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형 칼럼] 4·15총선, 왜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가 외~~~

[해송]

^^[김세형 칼럼] 4·15총선, 왜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가^^

-매일경제(3/4)-

지난 선거는 文정부실체 몰랐으나
이제 親북중 포퓰리즘 이념 확인
이번 총선은 3년성적 심판과 함께
한미동맹, 자유시장경제 복원 걸려

코로나19 감염지인 중국에서 중국인 출입을 막아야 한다는 데

국민 64%가 동의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한국의 대처를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과는 비교하지 않겠다.

이스라엘(확진자 10명), 베트남(16명) 등 똑 부러지는 나라들과도 비교하고 싶지 않다.

단 중국 경제 의존도가 한국보다 높은 대만이 초기부터 중국인 출입을 딱 끊어버려

현재 확진자가 41명밖에 안 된 결단은 새삼 다시 보인다.

문재인정부가 중국 눈치 보다 코로나19를

가장 크게 얻어맞은 일은 세월호보다 더 큰 상처를 남길 것이다.
지난 3년간 한국의 위상은 말이 아니게 쪼그라들었다.

주요국 정상(頂上)도, 슈퍼스타 경제인도 발길을 뚝 끊었다.

소득주도 탈원전 노조우대 같은 사회주의 정책과 조국 사태로 여론은 반 동강이 났다.
웬만한 경제지표들은 10년, 20년 만에 최저치이고

그 여파로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인 0.92명으로 추락했다.
문재인정부를 선택할 때만 해도 남미형 포퓰리즘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나는 사회주의자"라고 외친 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줄까지는 국민은 몰랐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4·15 총선이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치 지형에서 진보와 보수가 현재처럼 정책이 극과 극을 달린 적은 없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좌편향 길을 계속 가야 할지,

되돌아 나와야 할지를 선택하는 기로에 섰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정부의 3년에 대한 심판으로 판단의 기초는 경제 성적표여야 옳다.

미국에서는 1892년 벤저민 해리슨 이래 경제 성적이 좋은데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은 없었다.
경제 성적표란 정권의 유·무능 척도로 그 답은 이미 나와 있지만

이번 선거는 그보다 훨씬 중요한 노선(路線) 결정의 장이다.
지난번 대선과 지방선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주제였지,

솔직히 공약을 유심히 본 유권자는 별로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 3년간 문재인정부는 '공약'이라며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연금사회주의 노조 위주 등

사회주의 정책을 밀어붙여 놀란 국민이 많았을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마스크 공급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듯

정부도 시장도 없고 청와대가 모든 걸 결정한다.

이것은 국가사회주의인데 실패가 더 많다.

현 여권은 자신을 진보세력으로 말하고 싶겠지만

역사적으로 존 스튜어트 밀이 창시한 진보주의는

대화, 합리주의, 지적 겸손과 낙관주의를 기본정신으로 한다.

루스벨트, 클린턴, 오바마 같은 정권이 그것이다. 문재인정부와는 닮았는가.

청년, 노인,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를 돕는 건 좋지만

총 1400만여 명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돈맛을 들였다. 표(票)로 연결될지 시험대다.

조국 사태로 광화문, 서초동으로 갈린 시위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론 분열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 후 국론은 두 동강이 나고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여기는 분노가 지배하고 있다.
총선의 역사를 보면 1948년 제헌선거부터 2000년까지는 독재와 민주의 대결이었다.

그러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곧이은 총선에서 운동권,

좌파세력이 대거 국회에 입성했고 현 정부 들어 국정을 장악한 게 역사적으로 처음이다.

그들이 어떤 일을 할지 모른 채 지난번 총선을 했다면 이번은 알고 하는 투표다.

대통령이 방향을 정하면 틀려도 안 바꾸는 고집불통에 대한 평가도 곁들인다.
총선 후 여당은 개헌을 통해 토지공개념, 동일 임금 같은 극단을 추구하고,

보수 진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독재 장치라며 폐지하겠다고 벼른다.
한국이 한미동맹-시장경제를 복원하느냐, 친중종북-포퓰리즘을 심화하느냐 갈림길이다.
따라서 4·15 총선은 국가 진로와 후손의 삶이 걸린 역사상 절체절명의 중요한 선거다.

[김세형 논설 고문]

^&^한화갑 “나라꼴 임진왜란 직전 조선… ‘정치기생충’ 안돼”^&^

-이데일리(3/4)-

[인터뷰]4·15총선 앞두고 한국 정치현실에 한심 “내 편만 챙겨”
“‘문재인’만 보는 답답한 현 정권… 야당도 제역할 못해”
대권 노리는 이낙연·황교안에 “지지층 눈치보지 마라”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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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내 편만 보는 ‘패거리 정치’를 하다 보니 국민 대립만 심화됐다.

