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혁신도시 알맹이 또 빼앗아가려나

<P> <TABLE class=subject_table> <TBODY> <TR> <TH>대구 혁신도시 알맹이 또 빼앗아가려나 </TH></TR></TBODY></TABLE></P> <DIV class=writer> <UL> <LI> </LI></UL></DIV> <DIV class=bbs_content>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vAlign=top> <TD id=user_contents style="WIDTH: 100%" name="user_contents"> <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class=maintitle02 height=30><STRONG><SPAN style="FONT-SIZE: 14pt">대구 혁신도시 알맹이 또 빼앗아가려나</SPAN></STRONG></TD></TR> <TR> <TD height=25></STRONG></TD></TR> <TR> <TD class=Txt2 style="WORD-BREAK: break-all; TEXT-ALIGN: justify" vAlign=top> <DIV class=article id=fontSzArea><FONT id=content>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272 align=right border=0> <TBODY> <TR> <TD width=35> <FONT color=white>...</FONT></TD> <TD><XSCRIPT language=xxxxJavaScript src="http://click.realclick.co.kr/partner3/imaeil_p3.js"></XSCRIPT> <TABLE height=112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274 background=http://image4.realclick.co.kr/media/imaeil_p3_bg.gif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TD></TR> <TR> <TD colSpan=2 height=5></TD></TR> <TR> <TD width=20> </TD> <TD align=right><XSCRIPT language=xxxxjavascript src="http://minishop.linkprice.com/minishop.php?affiliate_id=A100236584&minishop_id=4&width=230&height=33&target=_blank&hiding=1&show_type=I"></XSCRIPT><A id=tu href="http://click.linkprice.com/click.php?m=cjmall&a=A100236584&l=0266&l_cd1=S&l_cd2=R" target=_blank></A></TD></TR> <TR> <TD colSpan=2 height=5></TD></TR></TBODY></TABLE>지식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을 검토해 본 지역 전문가들은 정권 수뇌부의 정책에 교묘히 저항하거나, 편승하면서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 몰두하는 중앙관료들의 실상에 경악했다. 이들에게 지방의 '비전'과 '발전전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P>대구 혁신도시의 경우 이전할 핵심 공공기관 중 하나였던 한국학술진흥재단이 한국과학재단과 통합돼 중추기능이 대전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신용보증기금마저 기술보증기금(부산)과의 통·폐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P>이런 와중에 통폐합 과정에서 업무가 크게 증가해야 할 한국산업기술평가원(산기평)마저 오히려 기능이 대폭 축소돼 버린다면 대구 혁신도시는 사실상 빈 껍데기 혁신도시로 전락하게 된다는 게 지역 전문가들 우려다. <P>지경부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산기평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한국산업기술재단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변경해 다시 설립하기로 했다. <P>그리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사업과 관련,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 관리 및 평가 ▷그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P>반면 서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기술 혁신 관련 정책연구 ▷중장기 기획 및 성과 분석 ▷산업기술인력 양성, 산학협력, 산업기술저변확충 등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그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으로 그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P>그러나 MB(이명박 대통령)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기본방침은 지식경제부 소관 6개 공공기관을 산업분야(기획·평가·관리), 에너지분야(기획·평가·관리), 산업기술정책(중장기 계획, 성과분석 등) 3개 기관으로 재편한다는 것이었다. <P>따라서 MB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충실히 따른다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구 한국산업기술재단:중장기 산업기술 정책 계획 및 성과분석)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구 한국산업기술평가원:산업분야 기획·평가·관리) ▷한국에너지기술기획평가원(에너지분야 기획·평가·관리)로 재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P>지역 전문가들은 "한국산업기술재단은 DJ정부 당시 정부출연기관 신설 규제에 막혀 민간재단으로 출범했다가, 참여정부 때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선정된 뒤 다시 정부출연기관으로 변신한 단체"라면서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될 위기(?)를 교묘히 빠져나간 공공기관에 정부 정책의 핵심기능을 집중적으로 담당토록 하는 것은 혁신도시의 근본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P>기획탐사팀= 석민기자 <A href="mailto:sukmin@msnet.co.kr">sukmin@msnet.co.kr</A> <P>Copyrights ⓒ 1995-, 매일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ONT></P></DIV></TD></TR> <TR> <TD class=txt2 style="WORD-BREAK: break-all; TEXT-ALIGN: justify"> </TD></TR> <TR> <TD class=txt2 style="WORD-BREAK: break-all; TEXT-ALIGN: justify">- 2008년 12월 01일 -</TD></TR></TBODY></TABLE></P></TD></TR></TBODY></TABLE></DIV>