 청년 고용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모성보호지원, 임신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 베이비부머희망찾기지원, 고령인력고용지원인프라, 임금피크제 확대 등 여성, 고령자 지원 예산을 확대하여 편성하고 있다.
둘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투자의 대폭적인 확대이다. 한국폴리텍 신성장동력분야 활성화, 한국기술교육대 기업연계형 실습제도, 신성장동력산업 학과개편 등 공공훈련의 신성장동력 인력양성기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에 특화된 현장 중심의 직업능력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셋째, 일을 통한 빈곤탈출 가속화 지원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의 대폭 확대, 기초수급자, 여성 가장 등 빈곤층에 특화훈련강화, 자립지원 상담 지원의 확대 등을 통해 빈곤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발굴 육성, 건설일용근로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의 확대,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와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활기찬 좋은 일터 만들기 지원의 확산이다. 일터혁신프로그램 지원, 장시간근로관행 혁신 지원, 취약근로자 근로조건보호, 취약사업장 근로개선 지원, 업종별 재해예방사업 등 상생·공정·신바람·안심일터 만들기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실업의 고착화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양산, 사회양극화의 심화 등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공존과 상생적 발전 등이 화두를 이루고 있고 일자리 창출, 사회안정망의 확충, 서민복지의 확대에 대한 강한 요구가 나타나는 상황이라 내년 예산심의에서 이들을 효과적으로 반영해 확정되고 집행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출처 : 월간 노동법률 - 2011년 11월호 (통권 제24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