국익이 무엇인지 직시해야 하는데 남 탓만 하다가 거덜 나게 생겼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신 못 차리면 국민에 호되게 야단맞을 것이다.

 싹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괜히 생겼겠나.”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총재가 대한민국의 답답한 정치현실을 떠올리며 일갈했다.

 2일 서울 상암동에 있는 모처에서 이데일리와 만난 그는

 “잘못에 사과할 줄 모르는 정치가 이어지다 보니 나라 꼴이 우습게 됐다”며

“아마추어 같은 미숙한 정권에 야당도 제 할 일을 하지 못한 탓”이라 말했다.
◇내각이 안 보인다… 靑 중심 국정운영에 물음표

한 총재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리틀DJ’라 불리며 동교동계 좌장 역할을 하다 한발 물러난 정치 원로다.

현실정치에서 비켜나 있으나 작금의 현실은 안타깝다.

경제 위기와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가 겹쳐

엄중한 상황인데 정쟁만 일삼는 여야 때문이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여야가 해법을 모색하기는커녕 싸우기만 한다.

우리끼리 싸우다 외적을 맞았던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때와 무엇이 다른가”라 한탄했다.
한 총재는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중심의 수직적 국정운영에 의문부호를 띄웠다.

적폐청산만 외치다 정작 쓸모있는 인재를 놓치는 건 아닌지도 우려했다.

 그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담당 부처의 수장인 장관 등

내각이 긴밀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다들 청와대의 의중만 살피고 있다”며

“‘누구 탓’만 하는 무능한 국정 운영이 이어지다 보니

돌발상황에 대응이 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총재는 화해와 통합을 강조하는 ‘김대중 정신’이 정치권에서 실종된 데 안타까워했다.

협치에 애먹는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이 납득할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미래통합당에 연달아 쓴소리를 남겼다.

누구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

대통령을 만난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주문했다는데 반은 틀렸다.

사태 해결이 우선이다. 지나간 일을 일일이 따지면 정치가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내 편’만 보는 ‘정치기생충’은 지도자 안돼
한 총재는 국론이 분열된 이유로 ‘팬덤정치’를 꼽았다.

문 대통령의 열성 지지층인 이른바 ‘문파’와 보수야권의 ‘태극기부대’ 등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특정 지지층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총선이 40여 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준비된 정당’이 보이지 않는다”며

“자기편만 보고 정치를 하다 보니 협치는 이미 물 건너 가버렸다.

선거에서 50.00001%만 득표하면 당선된다고 생각하니

전체를 보지 못하는 꼴”이라고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한 총재는 어느 쪽이든 개과천선(改過遷善·지난 잘못을 고쳐 착하게 바뀌다)

하지 않으면 4·15총선에서 심판받을 것이라 지적했다.

특히 집권여당을 향해 “여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특정 지지층만 믿고 몰아붙인 탓”이라며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이라고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조국 사태가 그 증거”라 꼬집었다.
한 총재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황 대표 등 대권을 노리는 정치 리더들을 향해

 “정치기생충이 되어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소속 정당의 집단논리 혹은 열성 지지자 눈치를 보지 말고 자기 정치를 하라는 의미다.

 ‘내 사람’만 보지 말고 큰 그림을 봐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승어부(勝於父·아버지보다 나음)에 빗대 ‘승어보스(BOSS)’라며

“정치인은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낼 때 그 리더십을 인정받는다”고 말했다.

^^문병호 "민주당 비례연합정당 참여시 통합당 200석 차지"^^

-이데일리(3/13)-

13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총선 핵심 중도표심…민주당, 표심 잃는 길로 가고 있어"
"홍준표 전 대표 무소속 출마해도 당선 가능성 낮아"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문병호 전 의원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면

미래통합당이 200석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 의정 생활을 시작해 국민의당, 바른미래당을 거쳐

통합당에 합류해 최근 영등포갑에 공천 받았다.

문 전 의원은 이날 TBS라이도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만약에 비례연합정당이 탄생한다면

아마 의석 3분의 2까지도 통합당이 가져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총선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표심은 중도 표심”이라며

“계속 민주당이 중도 표심과 거리가 멀어지는 결정을 하고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한 것도

중도 표심을 잃게 할 요인으로 지목했다.
문 전 의원은 “이대로 중도 표를 잃으면

민주당이 승리할 곳은 호남밖에 없지 않냐”며

 “옛날 18대 때 80석까지 떨어진 적 있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의 갈등과 관련해서는

“공천 갈등이 크게 확산되고 목소리가 크게 터져 나오는 게

 통합당으로서는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무소속 출마에 대해서는

당선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문 전 의원은 “이번 선거는 현 집권 세력에 대한 심판으로 가야 한다,

저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탈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표를 많이 주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